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6일 (월요일) D5 종합 피부 봉합, 골수 채취등 의사만 할 수있던43개의료행위의빗장이정식으 로풀린다. 의사가없는현장에서의료 행위를대신해온진료지원 ( PA ) 간호사 의이런업무유형이법령에명문화되고, 경력3년이상의간호사가필요한교육 을받으면병원급이상의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할수있게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0일까지간호 사진료지원업무 수행에관한 규칙제 정안을입법예고한다고1일밝혔다. 간호사의진료지원행위는총 3개분 야에43개로정리됐다.환자평가및기 록·처방 지원, 시술 및처치지원, 수술 지원및체외순환 등 3개분야이다. 여 기에△피부봉합△의료용관삽입, 교 체△골수채취△복수채취△수술전 후환자문진△소견서·진단서초안작 성등의행위가들어가있다. 지난해2월전공의집단사직후시범 사업을통해허용했던진료지원54개행 위가지난 5월45개로조정됐는데,이번 엔 43개행위로추가조정된것이다.다 만진료지원간호사는환자관련기록 초안을작성한후의사의확인과서명을 받아야한다.또수술·시술및각종검사 관련동의서초안을진료지원간호사가 작성하더라도‘나쁜결과가일어날개연 성이있는의료행위’의경우,그에관한설 명은의사가직접해야한다. 홍인택기자 우리나라 근로감독관 1인당 사업 장 근로감독 횟수가 연 13.9회로 세 계평균의8분의1에불과한것으로확 인됐다. 1일국회환경노동위원회소속인이 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국제노동 기구 통계 ( ILO STAT ) 를 분석한 바 에 따르면, 세계 94개국의 근로감독 관 1인당 사업장 근로감독 횟수는 연 평균 119회로 집계됐다. 반면 한국은 연 13.9회 ( 2023년기준 ) 로 94개국 중 81위였다. 2023년에근로감독이실시 된사업장 2만7,500곳을 그해근로감 독관 실무 인력인 1,976명으로 나눈 값이다. 다른주요국의근로감독관1인당감 독 횟수는 △스페인 ( 105.9회 ) △독일 ( 104회 ) △호주 ( 94회 ) △프랑스 ( 67회 ) △일본 ( 55.2회 ) △미국 ( 28회 ) 등으로 월등히높았다. 한국은인구대비근로감독관수자 체는 세계평균에뒤지지않음에도, 사 업장감독실적이유독떨어진다. 한국 의임금근로자 1만 명당 근로감독관 수는 0.75명 ( 2023년 기준 ) 으로 세계 평균인 0.81명에근접했고, 다른 주요 국은 △독일 ( 1.42명 ) △호주 ( 0.99명 ) △프랑스 ( 0.80명 ) △일본 ( 0.46명 ) 등 으로집계됐다.일본은한국보다인구 대비감독관 숫자가 적은데도 사업장 감독은 3배이상하고있는셈이다. 이처럼국내사업장 감독 횟수가 적 은건, 근로감독관이임금체불등신고 사건을처리해야 하는 부담이커현장 감독을나갈여력이부족하다는게주 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근로감독관 1 명당연간처리해야 하는신고사건수 는200건안팎으로알려져있다. 하지만 역으로 사업장 감독이적어 서,임금체불등불법이확대돼신고사 건이늘어난다는지적도 나온다. 감독 빈도가 줄어들면 사업주들의평상시 기초노동질서준수의식이해이해지기 쉽다는점에서다. 일례로일본은임금체불 등 신고사 건 접수 시 대부분 사업장 근로감독 을병행해서실시하는반면, 한국은근 로감독은 하지않고 신고인과 피신고 인을 노동청으로 불러조사하는 방식 으로 사건을처리한다. 2024년일본의 임금체불 규모는 총 172억1,113만엔 ( 약 1,635억원 ) 인반면, 한국은총 2조 1,777억원으로 13배나 차 이가나는배 경에는 ‘사업장감독실적 차 이’도 존재 한다고전문가들은 말 한다. 이용우 의원은 이 재 명정부가 내년 까지근로감독관 1,300명을 증 원하 겠 다고 발표 한 만 큼 , 사업장 감독을 강 화할필요성이 크 다고 강 조했다. 그는 “ 감독관들의근로감독횟수를적어도 일본 수준으로 확대해임금체불 등기 초 노동질서가 훼손 되는일이없게해 야한다 ” 고 말 했다. 최나실기자 국가정보원이 최 근경제안보국을개 편 해신 흥 안보 위 협 에대비하기위한 정보수집·분석전담 조직인 ‘미 래 전 략 국’을설치한것으로확인됐다. 장기적 으로 미 래먹거 리를 발굴 하면서도 안 보위 협 이 될 수있는의제를 발굴 하 겠 다는취지로 풀이된다. 급 변 하는 국제 정세속 국가정보기관으로서반 드 시 필요한조직개 편 이라는의견이있지만 ‘국내정보수집 활 동’이부 활 하는것이 아 니냐 는우려도나온다. 