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2일 (목요일) D6 사회 ‘28억대입찰비리의혹’ 제보받고도$ 코레일, 한 달간 수수방관 한국철도공사 ( 코레일 ) 에서수십억 원대입찰 비리의혹이불거졌다. 코레 일은 입찰 참가사들의담합이의심된 다는 제보를 받고도 한 달 가까이아 무런조치를취하지않았다. 1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코레 일은 지난해 11월이동식레일 용접기 입찰을진행했다. 철로를 따라이동하 며레일을잇는장비로낙찰가는 28억 원이다. 입찰에는 해외제조사를 각각 대리해국내업체A, B, C사가 참여했 는데C사가 자격부적격판정을 받고 탈락, 최종적으로 최저가를 쓴 A사가 사업을따냈다. 문제는입찰 참가자인 A사 부사장 과 B사 대표가 부부 관계라는 의혹이 업계에서제기되면서불거졌다. 코레일 은 지난달 초 제3의업체로부터관련 제보를 받았지만 지난달 29일까지도 후속조치가없었다. 본보가이에대한 취재에들어가 입찰 현황을 문의하자 그제야공정거래위원회에담합의심거 래를신고한 상황이다. 코레일사규에 따르면 B사가 고의로 A사보다 높은 가격을써내들러리 ( 거짓입찰자 ) 를섰 다고판명될경우,입찰자체가효력을 잃는다. 코레일측은당초 “수사기관이아니 어서입찰 문서가 규정에맞는지여부 만판단한다”고밝혔다가뒤늦게입장 을바꿨다.지난달중순내부적으로외 부 기관 신고를 검토했으나 공정위가 근거자료를 요구해신고가 늦었다는 해명이었다. 그러나 코레일은 신고가 늦어진 구체적이유를 제시하지는 못 했다. 신고가 흐지부지잊힐가능성이 높았던것이다. 코레일이시간을끄는사이업계에서 는급기야과거의혹당사자들과만났 고 두 사람을 부부 관계로 알고있다 고주장하는제보자까지나타났다.제 보자는 A사 부사장이름이B사 사장 으로 표기된문서들을 본보에공개했 다. A사부사장이름과그의배우자로 의심되는 B사대표의직인이함께기재 된문서, A사부사장이름아래서명이 있는 B사 문서등이다. 당사자들이가 족으로 표시된 문서도 제시했는데여 기에는 두 사람의생년월일도 기록돼 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코 레일로부터입수한 양사 입찰서에표 기된생년월일과일치한다. 두 사람의 휴대전화번호뒷자리도똑같다. A사와B사가하나의외국제조사를 각각대리한점도도마에올랐다. 코레 일은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여럿있 었다고 해명했지만 제보자는업계관 행상 드문 경우라고 주장했다. 그는 “코레일이이를 정상적이라고 판단했 을 가능성이없다”며“전문 지식이있 는사람이양사문서를똑같이작성한 것”이라고주장했다. 당사자들은각각본보와의통화에서 “상대를전혀모른다”며의혹자체를적 극반박했으나근본적문제는코레일이 의혹을 방관한점이다. 코레일은 당사 자들에게사실여부를확인하려는시도 조차하지않았다.유사사례가이전,이 후에없으리라고장담하기어렵다. 이에대해윤 의원은 “공기업이문제 를덮으려는듯한 태도를보여서는안 된다”며“지금 필요한 것은 회피가아 니라 적극적으로 나서투명하게검증 하는 자세”라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국정감사에서철저히진상을 규명하 고 필요하면 수사기관과 공정위에정 식으로 문제를제기해책임을 묻겠다” 고밝혔다. 김민호^신지후기자 환 경 미 화원이수거차뒤에 매 달려일 하다 다치거나 숨 지는 사고가 되 풀 이 되고있지만,정부가이를 막 겠다며도 입한 ‘ 한국 형청소 차 ’ 보급 률 은서 울 의 경우 1 % 대에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서 울 2 5 개자치구 가 운 데단 1대도 도 입하지않은 곳 도1 5 개나 됐 다. 1일한국일보가 박상 혁 서 울 시의회 의원 ( 국민의 힘 ) 을 통해서 울 시와 환 경 부등으로부터확보한 ‘ 한국 형청소 차 보급현황 ’ 에따르면,지난달기 준 서 울 에도입된한국 형청소 차는 2 5 대다. 