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3일 (금요일) D3 종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국정자원 ) 이 다루는 1,400여개행정서비스중비상 시필요한재해복구 ( DR ) 시스템을갖 춘 것은 5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 났다. 서비스는늘었는데DR시스템은 2년전 75개에서오히려 23개가 줄어 들었다. 2일더불어민주당 윤건영의원과정 태호의원이행정안전부로부터확보한 DR시스템구축 관련 자료를 종합하 면,1,436개행정시스템중서버이중화 를 통한 DR시스템을 갖춘 것은 현재 52개로집계됐다. 2023년 1,435개행정서비스 가운데 DR시스템은75개구축된것으로조사 된바있다.이와비교하면 2년간정부 서비스는 늘었지만이중화를 통해재 난상황에대응할수있는체계는오히 려뒷걸음질쳤다. 정부는 2022년10월카카오먹통사 태와 2023년 11월 ‘새올’ 행정전산망 마비사태를겪은뒤국가전산망이중 화구축을추진해왔다.하지만지난해 초아직시범사업도시작하지않은 ‘다 중 동시활성 ( Active - Active ) ’ 방식 DR시스템에만예산을 투입하기로 하 면서 2년간 공백이발생했다. 그간예 산 확보지연으로이중화가미흡해이 번국정자원대전본원화재로인한피 해가더커지게됐다. 민생회복소비쿠폰시스템을다루는 국정자원대구센터도 서버DR시스템 없이임시백업시스템만 153개를보유 했다.광주센터는서버DR시스템24개, 백업시스템352개로운영중이다.대전 본원은 백업만 하는 시스템도 38%는 갖춰지지않아 영구 데이터소실 우려 가커진상태다. 정부는 뒤늦게전산망 이중화 대책 을 강구하고 있다. 전날 윤호중 행안 부 장관은 “1등급 정보 시스템에 다 중동시활성방식이중화를구축하면 7,000억원에서1조원의예산이들것” 이라며“국회예산증액이모자라면예 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주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교수 는 “정부가 복구와 이중화 구축에목 표 시점을 못 박지말고, 현장 전문가 들의정밀한 분석을듣고사업을추진 해야한다”며“미봉책이아닌최적의시 스템구축이필요한때”라고강조했다. 이재명기자 ‘카카오먹통’사태등겪었지만 다중동시활성방식만예산투입 2년간서버이중화 75→52개로 일부백업도못해영구소실우려 2일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와관련해무정전전원장치(UPS)용리튬이온배터리이관작업을맡은일성계전에서압수수색을마친수사관들이압수 물품을들고이동하고있다. 대전=뉴스1 이재명대통령은 2일개인정보보호 위원회위원장 ( 장관급 ) 에송경희 ( 왼쪽 사진 )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융합원 인공지능신뢰성센터장을, 고준위방사 성폐기물관리위원회위원장 ( 차관급 ) 에 는김현권 ( 오른쪽 ) 전국회의원을각각 임명했다. 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이날용산 대통령실에서브리핑을통해“이재명대 통령은오늘장관급1명,차관급1명인 사를단행했다”며이같이밝혔다. 전남고흥출신인송위원장은과학 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 ( AI ) 기반정 책관, 소 프트웨 어정책관, 지식재산전 략 기 획 단장을 역 임한 관료 출신으로 AI 정책 및 이용자보호에정통한전문 가이다. 강대변인은 송위원장에대해 “기술발 달 과 함께 개인정보 위 협 이커 지는 시점에서국민이안 심 할 수있는 개인정보보호체계확 립 과 AI 육 성을 조화 롭 게이 끌 적임자”라고임명 배 경 을 설 명했다. 송위원장은더불어민주 당대표를지 낸 송영 길 소나 무 당대표 의동생이기도하다. 경 북 의성출신인김위원장은더불어 민주당소 속 20대의원 ( 비 례 대표 ) 을지 냈 다.강대변인은김위원장에대해“ 환 경,에 너 지분야기관 및 위원회등에서다 년간활동하며전문성과경 험 을 두 루갖 췄 다”며“사회적 갈 등이생 길 수있는국 가적과 제 를 충 분한소통과 숙 의를통 해이 끌 어야하는만 큼 초대위원장으로 서사회적공 감 대 형 성을성공적으로해 주 길 기대한다”고말했다. 이성택기자 1400개행정서비스, 재해복구 시스템은 23개줄었다 검찰 이문재인정부 청 와대의 ‘ 울 산 시장 선거 개입’ 의 혹 에연루됐 던 조국 조국 혁 신당비상대책위원장등범여권 관계자들을2일불기소 처 분했다. 서 울 중 앙 지 검 공공수사2부 ( 부장대 행윤수정 ) 는이날조위원장,임종석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 철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송 철 호전 울 산시장, 송 병 기전 울 산시경 제 부시장등 5명의공직 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 의에대해불기소 처 분했다. 