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D5 정부 첫 국정감사 방송정책답할 사람은 없고$민간인이진숙만 “밉보여체포” 분통 박정훈국민의힘의원이14일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김우영더불어민주당의원과언쟁을하고있다(왼쪽사진). 같은날국회과방위국감에서김의원이박의원을노려보고있다. 뉴시스 김병주 MBK회장“사회적책임다하겠지만$홈플러스회생은내권한아냐”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와 롯데카 드 해킹사태를계기로 국정감사 증언 대에선사모펀드운용사MBK파트너 스의김병주회장이“사회적책임을다 하겠다”며일단고개를숙였다.하지만 홈플러스의기업회생신청과정을묻는 질문에“내권한이아니다”고답변하는 등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며국회의원 들의공분을샀다. 김회장은 14일 국회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저희 ( MBK파트너스 ) 는 대기업이아니고 저는 총수가 아니 다”며“사모펀드 ( PE ) 운영사고, 파트 너13명이각 분야를담당하는데저는 자금조달과 투자처관리를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주 증인은 홈 플러스등과 관련이전혀없다고하는 데맞느냐’는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 원의질문에대한 답변으로, 홈플러스 회생은 본인의소관이아니라고 선을 그으려는뜻으로풀이된다. ‘MBK나 김회장이보증을 서고 납 품을 받아 홈플러스를 운영하면되는 것아니냐’는김남근민주당의원질의 에김회장은“제가관여하는부분이아 니다”고 답했다. ‘회생신청이유가 무 엇이냐’는 민병덕민주당 의원질문에 도“권한이없어정확한사유를알기어 렵다”고답을피했다. 김회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책임론과 사재출연 요구에 대해서는 “제회사고사회적책임을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책임은다할생각”이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책임 을다할의향이있느냐’는유동수민주 당 의원의질문에“노력하겠지만개인 과법인자금여력이부족하다”고말했 다.이에유의원은“대한민국최고부자 임에도못한다는것”이라고일갈했다. 민주당은앞서김병기원내대표와김 회장의면담후“김회장이유력협상자 와 협상 중이며11월 10일까지협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힌바있 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2일 공개경쟁 입찰공고를내면서‘매각절차에차질 이생긴것아니냐’는 의구심이커지는 상황이다.이에김의원은“우선협상대 상자도없었는데시간을질질끌다가 공개모집으로 돌리고, 결국인수자가 나타나지않으면청산절차로갈계획 이아니었느냐”며“우선협상대상자가 누구였느냐”고추궁했다.이에김광일 부회장이나서“우선협상대상자가있 다고말씀드린바는없고,제한적인수 희망자와협상중이라고답변한것”이 라고밝혔다. 이날국정감사장에는이례적으로금 융감독 고위관계자들이배석해MBK 파트너스 문제에대해발언했다. 권대 영금융위부위원장은 “ ( MBK는 ) 좀 더책임있는자세가필요해보인다”며 “이사태를계기로기관전용사모펀드 ( PEF ) 제도의공과를 따져제도개선 필요성이있다. 연구용역을 거의마쳤 고연내구체적방안을발표할예정”이 라고밝혔다.이세훈금융감독원수석 부원장도 “ (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사전에인지하고서도전자단기 사채발행등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 정거래 혐 의로MBK파트너스에대해 ) 검 찰에고발해수사중이고,조만간사 실관계가확정 될 것”이라고말했다. 박세인^이승엽기자 정무위국감증인출석 “난총수아닌자금조달담당 추가사재출연할여력이없다” “청산절차아닌가”의원들공분 방 송미디 어 통 신위원회 ( 방 미통 위 ) 가 수장 공 백속 처 음치른 국정감사에서 방 송 정책보다는 조 직 개 편 을 둘 러 싼 여야 의원간 공방이이어지며파행을 겪 었다. 면 직돼 민간인신분으로 출석 한이 진 숙 전 방 송통 신위원장은 경찰 체 포 의부당 함 을 호 소하며정부와여 당을 맹 공했다. 이전위원장은 14일국회과 학 기 술 정보방 송통 신위원회 ( 과방위 ) 방 미통 위국감에서증인으로 출석해경찰 체 포 와 관련한 박 충 권국민의 힘 의원질 의를받고 “이정부는 비 상 식 적인것이 뉴 노 멀 인상황이 됐 다고생각한다”고 했다.