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 ‘국가주택비상사태란’ (National Housing Emergency)? 국가주택비상사태선포는전례없는 일이아니다.마지막으로대통령이공식적 으로비상사태를선포한것은약80년전, 제2차세계대전이후심각한주택부족에 직면했던해리트루먼행정부때였다.당시 전쟁으로인해민간주택건설은국방산 업우선조치로중단됐다.이후전쟁이끝 나고귀환한참전용사들에의한주택수 요가공급을크게초과했다.트루먼대통 령은비상사태선포와그에따른특별권 한을활용해주택건설을가속화하고임 대지원을확대했으며, 위기해소를위한 신축방법연구자금까지지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권한을 활용해 위기에 대응할지는 불확실하며, 이러한 조치가사회적으로어떻게받아들여질지 도미지수다.부동산시장전문가들은“국 가주택비상사태선포는트럼프행정부 에정상절차대신신속히대응할수있는 폭넓은권한을부여하지만, 그만큼논란 도예상된다”라고평가했다.2008년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국가적 비상사태 로간주되지만,당시에는대통령의행정명 령이아닌의회가통과시킨법안을통해 대응한바있다. ■ 첫 주택 구매자에게 도움될 5가지 예상조치 첫주택구매자의최대난관은주거비 부담이다.기존주택보유로인한자산(에 퀴티)이없는경우크레딧점수가양호해 도모기지대출심사에서탈락하거나,다 운페이먼트등높은초기비용부담에주 택시장진입에어려움을겪고있다.또,‘ 주택구입여력’(Affordability)문제는모 기지대출자격뿐만아니라, 약400만채 에달하는주택공급부족과높은모기지 이자율,인프라문제등복합적요인들을 해결해야만가능하다.‘국가주택비상사 태’가선포될경우,첫주택구매자를도울 수있는예상조치등을살펴본다. ■ 연방정부 소유 토지, 주택 건설용 으로전환 트럼프행정부가이미제안한방안중 하나는연방정부보유토지를민간주택 건설용으로활용하자는것이다.‘미국기 업연구소’(AEI)는‘국토관리국’(BLM) 이소유한약850평방마일규모의토지 를경매에부치는방안을제안했는데, 이 는최대300만채의신규주택건설이가 능한면적이다.서부및남서부지역은토 지가넓지만집값이높은지역이많아,이 런조치가실질적인가격하락으로이어 질수있다는기대도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 의효과가지역적으로제한적일것이라고 지적한다.온라인부동산정보업체리얼터 닷컴의해나존스수석이코노미스트는“ 연방토지를일부서부도시인근에개방 하는것은주택공급을조금늘릴수는있 겠지만, 국가적차원의주거비문제해결 에는역부족”이라고선을그었다. 실제로 대부분의 연방 토지는 일자리 중심지와 거리가멀고, 도로·전기·상하수도등기 본인프라도부족해고밀도개발이쉽지 않은상황이다. 3면에계속 · 준최객원기자 2025년 10월 6일(월)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미주판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국가 비상사태’로 주택난 해결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작년 첫 주택 구매자의 비중이 불과 24%에 그 쳤다. 집을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매물이 극도로 부족한 것이 원인이다. 코로나 팬데믹 기 간 2~3%대의 낮은 이자율을 집을 산 사람들이, 그동안 이자율이 너무 올라 이사를 하고 싶어도 집을 팔지 못해서 발생한 현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주택난을 해 결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 방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언 급해 향후 대책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임을 시사했다. 만약 이번 조치가 구체적인 정책으 로 이어진다면 첫 구매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연방 소유 토지 주택용 전환 지방 정부‘조닝’변경 압박 ‘클로징 비용·다운페이’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