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3일 (금요일) A3 종합 유학·장기체류자‘국적포기’병역회피많다 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가운데 한국국적을포기한사람이2만여명에 육박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국시간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황희의원이병무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부터올해 8월말까지병역의무대상자 (18~40세) 가운데국적포기자는총 1 만8,43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평균 4,000명을웃도는규모다.같은기간현 역 입대자가 연간 약 20만명임을 감안 하면, 병역자원 10명 중 1명이 국적 포 기를 통해 입영 대상에서 빠져나간 셈 이다. 국적포기는크게‘국적상실’과‘국적 이탈’로구분된다. 외국에서장기거주 하며외국국적을취득한뒤한국국적 을 포기하는 경우는 국적상실에 해당 하며, 전체의 65.9%인 1만2,153명이 이에해당했다. 선천적으로복수국적을 보유한 이들이 한국 국적을 이탈한 경 우는6,281명(34.1%)으로나타났다. 이른바‘홍준표법’으로 불리는 선천 적 복수국적법은 지난 2006년 원정출 산에따른병역기피를방지할목적으로 제정됐다. 1983년 5월25일 이후 해외 에서출생한한인남성에게는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일 경우 한국 국적이 자동 부여되고, 1998년 6월14일 이후 출생 자부터는출생당시부모중1명라도한 국 국적을 갖고 있었다면 자녀는 자동 으로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된다. 남 성의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되는해3월말까지국적이탈을 마쳐야 하며, 이를 놓치면 본인의 의지 와상관없이만 38세가되는해 1월1일 까지 20년간 병역의무 대상자가 된다. 국적포기후가장많이선택된외국국 적은미국이었다. 1만2,231명(66.4%)이 미국을 택했 으며, 이어 캐나다 2,282명(12.4%), 일 본 1,589명(8.6%), 호주 821명(4.5%), 뉴질랜드 516명(2.8%) 순으로 나타 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적상실자 의 경우 61.8%(7,510명)가 미국을 선 택했고, 국적이탈자의 경우 그 비율은 75.2%(4,721명)에달했다.반대로국외 이주자 가운데 자원입영을 선택한 사 례도있었다. 2021년부터올해8월까지 외국 영주권자 등 2,813명이 자원입영 을신청했으며, 국적별로는미국511명, 중국476명,베트남260명,일본220명, 캐나다 155명, 인도네시아 154명등이 었다. 황희 의원은“군의 안정적인 병력 운 영을 위해 병역자원 충원 대책이 중요 하다”며“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있는국적포기에대한엄격한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병무청 도“국적포기를통한병역회피가병역 자원감소로이어져군인력운영에부 담이될수있다”고설명했다. 이번통계는병역이행여부가계층적 요인과도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장 기 유학 등 해외 체류가 가능한‘금수 저’가정자녀일수록국적포기를통한 병역회피가능성이크다는점에서형평 성논란은불가피하다. 한국 사회에서 병역의무는 여전히 중 요한청년기의과제인만큼, 국적포기 자에 대한 제재 강화와 성실히 복무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가 시급 하다는지적이나온다. 반면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선천적 복 수국적자의 국적이탈과 유학·장기체 류등으로 한국국적을포기하는사례 는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동안헌법소원을통해이문제를해 결하기 위해 고군분투 해온 전종준 변 호사는“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 탈을곧바로병역기피문제와연결시키 는것은무리가있다”며“선천적복수국 적자들에대한‘국적자동상실제’도입 을 통해 이들의 병역 문제를 근본적으 로해결해야한다”고강조했다. 노세희기자 ■한국병역대상자국적변경통계 지난5년간1만8천여명…전체3분의2달해 취득국적은미국이최다…66％가미국선택 선천적복수국적2세들 ‘국적이탈’은구분해야 <사진=셔텨스톡이미지> 이어이군부모는“아들이잔혹한괴 롭힘과 생명의 위협을 견디다 못해 스 스로가슴아픈결정을내렸다”고주장 했다. 이군의비극적인소식이전해지자지 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고 현지 언 론들은전했다. 할렘중학교는이군을기리는추모행 사를 열었고 친구들은 이 군의 이름이 새겨진 티셔츠를 제작하는 등 애도의 물결이이어지고있다. 컬럼비아교육청은이군사망뒤“이 번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모든 학교폭 력주장에대해조사에착수했다”는공 식입장을밝혔다. 그러나이군이사망한지 1주일이지 났지만현재까지구체적인조사결과는 나오지않고있다. 이군의조문뷰잉은 10월 6일오후 5 시-8시플랫스장례식장(Platt’s Fu- neral &Cremation Services - Evans) 에서열린다. 가족들은 고펀드미(Go Fund Me) 계 정을개설하고장례비용을모금하고있 으며, 2일 오전 11시 현재 1만3,562달 러가모금돼있다. 제인김기자 학폭시달리던조지아한인중학생극단적선택 ◀1면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