이어“자동 해임하 루 뒤 수 갑 까 지채 워압송 한다는 건 상상하지못한 범 주의일”이라며“대 통령 에 게밉 보이 면이 렇게될 것이 란 메 시지라 생각한 다”고날선발언을 쏟 아 냈 다.이전위 원장은지 난 2일공 직 선거법 · 국가공무 원법위 반혐 의수사중출석불 응 을이 유로경찰에체 포됐 다가이 틀 뒤 법원 에서체 포 적부심이인용 돼 풀려 났 다. 이재명대 통령 부부의 JT B C 예 능 ‘ 냉 장고를부 탁 해’ 출연에대해서도이전 위원장은 “저는방 통 위여 름휴 가계획 을 짜 면서 휴 가신청을했는데,그것을 대 통령 실대변인이이 진 숙이재 난 기간 에 휴 가를 간다고신청했다가 반 려했 다는 사실을 기자들에 게 공지하고 브 리 핑 까지했다”며“그 런 데사실상 국 가정보가다파 괴 가 돼 서우체국배달 까지중단되는상황에대 통령 이예 능 에 출연한 것은 저도 기관장을 해 봤 지만 도저 히 이해할수없다”고 비판 했다. 야당은 방 미통 위조 직 개 편 에대해 서도 집중 질타했다. 박 의원은 “민주 당이독단으로 통 과시 킨 방 미통 위 설 치 법은이 진 숙을해임하기위한 악 법이 었다”면서“체 포 는 정부와 여당에바 쳐진 추석제 물 ”이라고했다.김장 겸같 은당의원은“방 통 위가방 미통 위로명 칭 을 변경하는 데 현판 교 체등에 4 억 2,000만 원 넘 는 혈 세가 들어 갔 고, 광 고기 반 무 료 스트리 밍 서 비 스 ( F AST ) 채 널 관련문의를 위해방 미통 위에연 락했더니담당자확인에만 6 시간이 걸 렸 다”며“이 진 숙 축 출을 위해예산과 정책연 속 성을희생한것아니냐”고 몰 아세 웠 다. 방 미통 위위원장을 비 롯해상임위원 인선이지연되면서국감이제대로 진 행 되지않 았 다는지적도 나 왔 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최 형두 의원은 “ 직 무대리 와아무 런 권한이없는 직 원들을상대 방미통위수장공백속파행 李“비상식적인것이뉴노멀됐다 해임뒤수갑차고압송”날세워 野“명칭변경에만 4억여원혈세” 여야의원들조직개편놓고공방 로국정감사를한다는상황이 참 담하 다”고 꼬 집었다.이 준 석개혁신당의원 도“방 송 사업자재 허 가 ·승 인, 통 신정책 및 규 제등업무가 지금 모 두 불 능 상 태”라며“일을할 수있는상태에서조 직 변 화 를 꾀 할 수도있었는데지 난 1 일부 터 국민생 활 에영향을 미치 는여 러가지일들이중단된모 양새 ”라고 비 판 했다. 강유빈기자 한수원^웨스팅하우스 JV논의두달째‘멈춤’ 불공정합의논란후자신감무색 한국수력원자력과 미 국 웨 스 팅 하우 스 ( W E C ) 의 합작 회사 ( 조인트 벤 처 ·JV ) 설립논 의가 두 달 째멈춘 것으로파 악 됐 다. 합작 회사 설립 은 두 회사간지 식 재산권 ( I P ) 분쟁에서불공정 합 의를 맺 었다는국내 비판 이거세지자한수원이 꺼낸 카드였는데, W E C 가무리한요구 를하고나서며의 견 차가 좁 혀지지않 은것으로알려 졌 다. 14일 한국일보가 국회산업 통 상자 원중소 벤 처기업위원회소 속 김원이더 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 해입수한 ‘원 전수출 합작 법인등협력추 진 경과’문 건 에따 르 면 합작 회사는 2024 년 11월 4일 양 사 간 협력방안으로언급된 뒤 올 해 3월부 터 매달 대면 ·화 상 회의를 열 며 논 의 됐 다. 그러나 8 월 14일을 끝 으로 “이후 논 의가 일시정지 됐 다”고 한수원은 밝혔다. 1월 맺 은 웨 스 팅 하 우스와의 글 로 벌합 의와 따로 진 행되 던 일이었다. 논 의가 멈춘 건 W E C 가 무리한 요 구를 하고 나선 뒤 였다. 당 초 한수원 은 JV 를 통 해원전 건설 시경 험 이있 는 한수원이총 괄 건설 사업관리 ( PM ) 업무를 주도하되이 익 과 리스 크 를 양 사지분 율 에따라나누자고제안했다. 반 면 W E C 는한수원이 설 계 · 조달 · 시공 ( EP C ) 총 괄 사업자로서사업상위 험 을 떠 안는방 식 을주장했다. 한수원은이 를 받아들이기어렵다고 했고 대 화 는 끊겼 다. 그 즈음 한수원이 W E C 와불공정계 약 을했다는 논란 이불거지지만, 황주 호 당시한수원사장은 8 월 1 9 일국회 에서이 합작 회사 설립 에자신감을 내 비 쳤다.하지만 W E C 와 합 의하지못했 고, 미 국을 찾 은황전사장은 W E C 측 인사를만나지못했다.이에대해한수 원 측 은 “ 합작 법인 논 의가 끝 난 것이 아니며추이를보고있다”고 설 명했다. 김원이의원은 “ W E C 와 합작 법인은 단 순 한 기업간이 익 이아 닌 국가이 익 과 기 술 주권이 걸 린문제”라며“한수 원은국민이납 득 할수있고국 익 에맞 는방향으로협의를추 진 해야한다”고 강 조했다. 오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