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4일 (토요일) D3 재테크 21 2025년10월3일금요일 세법은 늘 바뀝니다. 정부의철학을 담기도 하고 경제상황과 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기도 하지요. 요즘처럼 경기가어려울 땐민간의소비와 투자 를 유도하고자정부는 세금감면책을 추진합니다.그런만큼잘찾아보면쏠 쏠한‘절세’혜택을누릴수있습니다. 이재명정부는지난 7월새정부의정 책청사진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 했습니다. 세법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상태로 본회의를 통과하면대 부분내년1월부터시행됩니다.특히다 자녀가구에혜택이늘었는데요. 꼼꼼 히체크해뒀다가 내년부터잘적용한 다면, 내후년연말정산 때쏠쏠한 ‘제2 의월급’을챙길수있을겁니다. 자녀2명이라면, 신용카드세액공제최 대15만원혜택 우선자녀수에따라신용카드소득 공제한도를확대했습니다.한해소득 7,000만원이하라면기본공제한도는 300만원이지만,자녀한명일경우 350 만원, 두자녀이상이면 4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자녀수당 50만원씩증가 하지만,최대자녀두명까지혜택을준 다는 것입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초 과자는기본공제한도 250만 원을 시 작으로1자녀275만원,두자녀300만 원까지혜택이늘었습니다. 자녀한 명 당 25만원꼴입니다. 그러면연말정산 때얼마나 돌려받 을까요. 정부가 미리계산을 해뒀습니 다. 부양자녀 2명을 기준으로 상향된 한도까지신용카드 등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총급여6,000만원인사람은 15만원,총급여1억원인사람은 12만 원의세제혜택이주어집니다.기본공제 상향 한도에차등을둬서민·중산층에 보다 많은 혜택이돌아가도록 설계했 다는게정부의설명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내가 신용카 드를사용한만큼내가낼세금을계산 할때기본이되는‘과세표준’을깎아주 는것을말합니다.기본공제한도가높 아질수록 과세표준은 더낮아지는데, 내소득에서공제금을 빼과세표준을 구하는 만큼 공제금이커질수록 과세 표준은더작아질수밖에없습니다. 올 해세제개편안이국회를 통과하면 신 용카드 기본공제적용기한도 2028년 말까지3년더연장됩니다. 회사지급보육수당자녀1인당월20만 원확대 회사가 근로자에게지급하는 보육 수당비과세한도도자녀수에따라확 대합니다.지금은가구당월20만원까 지만비과세를적용하지만,자녀1인당 월 20만원비과세로바뀝니다. 자녀2 명이면월 40만원, 3명이면월 60만원 까지소득세과세대상에서제외해주겠 다는 겁니다. 비과세란애초에과세소 득으로잡지않는걸말합니다.내연봉 이 6,000만 원인데 240만 원의비과세 를적용한다면, 5,760만원에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소 득공제를빼과세표준을구하고소득 구간에맞는 세율을 적용해산출세액 을계산합니다. 자녀둘을 키우는 직장인이있습니 다. 회사가 각 자녀에게월 20만 원씩 총 월 40만 원 ( 연 480만 원 ) 의보육수 당을 지급했다고 칩시다. 지금은 연 240만 원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 했지만, 이제는 법이개정되면연 480 만 원전액비과세됩니다. 