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D6 사회 2025년10월11일토요일 사교육업체에모의고사문제를판 매해160억원을챙긴서울지역교원 142명에대해, 서울시교육청이학교 법인등에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일 부 교원은 학원에판매한 문항을 학 교 내신 시험에까지출제하는 등 추 가비위를저질러중징계가요구된건 도확인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임이 요구된 경우는 한 명에 불과하며, 87.3%가 견책·감봉의 경징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사교육업체와불 법문항거래를 한 △공립교원 54명 △사립교원88명에대해징계요구절 차에들어갔다고 10일발표했다. 국 가공무원법제64조영리업무·겸직금 지,청탁금지법제8조금품수수금지, 학원법제3조 교원의과외교습제한 등을위반한행위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국 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6년 ( 2018~2023년 ) 에 걸쳐사교육업체에모의고사문제를 제공하고그대가로받은돈은 212억 9,000만원에달했다.이중서울지역 의교원들이전체거래규모의75.4% 인160억5,000만원을챙겨전국시도 단위중비위규모가가장컸다. 서울시교육청은 비위를저지른 공 립교원54명중 4명에대해중징계 ( 징 계부가금 3배부과 ) 를, 50명에대해 경징계 ( 징계부가금 1배부과 ) 를내릴 것을요구했다.국가공무원법상비위 행위로 인한 금전상 수익이있을 경 우, 받은수익의일정배수를곱한징 계부가금을내도록하고있다. 공립교원은인사권자가교육감이 어서시교육청중등교육과에서,해임· 정직·감봉등인사상징계를결정하게 된다.시교육청은공립교원의구체적 징계수위는공개하지않았다. 사립교원의경우 88명중14명에게 중징계 ( 해임1명·강등 2명·정직11명 ) 를,74명에게경징계 ( 감봉 69명·견책5 명 ) 처분을요청했다. 사립교원은학 교법인에서징계심의·처분을하게되 는데, 징계부가금 부과 관련 법령은 없는상황이다.이때문에재판에넘겨 져법원에서범죄수익환수판결을내 리지않는 한, 비위수익환수의사각 지대가우려된다.감사원과시교육청 은중징계대상을문항거래외에추가 비위가있는경우로한정했다.△업체 에판매한문항을학교내신지필시험 에출제했거나△교원이조직적으로 팀을 구성해활동한 사례등이다. 하 지만이번중징계요구대상교원의개 별비위내역은밝히지않았다. 서울시교육청관계자는“징계수준 은 감사원의판단에따른것”이라고 설명했다.때문에다른교육청의징계 요구도 같은 기준이적용될 것으로 보여,사교육업체와거래한대부분의 전국교원들이교직에남아있게됐다 는비판을피하기어렵다. 시교육청은공·사립징계교원들을 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도 수사기관 에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혀, 앞서경 찰 수사 대상에서빠졌던 교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이뤄질것으로 보 인다. 시교육청은 또 공·사립교원의 형평성을고려해사립교원에게도징 계부가금을부과하도록법개정을건 의했다.이외에도교원이교육행정정 보시스템 ( NEIS ) 에겸직신청을할때 등록한업체명이사교육업체일경우 주의안내가뜨도록기능을개선하는 안을교육부에건의할예정이다. 최은서기자 서울지역교원이전체의75% 서울시교육청, 18명중징계요구 87%가견책등경징계그칠듯 ‘정교유착’ 의혹정점으로지목된한 학자 ( 사진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통 일교 ) 총재가 10일구속상태로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여사 관련의혹을 수 사하는 민중기특별검사팀은 통일교 측이권성동국민의힘의원에게1억원 을건넨혐의이외에도국민의힘의원들 에게 1억원이상을 ‘쪼개기’ 후원했다 고판단했다.