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10일 (금요일) D9 사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국정자원 ) 화재 로멈춘정부행정시스템이기존647개에 서709개로정정됐다.사고발생2주만 에복구대상이62개증가한것이다.행 정시스템관리소홀문제와함께영구소 실데이터가추가로나올가능성을배제 할수없어논란이일것으로보인다. 9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중대본 ) 에따르면국정자원통합운영관리시스 템 ( nTOPS ) 이복구되면서중단된행정 시스템수가709개로최종확인됐다.김 민재중대본제1차장 ( 행정안전부차관 ) 은이날정부세종청사브리핑에서“최근 국정자원nTOPS데이터가복구돼대전 센터 ( 본원 ) 의전체시스템목록을확인 할수있었고,부처와확인과정을거쳐 목록을확정하게됐다”며“혼선드린점 송구스럽게생각한다”고말했다. 이에따라 정부시스템업무 영향도, 사용자수,파급도등을고려한 4개등 급별로는 1등급이38개에서40개로늘 었고, 2등급은 86개에서 68개로 줄었 다. 3등급은 294개에서 261개로 감소 했지만, 4등급은 229개에서 340개로 증가했다. 시스템수증가에는우체국 금융과 공직자통합메일같은일부 시 스템이기능별로 세분된 것이영향을 미쳤다는설명이다. 그러나이재용 국정자원원장이“전 소한시스템수도 96개에서추가될수 있다”고 밝혔고, 김차장이사실상 정 부 행정시스템관리소홀을이날 시인 한 만큼 복구 과정에서혼란은이어질 것으로보인다. 화재피해가집중된5층전산실시스 템의대구센터이전·복구계획도대전센 터내다른전산실로이전·복구로바뀌 었다.김차장은“5층시스템전체를대 구센터로이전하는것보다대전센터에 서신속히장비를수급해복구하는것 이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판단을 반영했다”고설명했다. 이날오후 5시기준 709개시스템중 195개가복구돼복구율은 27.5%로집 계됐다. 1등급은 국토부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이추가돼 26개로 늘었다. 연휴에이달말까지도입할예정이던장 비를 앞당겨투입했다. 현재까지서버 90대, 네트워크 장비64대등 198대의 전산장비가새로도입됐다. 장비가설 치되는15일이후복구시스템이빠르게 늘어날것으로중대본은기대했다. 김차장은이날 브리핑에앞서최근 시스템장애복구업무에전념하다 유 명을 달리한 행안부 직원에게애도를 표했다. 이재명기자,세종=정민승기자 12·3 불법계엄관련 내란·외환 의혹 을 수사하는 조은석특별검사팀이조 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근무 했던전직국정원특별보좌관들을 피 의자 조사했다. 특검팀은이들이계엄 당시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의동선 이담긴 폐쇄회로 ( CC ) TV 영상을 국 민의힘측 공 식요 청이없었 음 에도 사 전준비하면서조전원장에게보고한 정 황 을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이후 CCTV 영상은홍전차장의 ‘ 정치인체 포 명단 ’ 메 모 증 언 의신 빙 성을 흔 드는 국힘측정치공세에동원됐다. 9일한국일보 취 재를종합하면특검 팀은전날조전원장시 절 국정원장비 서실특보를지 낸A , B씨 를 형 법상 공 전자기록 위작 ·동행사, 국정원법상정 치관 여 금지 위 반 등 혐 의피의자신분 으로 조사했다. 두 사 람 은 윗 선인 조 전원장조사를향한 길 목의 마 지 막 연 결 고리에해당한다. 지난달 국정원비 서실과 두 사 람 휴대 폰 등을 압 수수 색 한특검팀이조전원장조사전이들 진 술을 통해최종적으로 혐 의를 다 진 것 으로 풀 이된다. 