이렇게되면 연 36만 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자 녀가많으면비과세혜택도커지고, 근 로소득세는줄어들수밖에없습니다. 초등1, 2학년예체능학원비지원 초등학교1,2학년 ( 만 9세미만 ) 자녀 의예체능학원비도교육비세액공제대 상에포함합니다. 맞벌이가정은 돌봄 대체수단으로아이들을미술, 음악,체 육학원에보내고있는데, 정부가이에 대해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지 금은취학전아동의유치원수업료등 과초·중·고생,대학생의수업료·입학금 등공납금에대해각각한도를두고교 육비의15%를세액공제했습니다. 눈 여 겨볼점 은세액공제라는 점 입니다.소득 공제는 과세표준에서공제금액을 빼 는 거 라면,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적용해나 온 산출세액에서깎아 주는것을말합니다. 소득공제보다더 직 접 적이기에체감 효 과가더 큽 니다. 법이개정되면, 9세미만초등학교 저 학년자녀의예체능 학원비도 15%세 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초등학 교 1학년일때월 20만 원의학원비를 지출했다면, 총 36만원의세액공제혜 택을받게됩니다. 1년치학원비240만 원 ( 한도 300만 원 ) 에 0.15를 곱 해 36 만원이나 오 는것입니다.만 약 월30만 원을예체능 학원비로 지출했다면 총 45만 원의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연 360만 원의학원비를 지출했지만, 한 도는 300만원이기때 문 에300만원 곱 하기 0.15가 되는 것이지요. 기재부에 따 르 면초등학교 1, 2학년 평균 예체능 학원비는지난해기준 19만8,000원입 니다. 가정대부분이36만원가 량 의세 액공제혜택을받는다는게,정부의설 명입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 해도 대학생 특별 세액공제가능 지금은 부 모 가 대학생자녀의등록 금을내도,자녀가아 르 바이 트 로연소 득 100만 원 ( 근로소득만있다면 500 만원 ) 을초과하면부 모 는교육비세액 공제를 받지 못 합니다. 세액공제는 원 칙 적으로 본인이나기본공제대상자를 위 해지출한 비용만 인정하기때 문 입 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소득 요 건 은 100만원이하입니다.그러나자녀가생 활 비나 기 숙 사비등을 아 르 바이 트 로 충 당할경우소득요 건 때 문 에부 모 가 공제를 못 받는 문 제가제기 됐 고,이 번 에제도가바뀝니다. 대학생 A씨 는 기 숙 사비를 벌고자 방 과 후 3시간씩아 르 바이 트 를 해연 소득 720만 원이발생했습니다. 이때 A씨 의부 모 가 대학 등록금 ( 연 600만 원 ) 을납부했다면,지금은교육비세액 공제가 불 가합니다. 그러나 개정이되 면연간 등록금 600만 원의15%인 90 만원의세액공제를받을수있습니다. 세종=이성원기자 Q. ‘국민 MC ’유재 석 의세금납부 방식 이최근 화제 였 습니다. 다 른 연예인들 과 달 리유재 석 은 손 해를감수하 며 국 가가 정한 경비율대로 세금을 낸 다고 하더 군 요. 탈 세 논 란자체를 피 하고,세 금 납부를 위 한 ‘장부 기장’ 스트레스 에서 벗 어나고자 ‘추계신고’를 선택했 다고합니다.그런데함부로‘유재 석방 식 ’대로내면가산세를 물 게된다는게 맞나요. “ 맞습니다. 고소득자가 무턱 대고단 순 ·기준경비율로 종 합소득세를신고하 면가산세를 물 어 야 합니다. 