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D5 경제 사회간접자본 ( SOC ) 건설투자를확 대해경기를 살리겠다는 정부 구상에 경고등이켜졌다. 지난해예산조차 소 진하지못한 사업이무더기로 확인된 것이다. 대구경북신공항 등 지방균형 발전역점사업마저집행률이저조했다. 9일윤재옥국민의힘의원실이국토교 통부로부터입수한SOC예산집행실적 에따르면지난해국토부소관SOC 건 설사업259건중118건 ( 45% ) 이예산을 남겼다.집행률80%미만인사업이72건, 50%미만인사업이35건에달한다. 특히예산을 한 푼도 사용하지 못 한 사업이지난해 15건에달해최근 6 년사이최대치를기록했다. 예산전액 을불용한사업은 2019년부터2022년 까지3~7건에머물렀지만 2023년14건 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불용률 역 시 1~5%대에서 2023년 15%, 지난해 9%로뛰었다. 불용액도 2020년 1,028 억원에서 2023년 8,316억원, 지난해 5,496억원으로껑충늘었다. 불용예산이늘어나면지방경기활성 화는요원하다.국토부SOC 건설사업 절대다수가지방에도로나 공항을 건 설하는 사업이기때문이다. 특히한 해 예산이100억원을웃도는철도,신공항 건설사업이부진했다. 지난해불용예 산액상위10대사업중4건이가덕도·울 릉도·새만금·제주2공항건설사업이었 다.제주항공여객기참사가발생한무 안국제공항 활주로를 연장하는 사업 도불용률 22%를기록했다.백령도소 형공항·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은 불용률이각각100%,98%에이르렀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을 역대최대 로편성하고SOC 투자도늘렸다고홍 보하지만실적에비춰보면기대만큼경 기가 활성화될지미지수다. 일부터벌 이고 후속 행정이부실하니착공이지 연되기일쑤다. 법원이지난달 생태계 파괴우려와 조류충돌위험등을이유 로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새 만금신공항 건설 사업이대표적사례 다. 가덕도신공항은 현대건설이공기 부족을이유로 두 손을 든 뒤반년가 까이사업자를선정하지못했다. 윤의원은 “SOC사업예산은확대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집행돼야 건설 경 기를활성화할마중물역할을할수있 다”며“대구경북신공항건설사업을비 롯한 대규모 사업이지역건설 경기에 미치는영향이큰만큼,신속한사업추 진을 위한 정부의적극적노력이필요 하다”고강조했다. 김민호기자 한국의 세계국채지수 ( WGBI ) 편 입이내년 4월로 확정됐다. 한국 국채 시장이선진시장으로 분류되면 대규 모 해외자본 유입, 이에따른 국채금 리와 환율이내려가는 효과가 기대된 다. 남은과제는주식시장의선진화로, 정부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 셔널 ( M SCI ) 선진국지수편입을위해정 책 수 단 을 총동 원할예정이다. 9일기획재정부에따르면, 글 로벌시 장지수산 출 기관인영국파이 낸셜타임 스스 톡익 스 체 인지 ( FT S E ) 러셀 은 7일 ( 현지시간 ) 발표한 ‘ 9월 FT S E 채 권 시장 국가분류 검 토결과 ’ 보고서를통해한 국의WGBI 편입시점을내년4월로재 확인했다. FT S E러셀 은 올 해4월보고 서에서한국의WGBI 편입시기를 올 해 11월에서내년 4월로연기했다. 내년 4 월까지는추가국가분류가 없 어일정이 확정적이라는 게 정부설 명 이다.한국의 WGBI편입은지난해10월결정됐다. WGBI는 FT S E러셀 이발표하는채 권 부문선진국지수로,현재26 개 국국 채가 편입돼있다. 편입예정인한국이 WGBI에서차지할비중은 2.08%로,전 체 국가중9 번째 다.각국의지수비중은 국채시가 총 액규모에따라결정된다. 일 단 WGBI에 들 어가면 국채시장 에 막 대한 규모의자금 유입이예상된 다. WGBI에연 동 된 펀드 등이 자 동 으로 한국 국채를 매 입하기때문이다. WGBI를 추 종 하는 자금 규모는 2조 5,000억~3조달 러 로 알 려 져 있다.시장 은 WGBI에서한국의비중을 감 안해 75조~90조 원 규모의자금이 들 어 올 것으로기대하고있다. WGBI 편입은 확장 재정에나선새 정부에 호 재다.한국국채수요가증가 하면국채가 격 이상 승 하고, 금리는 떨 어지 게 된다.시장은WGBI편입이본 격 화하면 5년물국채금리가 0.25~0.7% 포 인 트 가 량 하 락 할것으로전 망 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116조원상 당 의국채를발행할계획이 다.이에따른이자비용이36조원에이 를것으로추정되는 데 , 국채금리가내 려가면정부부 담 은 줄 어든다. 환율안정화효과도있다.해외투자 자가 한국 국채를 매 입하는 과정에서 원화 수요가 발생하기때문이다. 