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D4 종합 정동영 ( 사진 ) 통일부장관은 14일최 근자신이주장해온‘평화적두국가론’ 이“정부공식입장으로확정될것”이라 고밝혔다.이재명정부외교안보라인 의정돈되지않은 의견표출로 혼선을 자초하고있다는비판이나왔지만, 그 는뜻을굽히지않았다. 정장관은이날국회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두국가론은정부공식 입장과 다른데, 계속해서주장할 것이 냐”는안철수 국민의 힘 의원 질문에이같 이 답하며 “ ( 정부 내 에서 ) 지금논의중”이 라고말했다. 두 국가론이 헌법 에배치된다는야당의원들의지적에정 장관은 “전혀배치되지않는다”고 반 박했다. 그는”평화적인 두 국가를 제 도화하는것이바로통일의문을여는 것”이라며“우리는지금 두 국가로 못 가고있기때문에통일로못가는것”이 라고 주장했다. 이어“통일로 가는 과 정에서형성된잠정적특수관계속에서 의두 국가론을 말하는것”이라며“두 입장 모두사실상의두국가를인정하 지만,북한을법률상국가로승인한것 은아니다”라고도설명했다. 정장관은 최근여러공식석상에서 ‘평화적두국가론’을설명하며공론화 를 시도했다.이는 “남북은 나라와 나 라 사이가아닌통일을지향하는잠정 적특수관계”로정의한 1991년남북기 본합의서는 물론위헌소지가있는점 에서논란을낳았지만,정장관은오히 려“정부 공식입장이될것”이라고 맞 선셈이다. 정장관의이같은 주장이정부 내에 서무게감있게논의되고있지는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김남준대통령실대 변인은이날 브리핑에서정장관 발언 과관련,“통일부장관으로서할수있 는발언”이라고반응했다.정부공식입 장이아니라, 남북관계돌파구를열어 야 하는 부처수장으로서의의견이라 는뜻으로해석된다.전날조현외교부 장관도국정감사에서정장관의두국 가론은 “개인 의견으로 생각된다”고 밝힌바있다. 정장관의거듭된 주장에김석기외 통위원장은 “이재명정부의대북정책 이어디로 가는지국민이혼란스럽다” 고질타했다.두국가론문제에대해줄 곧질의한 안철수 의원도 “ ( 정장관의 설명이 ) 이해가가지않는다”고꼬집었 다.여당에서도 조차 “ ( 남북관계를 규 정하는 ) 어마어마한 개념, 즉 통일론 을 바꾸는일인데, 국민동의를 ( 먼저 ) 받아야 한다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의 원 ) ”는우려가나왔다. 두국가론을둘러싼정부내엇박자 로 혼란스럽다는 김건 국민의힘의원 지적에정장관은 “이재명대통령의신 념과철학을누구보다잘이해하는사 람이정동영”이라고강조했다.이에김 석기위원장이“이대통령은북한을주 적이라고생각하느냐”고묻자정장관 은 즉답을 피하다 “ ( 이대통령이북한 을 ) ‘주적이아니라고생각한다’고생각 한다”고답했다. 이달말경주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 양경제협력체 ( APEC ) 정상회의계기의 북미정상회담 개최여지에대해정장 관은 “가능성이있다”고 밝혔다. 그는 2017년11월북한이‘핵무력완성’을선 언한뒤북미대화에나선점을근거로 들며“무슨일이든일어날 수있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이부쩍핵무력을 과시하 고있는게 8년전처럼미국과의대화 에나서기위한 준비 작업 일수있다는 뜻이다. 조영빈기자 통일부가 2년 전 윤석열 정부 당시 없 어 진 남북회담본부를 되 살 리고 북 한인 권 을 담당한인 권 인도실을 폐 지 하기로했다.이재명정부가국정 목 표 로‘한반도평화공 존 과공동성장’을제 시한데 따 라,일부조 직 과기능을정상 화하 겠 다는계 획 이다. 통일부는 14일이러한 남북대화 및 교 류 협력조 직복 원을 골 자로하는조 직 개 편 안을 발표했다. 핵 심 은 윤정부 때 없 어 진 남북회담 및연락 전담기관 인남북회담본부와 남북 교 류· 협력을 담당하는 실장 급 조 직 인평화교 류 실 을되 살린 것이다. 특히개성공 단 관련 업 무를담당하는평화협력지구 추진단 도 복 원해 △ 개성공 단 의발전적정상 화 △ 평화경제특구조성 △ 평화협력지 구기 획·추진등 의 업 무를 맡긴 다. 정동영장관은지 난 7월개성공 단 기 업 협회회장 단 들과 만나 “개성이다시 열리는날,개성평화도시의비전이다시 펼쳐 지는날, 한반도의 운 명은다시달 라지게될것이라고생각한다”며“20년 전개성공 단 의 꿈 은한때 좌절 을 겪 었지 만,그 꿈 을되 살 리는 작업 을, 꿈 을현실 로만들기위해기 업 인대표들과 함께 다 시 걸음 을시 작 했으 면 한다”고말했다. 이로 써 윤 정부 당시남북관계관리 단 으로 통 폐 합된 교 류 협력관련 4개 조 직 가 운 데남북출입사무소를 제외 한 3 개조 직 이되 살 아 난 셈이 됐 다. 