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기계적 상소 (항소·상고) 문제점을 지적한 지 하루 만에더불어민주당이즉각형사소송법 개정안을발의했다. 1·2심에서 무죄를 받을 경우, 검사의 상고를 제한하자는 취지다. 다만 아직 당론으로 무르익은 것은 아니다. 또 주 무 부처인 법무부도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한 만큼 국회 입법이 아닌 법무부 규칙·예규 개정으로 개선안이 검토될 수도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1일 검사의 상 소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대통령이지난달 30일국 무회의에서 검찰의‘상소남용’문제를 지적한지하루만에관련개정법이나 온것이다. 이대통령은당시“검사들이 (죄가) 되 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 와도 책임을 면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 다.개정안의 핵심은 1심과 2심에서 모 두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 포함) 판 결이 나올 경우 검사의 상고를 금지하 는것이다. 현행형사소송법에서는유· 무죄와 상관없이 대법원의 판단을 구 할수있다. 변호사출신인이의원은 2 일 통화에서“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을대법원까지무리하게끌고가는 ‘기계적상고’에대한문제의식이있었 다”며“검찰권행사를자제하고,피고인 의인권을위해서필요하다”고말했다. 김정현기자☞9면에계속 ‘혐중(嫌中) 시위’가개천절인 3일서 울 도심 한복판을 점령했다. 이재명 대 통령이“백해무익한 자해 행위”(2일 수석보좌관회의)라고 강도 높게 비판 하는등여러차례혐중시위에경고메 시지를 보냈지만, 극우 보수단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노골적인 혐중 발언 을쏟아냈다. 특히이달말경주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 최를 앞둔 상황에서 혐중 시위가 반복 되면중국과의관계악화로이어질것이 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보수단체 ‘자유대학’은이날오후2시쯤‘부정선 거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종로구광화문일대까지행진했다.보행 로와 차로 2개를 점거한 참가자 6,000 여명(오후4시30분기준·경찰비공식 추산)은‘중국공산당 OUT’이라고적 힌 손팻말을 들고“차이나 아웃”구호 를 연신 외쳤다. 차량에 탑재된 스피커 에선“짱깨(중국인 비하 발언)는 대한 민국에서 꺼져라”는 노랫말이 계속 흘 러나왔다. 이들은지난달29일시작된중국인단 체관광객(유커) 무비자 입국 정책에도 강한반감을드러냈다. 충북청주에서 올라왔다는주은희(67)씨는“이재명이 무슨 생각으로 중국인을 불러들인 것 인지모르겠다”며“중국인은관광오는 게 아니다. 불안해 못 살겠다”고 했다. 대학생 전모(22)씨도“뉴스만 봐도 중 국인의범죄소식이끊이질않는데 (무 비자입국조치로) 치안이악화될게뻔 하다”고주장했다. 집회참가자들은옆 차선을 지나는 버스를 향해 팻말과 태 극기를 흔들어보이며 고성을 내지르는 등과격행동을하기도했다. 추석연휴첫날혐중집회를지켜보던 시민들은 귀를 막거나 고개를 내저으 며 시위대를 피했다. 나들이를 나온 안 영미(56)씨는“한국인이 보고 듣는 것 만으로도불쾌할지경”이라며“중국인 관광객과 상인들은 무슨 죄냐”고 비판 했다. 집회장소부근에서과일가게를하는 이모(60)씨는“저렇게막무가내로적개 심을드러내는데중국관광객이오겠느 냐. 외국인이와서팔아주는게얼마나 많은데 장사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된 다”고토로했다. 스페인에서왔다는멜 리사(29)는 집회 내용을 전해 듣자“인 종차별적인 과격 시위로 보인다”며 눈 살을찌푸렸다. 이날 집회는 경찰의 제한 통고 조치 에 반발한 보수단체 측 집행정지 신청 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열렸다. 법원 은다만경찰조치의절차상흠결로집 행정지를인용한것이라며이번결정이 집회 참가자들의 언어 폭력 등을 허용 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그 러나이날시위와행진에선중국인들에 대한 과격한 비방 구호가 연신 울려퍼 졌다. 최현빈·문지수·권정현기자☞4면에계속 2025년 10월 4일(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대통령 “자해행위” 다음날서울 집회 보수단체들, 中무비자입국에반발 “차이나아웃” 연신외치며도심행진 중국인관광객향해 “치안악화” 주장 李경고무색, 개천절까지뒤덮은혐중시위 대통령지적다음날, 與 ‘1 · 2심무죄시상고제한법’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