검찰 은 윤석 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 장이 던 201 9 년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 수했다. 경 찰 이 2018년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청 와대로부터송전시장의 경 쟁후 보 였던 김기현전 국민의 힘 대 표 ( 당시 울 산시장 ) 비위 첩 보를 넘겨 받 아 청탁 수사를 했다는 게 의 혹 의 골 자다. 검찰 은 2020년1월송전시장, 황운 하 조국 혁 신당 의원등을 기소하면서 조 위원장, 임전실장 등에대해 선 ‘ 총 선후 수사재개’를예고했다. 그 러 나 1 년뒤이들에대해“범행에가 담 했다는 강한의 심 이들지만, 확인가능했 던 증 거 나정황들만으 론혐 의를입증하기가 부 족 하다”며불기소 처 분했다. 기소 후 약 4년이 지나서야 나 온 2023년 11월 1 심판결 에서재 판 부는 하명수사 의 혹 에대해 청 와대의조직 적관여가인정된다고 결론내렸 다. 서 울 고 검 은 이를 토 대로 지난해 1월임 전 실장과 조 위원장에 대한 재기수 사 명령을 내렸 고, 검찰 은 대통령기 록 관을 압 수수 색 하는 등 수사 의지를 보 였 다. 그 러 나올해2월 항 소 심 재 판 부는 혐 의를 뒷 받침 할 직 접 증 거 가 부 족 하고 증 언 의신 빙 성이 떨 어진다며 무죄선 고 를했고, 항 소 심판결 은 8월 14일대 법 원에서확정됐다. 검찰 은 대 법 원확정 판결 에 따 라 조 위원장 등의공모 혐 의에대해서도 혐 의를인정할수없다고 판 단했다.일부 피의자들은 공소시 효 가 완 성됐음을 이유로공소권없음 처 분했다. 검찰 은이들 외 에문전대통령이공직 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 의로고발된 사건에대해서도불기소 처 분했다. 정준기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국정자원 ) 화 재로 멈 춰있 던 647개시스템가운데 112개가 복구됐다. 전날보다 11개늘 어나 복구 율 은 17.3%다. 정부는 민관 협력 으로 명 절 연 휴 에도 복구에나서 국민피해를최소화하기로했다. 김민재중 앙 재난안전대책본부 ( 중대 본 ) 1차장은 2일정 례 브리핑에서“복 구에 속 도가나지않고있는것은화재 영 향 이적은 ( 2 ~ 4 층 ) 1 ∼ 6 전산실시스 템도화재가발생한 5 층 7 · 8 전산실시 스템과연계 돼 운영 되 고있는 것이 많 기때문”이라며“5 층 7 · 8 전산실복구에 도 총력 을기 울 이고있다”고밝혔다. 대전 본원은 2 층 부터 5 층까 지 총 9 개전산실로구성 돼 있으며, 화재가난 5 층 에는 7 · 7 - 1 · 8 전산실이있다.이중 7 전산실에200개, 화재가발생한 7 - 1 전 산실에 9 6개, 8 전산실에 34개등전체 시스템의 절 반이 넘 는 330개 ( 51% ) 가집 중 돼 있다. 정부는 화재로 녹 아 내린 5 층 7 · 8 전 산실전원장 치 수리는전문업체지원을 통해통상 1개월 소요 되 는 것을 열흘 안에 완 료하기로했고,대전본원의 무 정전 · 전원장 치 ( UPS ) , 배 터리등기반시 설 을교체하고 7 · 8 전산실의 손 실된서 버, 네트워크 등장비를신 속 하게구 매 해재 배치 중이라고밝혔다. 특 히소실된것으로확인된 G드 라이 브복구에정부는안간 힘 을 쓰 고있다. 이용석행안부 디 지 털 정부 혁 신실장은 “ G드 라이브를 사용하더라도 공 무 원 개인 PC 에서작업을 하게 되 면 거 기에 남는임시 파 일 ( 캐 시 파 일 ) 이생기는데, 그걸활용한복구를추진하고있다”며 “6일복구를목표로하는 온 나라시스 템이정상화하면 거 기에있는자료, 또 ( 피해가 큰 ) 인사 혁 신 처 와주고 받 은관 련부 처 들이갖고있는자료활용등다 각적인방안을강구중”이라고밝혔다. 복구작업은추석연 휴 에도이어지며, 연 휴 기간 범정부 대응체계를 갖춰대 응하기로했다. 한 편 대전경 찰청 국정자원화재수사 전 담팀 은 2일오전 9 시대전유성구화 암 동에있는국정자원본원과관련업체 등4 곳 에서 압 수수 색 영장을집행했다. 사건관련 참 고인조사도 확대 되 고 있다.경차관계자는“5명을추가해 총 17명을조사했다”며“국정자원직원 3 명도 처 음으로 포함 됐다”고말했다. 경 찰 은 앞 서국정자원관계자1명, 배 터리이전 공사현장 업체관계자 2명, 작업 감 리업체관계자 1명등 4명을업 무 상실화 혐 의로입건했다. 경 찰 은 화재사건을 수사하는 과정 에서국정자원 측 에수사에필요한 자 료의임의 제 출을 요구했으나 수사 협 조가원활히이 뤄 지지않 았 다. 세종=정민승기자,대전=최두선기자 시스템 112개복구$복구율 17.3% 정부, 명절연휴기간비상체계가동 李대통령장^차관급인사단행 장비재배치^G드라이브복구총력 경찰, 국정자원본원등 4곳압색 직원 3명포함 17명참고인조사 개인정보위원장에송경희^고준위방폐관리위원장에김현권 울산시장선거의혹 조국^임종석등 5명 검찰,불기소처분 文공직선거법위반등도불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