특검팀은△추가금품공 여△교인무더기입 당 등 추가로제기 된의혹을 파헤 쳐정교유착의전모를 규명할 방침 이다. 김건희특검팀은이 날 한총재를정 치 자금법 및 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 소 했다.10년 간 한총재의비서 실 장을지 낸 정원주 씨 는 한 총재와 공범 관계로불구속기 소 됐다.통일교가 ‘ 참 부모 ( 한총재 ) 뜻 이 실 현되는나라를만 들어 야 한다’는한총재의‘정교일 치 ’이 념 에따라권성동의원을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건 진 법사전성배 씨 를통해 김건희여사에게‘ 투트랙 ’으로금품을건 넸 다는게특검팀판단이다. 한 총재와 정 씨 에대한 공 소 장에는 네 가지혐의가 담겼 다. ① 통일교전세 계 본 부장인 윤 영 호씨 와 공모해 2022 년 1 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통 일교 지원을 요청하며현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가있다. 그해 3, 4 월 무렵 엔 통일교 단체자금 1억4,400만 원을 다수의국민의힘의원에게 교인 명의 로쪼개기후원한혐의도받는다. ② 같 은해전 씨 를통해김여사에게그라 프 ( Graff ) 사 목걸이와 샤넬 가 방 등을 건 네 며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적용됐다. ③ 2022년 10 월 교단지 휘 부의 ‘ 미 국 원정도 박 ’ 수사 소식 을 윤씨 를통해권의원에게서전해 듣 고, 회 계 자 료 등 증 거인 멸 을지시한 혐의 ( 증 거 인 멸 교사 ) 도 포함 됐다. 한총재와정 씨 , 윤씨 는 ④ 통일교재 단자금 13억여원을 빼돌 려사용한혐 의 ( 업무상 횡 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 벌 법상 횡 령 ) 로도재판을받는다.이들은 권의원과김여사에게건넨금품, 국민 의힘후원금 용도로 조성된 2억1,000 만 원외에도 2021년부 터 지 난 해까지 교단 산 하기관 자금 1억1,000만 원을 사적유용한것으로조사됐다. 2022년 7 월 아시아·아 프 리 카 국가선거자금용 으로 총 60만 달러 ( 약 8억5,000만 원 ) 를교부하는데에도교단자금을 썼 다 는게특검팀시각이다. 윤 영 호씨 의아 내이자세계 본 부재정국장출신이모 씨 도 횡 령등혐의공범으로기 소 됐다. 특검팀이이 날 한 총재를 재판에넘 겼 지만 남은 수사 과제도 적지않다. △권의원에대한 통일교의추가 금품 공여의혹△통일교인의조직적국민의 힘입 당 의혹은이번공 소 사 실 에선빠 졌다.한총재측은이번사건을 윤 영 호 씨 의개인일 탈 로규정했다. 통일교는이 날 입장문을내고“한총 재가 종 교지도자로서수행해 온 상징 적·정신적역할에대한 이해 부 족 에서 비 롯 된결과”라며특검의기 소 결정에 유감을표했다.통일교는“ ( 한총재가 ) 이번 사건을 지시하거나 수행하는 등 관여한 바 없다”며“모 든 사 실 관계를 투 명하게 소 명하고재판에성 실 히임하 겠 다”고밝 혔 다. 강지수^이서현기자 ‘정교유착’한학자 재판행$국민의힘의원에쪼개기후원혐의도 특검, 비서실장은불구속기소 13억대교단돈빼돌려쓴혐의도 무더기입당의혹공소사실제외 한학자“간부개인일탈”주장 최근 캄 보 디 아에서한국인 납치 ·감 금피해가 급증 하고있다. 연 간 10~20 건이던한국인 납치 신고건수는지 난 해 220건, 올 해는 8 월 까지330건이다. 급 기 야 한국인대학 생 이 캄 보 디 아에서 납치 된후고문으로목 숨 을 잃 는사건 까지발 생 했다. 10일경찰과 유 족 등에따르면경 북 예 천군 출신대학 생A ( 22 ) 씨 는 7 월 17 일가 족 에게“여 름방 학기 간캄 보 디 아 에서 열 리는 박람회 에다 녀오겠 다”며 집 을 떠났 으나, 약 2주 만에 캄 보 디 아 에서 변 사체로발견됐다. A씨 가 캄 보 디 아로 떠난 지일주일이 지 났 을 무렵, A씨 가 족 은 A씨휴 대 폰 으로부 터 걸려 온 한통의전화를받았 다.