서 울 에서 운영 되는생 활폐 기 물 수 집·운 반 차 량 ( 2,18 6 대 ) 의 약 1.1 % 에불과하다. 한국 형청소 차는 운 전 석 과적재함사 이에 별 도공간을마련해 환 경 미 화원이 이동 할때머물 고,작업 할때 는 쉽 게타 고내 릴 수있도록 설 계된차 량 이다. 환 경 미 화원들이차 량 뒤 편발 판에 매 달려 이동하는관행을 막 기위한대책중하 나다. 환 경부는제한된시간에 넓 은구 역 을 처 리해야하는작업현실을고려하 면서도,안전을확보하기위해 2 0 18년 부터한국 형청소 차보급에나섰다. 그러나자치구 별 재정 형편 과의지에 따라보급실적은 크 게갈 렸 다. 강남 구 에는 9대가있지만용 산· 마 포 구각 3대, 강 동 · 관 악· 구로구각 2대, 서대문 · 은 평· 양 천· 금 천 구는 각 1대만 보유 중이다. 지난달 18일 환 경 미 화원사 망 사고가 발 생한 강 서구를 포 함한 1 5 개자치구 에는1대도없다. 보급이늦어지는 이유로는 국고 지 원없이지자체 예산 으로만 비용을 충 당해야한다는점이 꼽힌 다. 한국 형청 소 차가격은한대에1억 5 , 000 만원수 준 이다. 한국 형청소 차가없는 자치구 관계자는“보조금도없고 예산 이 빠 듯 한 상황에서 운 행중인차 량 의내구 연 한이 남 아보급이뒷순위로 밀린 다”고 털 어 놨 다. 반면 강남 구 관계자는 “ 잦 은 환 경 미 화원안전사고를 예 방하기 위해구 청예산 을계속해서투입했다” 고 설 명했다. 서 울 외에도지 역별편 차는 크 다. 광 역 시급을 기 준 으로 광 주는 2 0 18년부 터2 0 2 4 년까지 총 50 대를보급했지만, 대구 12대,인 천 11대, 울산 7 대, 부 산 5 대등한국 형청소 차의전국 누 적대수 는지난달기 준60 9대에그 친 다. 구 청 으로부터생 활폐 기 물 수거 ·운 반 업무를위 탁 받는민간용 역 업체들이작 업효 율 저하를이유로한국 형청소 차 도입에 소 극적이라는지적도나 온 다. “ 예산 이없다”는 지자체와 “효 율 이 떨 어진다”는 용 역 업체들의난 색 에한 국 형청소 차 확대가 더 딘 사이위 험 한 작업 환 경에내 몰린환 경 미 화원의 희 생 은해마다 늘 고있다. 김 위상국민의 힘 의원실이근로 복 지공단에서받은 자 료에따르면 환 경 미 화원 산 업재해인 정 건 수는 △ 2 0 2 0 년 6 ,3 54건△ 2 0 21년 7 , 064건△ 2 0 22년 7 ,1 55건△ 2 0 23년 8,1 00건△ 2 0 2 4 년 8, 446건△ 2 0 2 5 년 1 ~ 8월 6 , 057건 으로계속증가 추 세다. 전체 4 만3,1 76건 가 운 데 ‘ 사고 ’ 로인한 산 재가 3만 4 ,12 5건 으로 약 7 9 % 를 차 지했다. 권정현기자 전국 공 항 에서 환 경 미 화 등을 맡 은 인 천 국제공 항 공사 · 한국공 항 공사 자 회사 노 동조합이인력 충 원등을요구 하며1일 총파 업에 돌 입했다.여 객 터 미 널 에 쓰 레기 봉 투가 쌓 여있거나화장실 청소 가제 때 이 뤄 지지않는 등 공 항 이 용 객 들이일부불 편 을 겪 었다. 민주 노총 공공 운 수 노 동조합인 천 공 항 지 역 지부와전국공 항노 조로구성된 전국공 항노 동자 연 대는이 날 오 전 6 시 부터무기한전면 파 업을시작했다.이 날파 업에는인 천 공 항 공사자회사인인 천 공 항운영 서비 스소 속근로자2, 45 3명 중 9 00 명가 량 참여했다.한국공 항 공사 자회사인 K AC공 항 서비 스 ( 1,1 46 명 ) ·남 부공 항 서비 스 ( 2, 5 23명 ) 는 파 업참가자 가1, 000 여명으로 집 계 됐 다. 