특검팀은 국정원전산 망 기록과 통 신내 역 등을분석하는과정에서 B씨 가 올해2 월 18일홍전차장동선이담긴 국정원CCTV를담당자에게보안처리 하도록신청한 사실을파 악 했다. 외부 용으로영상일부를 식 별할수없게만 드는것을 뜻 한다. 명목은 ‘ 법원등제 출 용 ’ 으로적시됐으나, 당시법원 포 함 어 떤 기관에서도 해당 자 료 를 요 구한 기록은나오지 않았 다.특검팀은 B씨 가 전산에 허위 사실을입 력 해 작 업을 요 청 한후선 임 인 A씨 와조전원장에게유 선보고한정 황 을 포착 하고이들을공 범 으로판단했다. 실제내란 국조특 위 소속 국힘의원 들이국정원에홍전차장동선CCTV 제 출 요 청을 한 건 이 튿 날인 2 월 19일 이다.홍전차장은앞서같은달 4일 윤 석 열 전대통 령헌 법재판소 탄핵심 판에 서“계엄당일오후 11시6분 쯤 국정원 장관사입구공터에서메 모 지에 여 인 형 전 국 군방첩 사 령 관이불러주는 체 포 명단을적었다”고 1차증 언 을했다. 반 면조전원장은 13일 “CCTV를 보면 홍전차장은그 때 공관이 아닌 청사본 인사무실에있었다”고해주장이대 립 되는상 황 이었다. 국힘측은홍전차장의2차증인 출 석이예정된 20일 탄핵심 판 시 작 직전 국회에서기자회 견 을 열 어해당CCTV 를공개하며“홍전차장이 ( 계엄당일 ) 오후 11시 6분보다 8분앞선 10시 58 분이미본청내부로 들어선것이확인 됐다”고 짚 었다. 홍전차장 증 언 과실 제동선이다른만큼그의체 포 명단 폭 로도신 뢰 할수없다는논리 였 다.이후 홍전차장은 탄핵심 판에 출 석해“ 여 전 사 령 관이체 포 자명단을불러주 겠 다고 한 건 공터에있던오후10시58분이고, 받아 적은 건 오후 11시6분사무실”이 라고증 언 을정정했다. 시 간 과장소는 혼동했지만 체 포 명단 메 모 는 사실이 라는입장을 유지했다. 특검팀은 국힘 측에서 요 청하기도전에정치공세에 활 용된CCTV를 B씨 가미리신청한점에 미 뤄 , 조전원장 등과 국힘측 물밑 소 통이있었을것으로의 심 하고있다. 이후 더 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 전 원장의계엄당일행적CCTV도 제 출 하라고 요 구했지만, 국정원은 “국가 안보이 익 과관련된다”며거 절 했다. 조 전원장등이홍전차장증 언 신 빙 성을 떨 어 뜨 려 윤 전대통 령탄핵심 판에영 향을 미치려는 국힘측정치 활 동에관 여 했다는게특검팀시각이다. 국힘정 치공세의근거가 된 CCTV는 전산에 거 짓 기재하면서까지사전준비해 넘 긴 ( 공전자기록 위작 ·동행사 ) 반면,민주당 요 청은거부하면서CCTV를선별적으 로제공했단 ( 정치관 여 ) 취 지다. 특검팀은 A , B씨진 술 분석을 마 치 는 대로 내주 중 조전원장을 불러지 시 여 부 등을 조사할 방침 이다. 조 전 원장은 불법계엄을 사전인지하고도 국회정보 위 원회에보고하지 않 은 직 무유기, 위 증, 허위 공문서 작 성등 혐 의 도 받 고있다. 그는국무 위 원이 아니 지 만 계엄당일 오후 9시 쯤 대통 령 집무 실에 호출 돼 윤 전대통 령 의계엄계획 을 먼저 들은 5명중 1명이다.특검팀은 그가 손 에 든 문 건 을 양 복주 머니 에 넣 는 모습 이담긴대통 령 실CCTV도 확 보한상태다. 이유지^위용성기자 해 병 대 채 상 병순 직사 건 관련의혹 을 수사하는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 석 열 전대통 령 조사를 위 한 출 석 요 구 서를 곧 발송할전 망 이다. 수사외 압 의 혹의 2인자 격 인이종 섭 전 국 방 부 장 관에대한조사가상당부분 진 행된만 큼 ‘ 정점 ’ 인 윤 전 대통 령 대면 조사를 본 격 추 진 하는 셈 이다. 9일법조계에따르면, 채 상 병 특검팀 은이르면내주중 윤 전대통 령 에게피 의자 조사를 위 한 1차 출 석 요 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정민영특별검 사보는지난달 30일브리핑에서“이전 장관수사가 마 무리된 뒤 에는 윤 전대 통 령 조사가 필요 한 상 황 ”이라고 밝 혔다. 