지 난 정부에서북한인 권증진 에초점을 맞 춰 설치된인 권 인도실은 폐 지되고사 회문화협력국으로 재 편 된다. 현재장 관 직 속의 납 북자대책 팀 도 폐 지 돼 사 회문화협력국내이 산 가 족납 북자과로 통합된다. 대신국민적합의를바 탕 으 로대북 · 통일정책수 립 을위한 ‘사회적 대화’를담당할국장 급 조 직 인한반도 정책경 청단 이장관 직 속으로신설된다. 현재국 립 통일교 육 원은평화 · 통일교 육 을 평화 · 통일 · 민주시민교 육 으로 확장 하는 정책에맞 춰 ‘국 립 평화통일민주 교 육 원’으로이 름 을바 꾼 다. 이 번 조 직 개 편 으로통일부정원은 533 명에서 6 00명으로 증 원된다. 고위공무 원 직 위도18개 ( 가 급 4개 ) 에서20개 ( 가 급 5 개 ) 로,본부와소속기관의과 ·팀 은 5 2개 ( 과 42개 ) 에서 5 8개 ( 과 49개 ) 로각각 늘 어 난 다.윤석열전대통령이통일부를‘대 북지원부’라며질타한 뒤 축 소한정원 ( 81명 ) 의80 % 가 량 이회 복 된셈이다. 통일부는 “202 3 년 9월남북대화 및 교 류 협력전담부서가 폐 지되며통일부 의핵 심 기능 ·역 할이사실상 형해화했 다”며이 번 조 직 개 편 은 “대화 · 교 류 기 능을 회 복 하고 통일부의정상화를 추 진 하는것”이라고밝혔다. 김형준기자 ☞ 1면‘이번주부동산대책‘서계속 이날이대통령이민생경제 활 성화를 주제로개최한 ‘디지 털토크 라이브’ 행 사에서한 참 석자가 부동 산 시장안정 화 방 안을묻자이같이답한것이다. 김정책실장은 “부동 산 시장에서신 고가거 래 를하고 빠 지는식으로시장 을 교란하는 사람들에대해철저한처 벌 방 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 다. 그러 면 서“자기돈으로 산 주 택 이 라고하더라도부동 산 시장교란과관 련해의 심 되는거 래 에대해서는국 세청 이나 ( 신설되는 ) 감 독 조 직 이전수조 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 다. 정부는 ‘9 · 7 부동 산 대책’에서도의 심 거 래 에대 해서는 전수조사를 벌 이 겠 다고 밝힌 바있다. 그는 “주식시장의경우에도이대통 령지시로 특 별 한 감시기구를 만들어 큰 성과를 내지않았나”라며“부동 산 시장에서도 비 슷 한 결 기와 의지를 갖 고교란 요 인을차 단 하는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만 간 발표될 부동 산 대책에이러한 내 용 들을 구체 화한 방 안이 포함 될것으로보인다. 가장 유 력하게거론되는 안은 주 택 가 격 이 급등 한지 역 을 투 기과열지구 · 조 정대상지 역등 으로 묶 는 규제로, 김윤 덕국 토 부장관은전날국회국 토 교통 위원회국정감사에서규제지 역 확대와 관련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규제지 역 확대여부와 범 위 에대해 막 판 까 지논의를이어가고있 는 것으로 알 려 졌 다. 최근 몇 주 간 매 매 가 상승률이 심 상 찮 게오 르 는 서 울 마 포 구와성동구,경기 분 당과과 천 은 물론 서 울 전 역 과 경기다른지 역 들도 규제지 역 으로 묶 일 가능성 까 지점 쳐 진 다. 핀셋 규제의 역효 과가 여실히 드 러 난 탓 에최대한 포괄 적으로 규제지 역 을지정해야한다는주장이당국안 팎 에서나왔기때문으로 분 석된다. 현재 규제지 역 은서 울 강남구, 서초구, 송 파 구, 용산 구 4 곳 으로, 주 택 담보인정비 율 ( LTV ) 과 총 부 채 상 환 비 율 ( DTI ) 이 40 ~5 0 % 로다른지 역 보다 낮 다.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부서복원$‘개성공단재가동’도추진 국정목표따른조직개편안발표 남북회담본부^평화교류실등부활 北인권인도실^납북자대책팀폐지 尹정부때축소된정원 80%회복 이재명대통령이14일서울동대문구KOCCA 콘텐츠문화광장에서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국민의목소리정책이되다’에서모두발언을하고 있다.이대통령은 “우리는한번빚지면죽을때까지쫓아다녀서사회적으로바람직하지않다”며소상공인·자영업자에대한추가채무탕감가 능성을시사했다. 왕태석선임기자 정동영 “두 국가론, 정부 입장될것”$ 野 “대북정책국민혼란” 비판 務 대통령, 소상공인채무 ‘추가탕감’ 시사 국회외교통일위원회국감 鄭장관“정부서논의중”발언논란 “대통령, 북한=주적아니라고생각” 野“헌법배치”鄭“특수관계”설전 대통령실“수장으로발언”선그어 시장교란행위처벌방안발표 정부, 규제지역범위막판고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