인 천 공 항운영 서비 스 는 환 경 미 화,여 객 터 미널·탑승교 ( 항 공기와 공 항연결 시 설 ) 운영 등을 맡 고있다. K AC공 항 서비 스 는 김포·청 주 · 양양 · 원주 · 군 산 공 항 , 남 부공 항 서비 스 는제주 ·김 해 · 대구 · 광 주 · 무안 · 여수 ·울산·포항 경주공 항 의 환 경 미 화,시 설 관리등을담당한다.두 공 항 공사 자회사는 노 조 파 업에대비 해인 천 공 항 400 여명등대체인력 550 여명을투입했다. 파 업에참여한인 천 공 항 공사자회사 노 조는 △ 인력 충 원 △교 대근무제 연 내개 편 등을요구하고있다.한국공 항 공사자회사 노 조는공 항 공사와자회 사간계 약 체 결 시임의로적용하는낙 찰 률 과인 건 비 환 수 ·결 원정 산 제 폐 지 를주장하고있다. 이환직기자 국가 핵 심기 술 을중국으로 빼돌린 전 직 삼 성전자임직원들이재판에 넘겨 졌 다.이들이불 법 유 출 한기 술 로중국반 도체기업은 자국 최초로 D램 을 개 발 할 수있게 됐 다. 서 울 중 앙 지검정보기 술범죄 수사부 ( 부장 김 윤용 ) 는 1일 삼 성전자에서중 국 창 신 메 모리반도체 ( C XMT ) 로이직 한양모 씨 와 신모 씨 , 권 모 씨 를 산 업기 술 보호 법 , 부정경 쟁 방지 법 위반 등 혐 의로 구속기 소 했다. 삼 성전자에서상 무를 지 낸 양 씨 는 C XMT 2기개 발 실 장이다. 신 씨 와 권씨역 시 삼 성전자 연 구원 출 신으로 C XMT 에서개 발팀 장 과수 석 으로일했다. 검찰 수사 결 과,이들은 삼 성전자가 1조 6 , 000 억원상당을 들여세계최초 로 만 든 18나 노D램 최신공정기 술 을 유 출 해C XMT 의 D램 개 발· 양 산 을이 끌 었다. D램 제조를위한수 백 단계공 정정보가그대로기재된 삼 성전자의 핵 심정보가 유 출됐 다.이들은 C XMT 로 부터 삼 성전자 연봉 의3 ~5 배를 약 속받 고, 4~6 년간 1 5 억원에서3 0 억원에이 르는고 액 급여를받았다. 앞 서검찰은 국가 핵 심기 술 유 출 정 황을 포착 하고 직접 수사에 착 수했 다. 지난해 1월 삼 성전자 부장 출 신인 C XMT 1기개 발 실장 김 모 씨 를,올해 5 월 삼 성전자 연 구원 출 신전모 씨 를 국 가 핵 심기 술 부정취 득혐 의로구속기 소 하고 추 가수사를통해양 씨 등의 범 행 을 밝혀 낼 수 있었다. 김씨 는 1심에서 징역 7 년 ( 2심 징역 6 년 ) 을 선 고받았는 데,기 술 유 출 사 건역 대최고 형량 이다. C XMT 는 중국 지방정부가 2조 6 , 000 억원을투자해 첫설립 한 D램 반 도체회사다. C XMT 는 설립 직후부터 삼 성전자 출 신인 김씨 , 전 씨 를 영 입해 삼 성전자의 핵 심기 술 을확보하고 핵 심 인력을 끌 어들여 D램 개 발 계 획 을세 운 것으로 파악됐 다. 김씨 는 삼 성전자에 서 퇴 직한 박모 씨 를 통해자료를 얻 었 는데, 박 씨 는 공정정보를 노트 에 베껴 적어유 출 한것으로조사 됐 다. 박 씨 는 현재인터 폴 적 색 수배중이다. 양 씨 등은 2기개 발팀 으로,초기에가 담한 1기개 발팀김씨 등으로부터유 출 된공정자료를 전달받고 실제 삼 성전 자제 품 을 분 해 · 검증한뒤제조 테스트 를진행한것으로드러났다.이들의불 법 유 출 로C XMT 는 2 0 23년중국최초 이자세계에서 4 번 째 로 18나 노D램 양 산 에성공했다. 검찰은 삼 성전자의피해규모가 막 대한것으로 추 정하고있다.지난해 삼 성전자 추 정 매출 감 소액 만 5 조 원에 이르고, 향 후최 소 수십조원의피해가 이어 질 것으로 예 상된다. 이유지기자 미화원산재막을‘한국형청소차’ 서울보급률 1%$ 15개구는‘0대’ 터미널곳곳쓰레기‘수북’$황금연휴앞두고공항노동자총파업 서울 관악구가 도입한 한국형청소차. 이동할 땐운전석과적재함사이별도공간에환경미화 원이머물고작업할 때도쉽게타고내릴수있 도록설계됐다. 