사업자는 소득을신고할때 성실 기장 ( 장부에기 록하는것 ) 의의 무 가있기때 문 입니다. 연수입액 ( 매출액 - 부가가치세 ) 을기준 으로경비율대상자와장부작 성 대상 자로나 뉘 는데,자 격 이없음에도경비율 을적용해 종 소세를신고하면장부의기 록·보 관 불성실 에 따 른 가산세 ( 일명 무 기 장· 무 신고 가산세 ) 를 내 야 합니다. 통상 산 출세액의20%정도가 가산세로 붙 습니다. ” Q. 경비율을적용해세금을 낸 다는게 무엇 인가요. “ 세법에서말하는 기장은 사업자가 영업과정에서발생하는 △ 수입 △ 지출 △ 자산 △ 부 채△ 자본 등을 장부에정 확히적는행 위 를말합니다.이를통해 사업과정에서발생한비용을 파 악하고, 세금을매길소득금액을정확히책정합 니다. 사업자가 소득을어 떻 게계산하 고증명할지기장의의 무 가따 릅 니다. 그러나이는전 문 가의영 역 이기도합 니다. 그렇기에영세사업자는 세 무 사 를고용하지않는한이를 혼 자감당하 기어 렵 습니다. 그 래 서세 무 당국은 경 비율제도를마 련 해 놨 습니다. 복 잡한 기장업 무 를하지않고,정부가정한비 율로비용을 ‘추계’하는것입니다. 수입 액에단 순 경비율을 곱 하면 필 요 경비 로인정해 줍 니다. 단기준경비율은인 건 비등주요경비를증 빙 해 야 하고,기 타 경비만기준경비율로계산합니다. ” Q. 경비율대상자는 구체적으로 누구 인가요. “ 보통직전연도수입금액을기준으로 구분합니다.업 종별 로다 른 데, 단 순 경 비율을보면 △ 서비 스 업·부동산 임 대업· 기 타 등 2,400만원미만 △ 제조업· 숙박 · 음 식점 업등 3,600만원미만 △ 도소매 업·부동산매매업등 6,000만원미만입 니다.기준경비율은이보다소득이높은 이들이장부를 쓰 지않을때적용하는경 비율입니다.단고소득사업자는단 순 ·기 준경비율신고 모 두가산세를내 야 하 고,기장세액공제 ( 세액의20%한도,최 대100만원 ) 혜택도받지 못 합니다. 기장 업 무 는 국가에서도 권 장합니 다. 경비를입증하지않고추계해신고 하면세 무 조사 위험 은적겠지만, 장부 신고보다세금을더많이낼 뿐 만아니 라가산세까지 물 어 야 합니다. ” 세종=이성원기자 ● 정부세제개편안,내후년연말정산뭐가달라지나 자녀수따라신용카드공제확대 소득기준최대15만원돌려받아 보육수당도비과세한도확대 가구月20만원→자녀당 20만원 미술^체육학원등돌봄대체인정 세액공제땐평균 36만원혜택 자녀알바비年 100만원넘어도 대학등록금세액공제가능해져 신용카드소득공제↑ 보육수당비과세↑ 예체능학원비세액공제 자녀많으면많을수록세제혜택‘다다익선’ Ჩ⁲⠽ລ᭕຦ ھ ⇥〞೉Ქ⇑ᬁぱ ۅ 㜬ᝉ὚⅙ଉ㋉ᑎ߹⋉ 㜬᪊⽮෥⼥ඍ ࠕ ⎉Ჩ⁲⠽ລ᩵⁲⼥ಭ ک ׉⇞ 㜬߹⪉᭕຦ ھ ⇥⼲ ڍ ౝ㋉㋇㋉㋊଍ މ ᭖ ߅ ሥ᭕຦ᬁᲩ ک ⅙ን᪊⼽ೂ ߒ ᾵ܵ׍ⶒީ᭕຦ ھ ⇥Ἢ ㏖ ߅ ሥ᭕຦ ھ ⇥⇥⁁㏗ ܵᝍ 총급여 6000 만원 총급여 1 억원 ߅ ሥ᭕຦ ھ ⇥ 1275 만원 1475 만원 ߹⪉᭕຦ ھ ⇥⼲ ڍ 1300 만원 1700 만원 ۅ ᬁ⸥⋉ 3425 만원 6825 만원 ⼥ ڍ ᬁ⃱ 15 % 24 % ߅ ሥ᭕຦ ھ ⇥ 1275 만원 1475 만원 ߹⪉᭕຦ ھ ⇥⼲ ڍ 1400 만원 (+100만원) 1750 만원 (+50만원) ۅ ᬁ⸥⋉ 3325 만원(-100만원) 6775 만원(-50만원) ⼥ ڍ ᬁ⃱ 15 % 24 % ᬁᝉಽ◱ℽ 15 만원절세 12 만원절세 ⿍⽒ ץ ⇞ἑ 㜬 㚌 ⅙ን ߹ざⅵ⇞ᝉ 㚋 이석봉세무사 유, 장부기록대신단순추계신고 고소득은기장의무위반가산세 세금납부는유재석처럼? 고소득자 탈세논란피해도 20%가산세물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