자본 시장연구원은 WGBI 편입이후 매 월 50억달 러 의신규자금이1년간유입될 경우원·달 러 환율이 약 1.1%~6.2%하 락 할것으로내다 봤 다. WGBI 편입이확정되면서 M SCI 선 진국 지수 등재에대한 기대 감 도 커 지 고 있다. 두 지수 모두 편입의전제조 건이외국인투자자의원활한 시장 접 근성이라서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채 권 시장과주식시장의성 격 이달라 WGBI 편입이반 드 시 M SCI 선진시장 분류로이어지는건 아 니다”고 말 했다. 실제WGBI 편입결정이후인 올 해6월 M SCI발표에서한국은선진국지수분 류를 위한 과정인관 찰 대상국 등재에 실 패 했다. 정부는 올 해 안으로 ‘M SCI 종합 로 드맵’ 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M SCI 측 이지적한 △ 외환시장자유화 △ 투자제도 개 선 △ 시장인 프 라 구 축 등과제에대한이행방안을 준 비해외 국인투자자의불편을해소한다는 방 침 이다. 세종=장재진기자 은행이이자 장사로 매 년사상 최대 수 준 의이 익 을 경신한 반면, 서민금 융 지원은 외면하고있는 것으로 드러났 다. 이재 명 대통령까지서민금 융 지원 확대필요성을강조한만큼 앞 으로은 행 권 에서민금 융 강화에대한 요구가 거 세 질 것으로예상된다. 9일신장식조국 혁 신 당 의원실이은 행연 합 회로부터 받 은 자 료 에따르면, 지난해국민·신한·하나·우리· 농협 등 5 대은행의서민금 융 실적규모는 3,708 억 원 수 준 이었다. 5년 전인 2020년 4,359억원대비 15% 줄 어든 규모다. 이 들 은행의 당 기 순 이 익 과비교하면서 민금 융 비중은 2020년 5.1%에서2024 년 2.7%로 반토 막 수 준 으로 감 소했 다.이기간 5대은행의 당 기 순 이 익 은 8 조6,219억원에서13조7,897억원으로 무려60%증가했다. 하나은행 ( 663억 → 922억원 ) 을제외 한나머지4 개 은행은2020년대비2024 년서민금 융 지원실적이 감 소했다.신한 ( 1,012억 → 667억원 ) ,우리 ( 893억 → 627 억원 ) ,국민 ( 1,244억 → 1,076억원 ) , 농협 ( 545억 → 415억원 ) 순 으로 많 이 줄 었다. 서민금 융 지원활 동 만 봐 도 은행 권 이 얼 마나 소극적으로 대 응 하는지 알 수있다.은행의서민금 융 지원금액중 70~80%가 량 은고객의 휴 면예금을 출 연한 것으로 채 웠 다. 휴 면예금은 5년 이상 고객의 거래 가 없 어소 멸 시효가 완 성된예금을 말 한다. 은행에선이를 자율적으로서민금 융 진 흥 원에 출 연하 고있다. 은행연 합 회에서이금액을 서 민금 융 지원부문으로 잡 으면서 ‘ 고객 돈 으로생 색 내기를 하고있다 ’ 는비판 이 꾸준 히제기된 바 있다.이외에도은 행이수행하는 서민금 융 활 동 대부분 이법에서정해졌 거 나 당 국의지시에따 라진행하는 서금원 출 연 및 신용회 복 위원회예산지원으로이 뤄져 있다. 이에은행이서민금 융 에더 욱 힘 써 야 한다는지적이정치 권 에서 쏟아 지고있 다. 금 융당 국도 앞 서1일취 약 계 층 이7 년이상보유한5,000만원이하연 체 채 권 을 사 들 이는 배드뱅크 인 ‘ 새도 약 기 금 ’ 을 출범 했다. 국회에서도관 련 법안 이 잇 따라발의된상태다. 다만금 융권 에선서민금 융 지원확대에따라도덕적 해이가 커질 수있다는우려도나 온 다. 신장식의원은 “ 코 로나19 이후고금 리·고물가·저성장이라는 삼 중고속에서 고통 받 는 서민 들 을 위해보다 적극적 인금 융 지원과 사회적역할을 수행할 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 안하늘기자 삼성전자가한글날을맞아뉴욕한국문화원, 설치미술가강익중작가와함께한글의아름다움과가치를알리는 ‘한글트럭’ 프로젝트를진행했다고 9일밝혔다. 강작가의글자하나하나로만든 ‘한글큐브’를트럭전면에내세운대형예술작품인이프로젝트는 9월26일부터미국예일·코넬·프린스턴대등6개대학을돌 며전시됐다. 삼성전자제공 繟 대학에뜬삼성 ‘한글트럭’ ‘채권선진시장’ 최종합격한 한국, MSCI 편입총력전 韓국채, WGBI 내년4월편입확정 최대90조원규모자금유입될듯 MSCI 선진국지수등재기대감 정부,연내‘종합로드맵’발표예정 이자장사 쏠쏠한은행, 서민지원은‘나몰라라’ 5대銀서민금융규모 3700억 5년전비교해15%나줄어들어 ܶ׉ᚍᬁ ڍ ܶ☍⎉ᯡ ㏖ĥc#v㏗ ⶁⅎ᠍⋚ ᗁܶ 40.9 ⋚ܶ 10.1 ⅅᛁ 9.2 ⻍ᅚᱭ 6.5 ℽ⪑፵Ἅ 6 ඎⅅ 5.2 Ὴܶ 5.1 ᱭⵡ⅁ 4 ⼥ܶ ㏖ῑ⇞㏗ 2.08 % 㜬 ⅙ን `óç@ᆵᬉ 빛좋은개살구‘SOC 투자’ 국토부사업45%예산남겨 지방경기활성화구상에경고등 작년예산불용액5496억원 철도^신공항건설등특히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