전화를건남성은“ A씨 가이 곳 에서 사고를쳐감금됐다. 5,000만 원을 보 내주면 풀 어주 겠 다”고 A씨 가 족 을 협 박 했다고한다.남성은조선 족말투 를 사용한것으로전해졌다. A씨 가 족 이이사 실 을 주 캄 보 디 아 한국대사관과경찰에신고했지만, 사 건이해결될기 미 는 보이지않았다. 결 국 협박 범과의연 락 은나 흘 만에 끊겼 고, A씨 는 협박 범으로부 터 연 락 이 온 지 약 2주일후인 8 월 8일현지에서 숨 진채 발견됐다. A씨 는 캄 보 디 아 캄폿 주의보 코산 범죄단지인 근 에감금 돼 있던것으로 알 려졌다. 대사관과 현지 경찰이밝 힌A씨 사 망 원인은 ‘고문과 극 심한통 증 으로인한심장 마 비’다. A씨 시신은 2개 월 동안고국으로 오 지 못 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유 족 측은 언론 인 터뷰 에서“사 망진 단서에 고문으로인한 심장 마 비라고 적혀있 는데 얼마 나 고통스러 웠 을지 너 무 괴 로 워잠 을 잘 수없다”며“ 죽 어서도 집 에 돌 아 오 지 못 하고 캄 보 디 아 냉 동고 에 방치돼 있다. 사 람 을 두 번 죽 이는 것”이라고울분을 토 했다. A씨 시신은 부검과 현지화장 일정 등을고려해이달중국내로들어 올 예 정이다. 경찰청관계자는 “시신인도는 그나라형사절차를따라 야 해서법무 부를 통해 캄 보 디 아 측과 지속적으로 형사사법공조를 진 행하고있다”고설 명했다. 정 치 권은 당 국에신속한 대책 마 련 을주문했다. 국민의힘 소 속김건·유용 원의원등은이 날 오 후국 회 에서기자 회 견을 열 어“22세우리나라 대학 생 이 범죄조직의고문 끝 에 캄 보 디 아에서 살 해 당 했다.정부는사건발 생 후 두 달이 지 났 지만 아직그 시신조차 고국으로 송 환하지 못 하고있다”면서“ 캄 보 디 아 를 비 롯 해해외에서우리국민의 생 명 과안전을지 켜낼 수있도록인 력 확 충 및 범부처 협 조체계강화등영사조 력 체계를전면개 편 하라”고 촉 구했다. 우리국민의해외범죄피해를 방 지 하기위한법안도발의된상태다. 박찬 대더불어민주 당 의원은 지 난 달 30일 재외국민보 호 를위한영사조 력 법일부 개정법 률 안을대표발의했다고밝 혔 다. 앞서 박 의원측은 8 월 ‘ 캄 보 디 아 납치 피해자’ 가 족 으로부 터 제보를받은후 당 국과 상황을 공유하며한국인피해 자 14명의구출을지원했다. 박 의원은 이과정에서재외공관의사전모 니터링 부재, 인 력 ·예 산 부 족 , 공관 업무 마 비 등구조적한계를 느끼 고이같은개정 안을발의한것으로 알 려졌다. 오세운^문지수기자 캄보디아서납치^고문한국인대학생 냉동고시신방치$두달째못돌아와 경찰청“형사사법공조진행중” 이달중국내로들어올예정 정치권“인력확충^범부처협조등 영사조력체계전면개편”촉구 김건희여사 일가의 ‘ 양 평공 흥 지구 특 혜 의혹’으로수사를받던 양 평 군 청 공무원이 숨진채 발견됐다. 조사직후 작 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필 문서에 는“ 진술 서내용도임의로 작 성해 답 을 강요했다”는내용이 담겼 다. 10일 양 평경찰서와 양 평 군 에 따르 면, 이 날 오 전 양 평 군 소 속 50대사무 관 급 공무원 A씨 가 양 평 군양 평 읍 자 택 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혼 자사는 A 씨 가결 근 한 채 연 락 을받지않자동 료 들이자 택 으로 찾 아가 발견한 뒤 경찰 에신고했다. 현재까지 타살 정황은없 으며경찰은자세한 사 망 경위를조사 중이다. 앞서김여사관련의혹사건을수사 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은 2일 A씨 를 ‘공 흥 지구의혹’ 관련피의자신분으로 불러조사했다. 