관악구제공 별도공간설계‘매달림’관행방지 예산^작업효율이유로도입소극적 이동식레일용접기입찰업체간 ‘부부들러리담합의혹’제기에도 당사자에사실확인조차안하다 본보취재에뒤늦게공정위신고 전국공항노동자연대가1일서울강서구김포공항국내선3번출구에서연 ‘10.1전국공항노동자총파업대회’ 사이로이용객들이지나가고있다.전국공항의환경미화와시설관리등을담당하고있는이 들은3조2교대에서4조2교대로전환,모·자회사불공정계약근절,낙찰률임의적용폐지등을요구했다. 뉴시스 자회사노조,인력충원등요구 빼돌린기술로‘中최초 D램’개발$삼성前임직원들구속기소 유출된공정정보로제조테스트 수년간 15억~30억대고액급여 “삼성전자피해규모수십조예상” ‘ 공부 잘 하게만들어주는 약’ 으로 잘 못 알려진 주의력 결핍 과 잉 행동장 애 ( A DHD ) 치료제를 올해상반기에만 6 , 000 개이상을 처 방받은 환 자가있는 것으로 집 계 됐 다. 처 방 단 1 건 에1, 000 개이상을 처 방받은 사례도 다수 확 인 됐 다. 국회 보 건복 지위원회 소 속 백 종 헌 국민의 힘 의원이 1일식 품 의 약품 안전 처 와국민 건강 보 험 공단으로부터제 출 받은 ‘ 의료용 마 약류 메틸페 니데이 트 ( A DHD 치료제 ) 의 처 방 현황 ’ 에따르 면, 올해1 ~6 월전국에서A DHD 치료 제를가장 많 이 처 방받은사람은인 천 부 평 구 소 재2개 병 원에서진료를받았 던A 씨 ( 연령미 상 ) 로 파악됐 다. A 씨 는 2 5건 의 처 방을통해 6 ,12 0 개를 처 방받 았다.그가 2 0 21년부터 5 년 6 개월간받 은 처 방 량 은 3만3,9 76 개에달했다. 전국 각지 여러 병 원을 돌 면서 A DHD 치료제를다수 처 방받은사람 도있었다. B 씨 는 서 울 동대문구, 경기 수원,경기 오산 ,경기 창 원등의료기관 5곳 을 돌 며18 건 의 처 방을 통해 2,21 0 개를 처 방받았다. C 씨 는 서 울 중구와 동대문구 소 재의료기관 3 곳 에서13 건 의 처 방을통해3,31 5 개를 처 방받았다. A DHD 치료제를 ‘처 방 잘 해주는 병 원 ’ 의 존 재도확인 됐 다.서 울강남 구한 의원급 병 원은 2 0 2 0 년1월부터지난 6 월 3 0 일까지8, 7 9 0건 의 처 방을통해8 4 만1, 5 82개를 처 방했다.부 산연 제구한 의원급 병 원도같은기간 5 1만1, 666 개 를 처 방했다. 처 방1 건 당1, 000 개이상의 A DHD 치료제를 처 방받은사람도 5 명 이나 됐 다. D씨 는경기시 흥 시한 병 원에 서 처 방3 건 을통해3, 6 9 6 개를 처 방받았 고 E씨 는경기고양시한 병 원에서단 2 건 의 처 방으로2,1 60 개를 처 방받았다. A DHD 치료제는 정상인이 복 용 할 경우 학습 능력개 선 효과가없을 뿐 아 니라어 린 이와 청소 년이 오남 용 할 경우 에는식 욕 감 퇴 나수면장 애 같은부작 용으로 정상적인성장을 방해받을 위 험 이 크 다. 그러나 A DHD 치료제는 1 0 대 환 자 에게가장 많 이 처 방된것으로도 집 계 됐 다. A DHD 치료제 품목 중 메디키넷 리타드 캡슐 기 준 , 올해 1 ~5 월가장 처 방을 많 이받은 연령· 성 별 은 1 0 대 남 성 ( 6 만 5 , 56 2명 ) 이었다.이어1 0 대여성 ( 2만 5 , 7 19명 ) , 2 0 대여성 ( 2만 4 ,1 70 명 ) , 2 0 대 남 성 ( 1만 7 , 5 8 0 명 ) , 3 0 대여성 ( 1만 7 ,8 55 명 ) , 3 0 대 남 성 ( 1만 4 ,1 77 명 ) 등 순이었다.이기간 환 자수는서 울 ( 6 만 1,129명 ) 이가장 많 았는데 강남 3구 ( 강 남· 서초 ·송파 ) 거주 환 자가 ( 1만 5 ,11 6 명 ) 에달했다. 원다라기자 혼자 6000정타갔다$ ADHD 치료제오남용심각 전국병원돌며다수처방받기도 부작용우려에도10대환자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