1일본보취 재 를종합하면,국정원은 급 변 하는국제정세속에서 향 후부상 할수있는안보과제들을사전 탐 지하 기위해‘미 래 전 략 국’을 최 근 창 설했다. 기 존 의경제안보국과 공개정보 센터 를 조정하고, 미 래 전 략 단을 신설해경제 안보단, 협 력단, 공개정보단 등 총 4개 의단으로 구성된조직으로 만 든 것이 다.정보소식통은 “ 이종석국정원장이 미 래먹거 리나식 량 안보,신 흥 안보등에 대한 선 제적인대 응 전 략 을 짜 기위해 구성한조직이라고들 었 다 ” 고전했다. 현안중 심 부서라기보단중장기적으로 안보현안으로부상할수있는의제를 연구하는데에중점을 두 는조직이라는 것이다. 국정원은 “ 정보기관의조직관 련내용은비공개사 항” 이라고밝혔다. 전문가들은 국정원 내장기적안보 현안에대 응 하기위한정보수집기구는 필요하다고보고있다.국정원 차 장 출 신의한인사는 “ 갈수록우리경제라는 것은미국이나 중국 변 수, 우 크 라이나 전 쟁 등에 영향 을 많 이받을수 밖 에없 기 때 문에안보 요인을 체계적으로 정 리해한국의주력 산 업이어 떤 것이 될 수있는지정리하는작업이필요하다 ” 며“ 국가정보기관이가장 중요하게해 야하는것은우리를 둘 러 싼 안보환경 이바 뀔때 어 떻 게대 응 할지, 생존 전 략 이무 엇 인지를 찾 는것 ” 이라고 말 했다. 하지만 국정원의국내정보 활 동 부 활 이라는의 심 도나온다.안보위 협 등 을 탐 지하기위해서는일정수준 국내 정보 수집 활 동이이 뤄 질 수 밖 에없기 때 문이다.예 컨 대이원장은취임후한 미간 첨 예한 관세 협 상이진행되는 과 정에서‘ 협 상 결 렬 이한국 경제에미 칠 영향 ’에대한 분석보고를 내부에지시 한것으로전해 졌 다.이러한분석 활 동 은일정수준의국내정보수집없이는 불가 능 하다. 결국이 재 명정부의국정 원도 국내정보수집및 옛 정보담당관 ( IO ) 의기 능 부 활 로 가려는 것아 니냐 는관 측 이나온다. 다만, 국정원의국내정보 활 동이 완 전히‘불법’인건아 니 다. 지난 2017년 서 훈 당시원장은 IO제도의 즉 각적인 폐 지를지시했지만, 2020년국정원개 정안에는 IO의국가기관·정당· 언론 사 등의 파 견·상시 출 입을 금지하는 조 항 이 빠졌 다. 당시여당이 었 던더불어민 주당은 국정원의국내정보 담당 조직 폐 지에이어정보 수집근 거 도 사라져 IO 출 입금지조 항 이불필요하다는입 장이 었 다.여기에‘경제질서교 란 및방 위 산 업 침 해에대한 정보수집행위’가 국정원의 새 직무로 추가돼 ‘경제질서 교 란 ’의정의에따라국내정보수집 활 동이가 능 해진상 황 이다. 익 명을 요구한 전직국정원인사는 “ 감 염 병등질병문제도결국국내환경 과제도등국내 변 수 와맞물 려분석했 을 때 안보위 협 이되는지분석이가 능 하다 ”며“ 장기안보현안이 될 수있다 는 판 단의근 거 가 될 ‘국내환경’을 파 악 하기위해서라도 일정수준의국내 정보수집 활 동이불가피하다 ” 고 지적 했다. 문재연^김도형기자 책상에묶인韓근로감독관$사업장 감독日의 3분의 1도안 돼 ⋅⁝ܶ ߅ ሥ י ඎ ۉ ㋈⅁ೂᾹ׍᩵ᾎⅮ י ඎとᯡ ᱭⵡ⅁ 106 さ ඎⅅ 104 、⋅ 94 ⻍ᅚᱭ 67 ⅅᛁ 55 ᱭ⃍ᱭ 55 ᗁܶ 28 ⼥ܶ 14 ⡙੡ಭ 12 㜬 ⅙ን ℽ⁲⁹ ℡ₙᲭ㍘ܶ⇥ୁජ߹ܵ ⭾ ڍ (ILOSTAT) 1인당年14회, 세계평균‘8분의1’ 인구대비감독관수는日보다많아 임금체불등신고年200건처리탓 현장감독적어신고증가‘악순환’ 의사만 하던‘골수채취’ PA간호사도한다 처방^수술등지원업무 43개명시 복지부,업무규칙제정안입법예고 장동혁(맨왼쪽) 국민의힘대표가 1일대전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현장을방문해피해상황에 대해설명을듣고있다. 대전=뉴스1 국정원, 미래전략국 신설$ 국내정보수집 ‘빗장’ 풀리나 경제^정보등 4개분야조직구성 식량안보등미래위협선제대응 “분석활동에‘국내파악’불가피” 미복구시스템중 49%대체수단 확보 ☞ 1면‘국정자원화재‘에서계속 그러나여전히복구 속도는 더 딘 상 황 이다. 대체수단 확보까지지연되면 행정서비스공 백 이장기화 될 우려가 크 다. 화 재 로인한장 애발생엿새째 인이 날 오 후 2시기준, 복구 율 은 15.6 % 에 그 쳤 다. 행정정보시스 템 647개중 1등 급업무 21개를 포함 해총 101개시스 템 이복구됐다. 미복구된총 546개시 스 템 중 267개 ( 49 % ) 는대체수단이확 보됐다. 정부는 나 머 지시스 템 에대한 대체수단을확보하고불에 탄 96개시 스 템 을 대구 센터 로이전할업체를 선 정하는등복구에속도를 낼 방 침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