해 당 의혹은김여사의 오 빠 김 진 우 씨 가 실소 유한 ESI &D 가 2011~2016년 양 평 군 공 흥 리일대 2만 2,411 ㎡ 부지에아 파트 350가구를 짓 는 과정에서, 양 평 군 으로부 터 개발부 담 금을면제받는등특 혜 를받았다는 내용이 핵 심이다. A씨 는 2016년 당 시 양 평 군 지가관리팀장으로개발부 담 금 관련업무를 담당 했다. 이 날 장동 혁 국민의힘대표와 A씨 측 변호 인 박 경 호변호 사는국 회 에서기자 회 견을 열 고 A씨 가 작 성한것으로추정 되는자필문서를공개하며‘과 잉 수사’ 를 주장했다. 문서에는 “조사받는 날 , 힘들고지 친 다.이세상을등지고 싶 다. 치욕 을 당 하고직장 생 활도 삶 도 귀찮 다.정 말 힘들다.나 름 대로주민을위해 서공무원 생 활을 열 심히했는데다 귀 찮 고자 괴 감이 든 다”는내용이적 혔 다. 또“모른다고기억안 난 다고사 실 대 로 말 을해도다그 친 다. 회 유와강 압 에 지 치 고 힘들다”, “수사관의무시 말투 와강 압 에전혀기억도없는 진술 을하 였 다. 오 전부 터 그 런 일이없다고했는 데 군 수가 시 켰느니 등지 치 고 힘들고 계속된 진술 요구에강 압 에 군 수지시 는별도로없 었 다고해도계속추 궁 했 다”, “기억도없는대 답 했다. 바 보인가 보다.수사를하면서 집 에가고 싶 은 생 각 밖 에없다. 수사관들이정해서요구 하며도장을 찍 으라고계속강요한다” 등의내용도 포함 됐다. 박변호 사는“ 메 모는어제수임상 담 에서직 접 확인한내용”이라며“강요, 회 유, 압박 ,심 야 조사,반 복 질문은불법수 사이고선 량 한 국민들을 죽음 으로 내 몬 특검과 담당 수사관에대해직권남 용 허 위공문서 작 성등으로 엄 중한법의 심판을받게하 겠 다”고주장했다.장대 표도“공직자한명이특검의무도한수 사때문에 숨 졌다”고 날 을세 웠 다. 이에대해특검팀은공 식 입장을통해 “고인이되신공무원에대해 진 심으로 명 복 을 빌 고 유 족 에대하여도 깊 은위 로의 말씀 을 드린 다”고 밝 혔 다. 다만 강 압 수사의혹에는선을그 었 다. A씨 조사는 1 회 에그 쳤 고, 조사 중 식 사시 간 을 비 롯 해고인이요청한 휴식 시 간 이3 회 에걸쳐보장됐다는설명이다.조 사 후에는 담당 경찰관이건 물 까지배 웅 했다는점도 덧붙였 다. A씨 는 압 수 수 색 대상이아 니었 고, 추후조사는예 정 돼 있지않았다. 특검팀은특히“다른공무원등을상 대로 고인이 진술 한 내용과 동일한 내 용의 진술 을 ( 이 미 ) 확보하고있 었 다” 며“따라서고인 조사는 이 미 확보한 진술 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 행된것 으로 새 로 운진술 을구할필요가없 었 으 므 로 강 압 적인분위기나 회 유를 할 필요가없 었 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유 포 되고있는서면은고인이사 망 한 장 소 에서발견된 실 제유서는아 닌 것으로 알 고있다”면서“다시한번 삼 가고인에대한조의를표한다”는입 장을 냈 다. 이서현^강지수기자 박지연인턴기자 ᫥₁ᔁ⼶ ع ᅡ ܙ ₙ⎞ ڍ ℡ ⁝ٹ ܵ ⭾ᚽ⿍〲 㜬 ಱ⃍ ᑎ ھ ᎆ ܙ ₙ ᩵ᎆ ܙ ₙ 㜬᩵ ܙ ⃪ᾎ♽ ᔁ⼶ ع ᅡ⽒⃍ౝ چ ⎞ ڍ ㍘ ❝׉᠍⃍⽒⃍Ქ⋚⎞ ڍ 㜬 ⅙ን ᫥₁Ქ ܙ ⃪♶ چ ⎞ ڍ ㏖ י ᛒ㍠ ٵ ☎㏗ ⋚⎞ ڍ ㏖⼽⅍㍠ מ ຺㍠⇞⎊㏗ ㋌㋇ ㋌㋋ ㋏㋏ ㋎㋋ ㋈㋋ ㋋ 학원에시험문제팔아거액챙겼는데$ 교사 142명중해임요구 1명‘솜방망이’ < 컪풆힎펻묞풞 > “진술서작성해답 강요$” 공흥지구 의혹 조사 공무원숨진 채발견 10일경기용인시처인구이동읍공공재활용센터에긴추 석연휴에대량으로배출된폐스티로폼이수북이쌓여있 다.센터관계자가지게차를타고스티로폼을운반하고있다. 연합뉴스 긴추석연휴뒤쌓인쓰레기 “모른다고말을해도다그치기 강압에전혀기억도없는진술을$” 김건희오빠회사개발부담금의혹 2016년실무진 50대메모공개 경찰, 타살정황없어경위조사중 특검“이미확보한진술확인조사 강압^회유할필요없었다”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