지금까지이전장관을 5차 례 피 의자조사해 윤 전대통 령 조사를 위 한 작 업은어 느 정도 마 무리됐다는 판단 으로 읽힌 다. 윤 전 대통 령 은 2023 년 채 수근 상 병 ( 당시일 병 ) 순 직이후 불거 진 숱 한 의혹들의정점에서있는인 물 이다. 특 검팀의본 류 수사에해당하는 수사외 압 의혹의 경 우 출 발점이 윤 전대통 령 의 ‘격노’ 다. 특검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 령 이 격노 이후에도 순 직사 건 수 사에관 심 을 갖 고 진 행상 황 을 챙 기는 등외 압 으로인 식 될수있는행 위 를이 어 간 사실도 드러 났 다. 윤 전 대통 령 은 지난해 초 고 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 공수처 ) 수사대상인이전장관을 도 피시 킬 목적으로 무리하게 호 주대사 직에 임 명했다는 혐 의 ( 범 인도피 ) 도 받 고있다. 윤 전 대통 령 이 채 상 병 특검팀의 요 구대로 순순 히구치소를 나서조사실 에 앉 을가능성은 낮아 보인다.앞서김 건희 ·내란특검팀은 윤 전대통 령 을상 대로 수차 례출 석 요 구서를 보 냈 지만 번번 이 퇴짜 를 맞았 다.이에 두 특검팀 은 강 제인치 절 차에 돌 입하거나 체 포 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등의 방식 으로 윤 전 대통 령 을 구치소에서 끌 어내려 했지만 당사자의 강력 한 반발에 모두 실 패 로 돌아갔 다. 다만 채 상 병 특검팀의 경 우 ‘교 정공 무원지 휘권’ 이 변 수가될수있다.지난 달 국회는 수사 기 간 연장 등을 주 요 내용으로 한 이른바 ‘더 센 특검법 ’ 을 통과시 키 면서 순 직해 병 특검법개정안 에만 유일하게특검직무 범위 확대내 용을 포 함시 켰 다. 이에 채 상 병 특검팀 은 ‘교 정시설의수용자에대한 법원의 영장 집행을 위 한 교 정공무원에대한 지 휘권 한 ’ 을 얻 었다. 강 제집행후법적 책 임 을우려한 교 정공무원의 망 설 임 이 앞선특검들의구인시도실 패 원인중 하나로 꼽힌 만큼, 강 제집행의책 임 소 재가 명확해지면일선공무원도 더 적 극 적으로집행에나설수있을거라는 국회의 포 석으로 읽힌 다. 일단 채 상 병 특검팀은 가능한 윤 전 대통 령 측과일정을 조율하며원만한 조사가이 뤄 질수있도록 노력 할 방침 이다. 그러나앞선사 례 처 럼윤 전대통 령 이 출 석 요 구에 불 응 하고 버 티 기에 나설 경 우 교 정공무원지 휘권 의구체적 활 용 방 안등을본 격 검토할것으로보 인다. 나광현기자 국회 내란 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올해 2월 20일 공개한 국가정보원 폐쇄회로 (CC)TV 속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이 동모습. 국민의힘제공 국정자원화재로멈춘행정시스템 사고 2주지나서야 62개추가 확인 관리소홀^영구소실확대가능성 총 709개중 195개복구$27.5% 요청없던 ‘홍장원 CCTV’ 준비해조태용에보고한 국정원특보 내란특검, 관련 2명피의자조사 국힘요청‘전날’작업신청정황 해당영상,‘洪증언’공격에쓰여 민주요구는거절‘정치관여’의혹 특검, 내주중조태용도조사방침 尹조사앞둔채상병특검, ‘교정공무원지휘권’쓰게될까 내주중 1차출석요구서전달계획 앞선尹구인시도, 버티기로실패 ‘더센특검법’으로직무범위확대 대면조사불응땐강제집행검토 윤호중(왼쪽 세번째) 행정안전부장관과 참석자들이 9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 재관련회의에앞서묵념을하고있다. 3일사망한국가전산망장애담당행안부공무원을애도하 기위해서다. 홍인기기자 숨진전산망담당공무원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