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D6 사회 건진 “샤넬백^목걸이, 김건희측 전달” 첫인정$ 사전청탁은 부인 김건희여사와 공모해각종 청탁을 명목으로수억원대금품을수수한혐 의로구속기소된무속인‘건진법사’ 전 성배씨가 14일법정에서‘통일교 측으 로부터샤넬백과 고가 목걸이를 받아 김여사측에전달했다’는사실을인정 했다. 다만 자신은 단순 전달자일 뿐, 사전청탁이나 알선행위는 없었다며 알선수재죄는 성립하지않는다고 항 변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 부장이진관 ) 심리로열린특정경제범 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첫 공 판에서전씨측변호인은 “2022년 4월 과 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으로부터샤넬백·그라프 목걸이·천수 삼 농축차를 받아 김여사 측 유경옥 당시대통령실비서관에게전달한것은 인정한다”면서도 “2024년쯤 가방 두 개와교환한것으로추정되는가방세 개와신발한켤레,그라프목걸이를돌 려받았다”고말했다. 전씨는그간“윤전본부장에게선물 을받은건맞지만이사 과정에서잃어 버려김여사측에전달하지못하고배 달 사고가 났다”는입장을 고수했다. 김여사도특검조사에서“선물이나청 탁을받은적이없다”고진술했다. 그러나전씨측은이날 ‘알선수재는 성립하지않는다’며법리적무죄를 다 퉜다. 변호인은 “당시사전청탁은없 었고 사후 청탁만 존재했다”며“금품 은 김여사에게전달하는것을전제로 교부된것으로 피고인은일시점유했 을뿐”이라고주장했다. 특히전씨측은 대선이후 윤석열전 대통령에게“토사구팽”당했다는점도 앞세웠다. 변호인은 “피고인은대통령 에게알선행위를할만한특수한상황 에있지않았고윤전본부장도이점을 잘알았다”라며“김여사를윤전본부 장에게소개해준것일뿐”이라고강조 했다.이어통일교에고문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은 알선수재대 가가아닌통상의노무제공보수였다 고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전씨측은 희림에대한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 등 관련 청 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4,500여만 원 상당의금품을수수한점은모두인정 했다. 다만 콘랩컴퍼니의사업추진관 련청탁·알선명목으로 합계1억6,000 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는일부 부인했 다. 박창욱경북도의원에게공천을 대 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는 돈을 받았 지만 “정치인이아닌만큼정치자금법 으로처벌할수는없다”고버텼다. 이에대해김여사 관련각종의혹사 건을수사한민중기특별검사팀은 “피 고인은 대통령배우자, 윤핵관과의친 분 관계를 내세워국가정책개입창구, 브로커역할을 하고 매관매직행각을 벌였다”며“권력에기생한무속인의사 익추구와 국정농단이이사건의본질 로국정전반에대한 국민의신뢰를저 해한만큼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 맞섰다. 전씨는앞서△김여사와 공모해캄 보디아공적개발원조 ( ODA ) 사업지원 등대통령직무관련청탁알선명목으 로통일교에서그라프목걸이등금품 을수수한혐의△2022년지방선 거 공 천등의알선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 한 혐의△기업 들 에 현안 해 결 을 명목 으로금품을제공받은혐의등으로재 판에 넘겨졌 다. 전씨의‘금품전달’ 주장에대해김여 사측은이날“처 음듣 는제3자재판에 서의변호인의 견 으로추후김여사재 판을 통해 대 응 하 겠 다”는 입장을 냈 다.다 음 공판은2 8 일열린다. 김현우기자 검·경 합 동 수사팀 ( 합수팀 ) 을 꾸 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 고있는 서울 동 부지검이이의혹을 처 음 폭 로한 백해 룡 경정이 파견 되며별 도팀을구성하기로했다.이재명대통 령이“백경정을합수팀에 파견 하라”고 지시한지이 틀 만이다.사실상 ‘한지 붕 두가 족 ’ 체 제라 수사에차질이 빚 어질 거란 우려도나 온 다. 14일서울 동 부지검은“백해 룡 경정이 파견될 경우 ( 그의 ) 의사를존중해기존 합수팀과 구분된별도 수사팀을 구성 하 겠 다”고 밝혔 다.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백경정이고발인 또 는 피해자 신분이라직 접 수사했을 때 공정성시비 가 불거 질수있으니,인천지검 마약밀 수사건수사은 폐 의혹등백경정이피 해자가아닌사건을 담 당하게해 불 필 요한 논란 을 최 소 화 하 겠 다는것이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말레이 시아 국적피의자 들 의필로 폰 74 ㎏밀 수 범행에인천세관 공무원 들 이 연루 됐 다는의혹을서울영등 포 경 찰 서에서 수사하 던 중 윗 선 압 력이있었고, 윤석 열대통령실과경 찰 , 관세청고위간부 등이사건을 은 폐 하려고 개입했다는 내 용 이다. 백경정은 당시영등 포 경 찰 서형사2과장으로재직하며이사건수 사를지 휘 했다. 인천지검 마약 밀 수사 건수사 은 폐 는 2023년 2월인천지검 장이었 던 심우정전검 찰총 장이말레이 시아 마약 밀 수 조직원중 1명을 체포 했으나추가수사를하지않는등사건 을일부러무 마 하려했다는백경정주 장으로 불거 진의혹이다. 그러나두사건은무자 르듯 구분하 기 힘든 사실상 하나의사건이나 다 름 없다. 이에 같 은 검 찰 청내 2개수사팀 을두면중 복 수사나지 휘혼 선이 불 가 피할 거란 지적도있다. 양홍 석변호사 ( 법무법인이공 ) 는 “기존 팀이진행해 온 사건과 백경정이 맡 으려는 사건의 범위가 겹칠 수있고 절 차적정당성 논 란 이 불거 질우려도있다”고 짚 었다. 대통령이백경정을 콕집 어 언급 하며 특정사건수사방 향 을구 체 적으로지 시한 게적 절 한지에대한 논란 도여전 하다.이날 국정 감 사에서관련질의를 받은정성호법무부장관은 “엄정하게 잘 수사하라는 원 론 적인당부였 던 것 으로알고있다”고 답 했다. 앞서백경정이 언론 인터 뷰 등을 통 해합수팀에 마약 수사 외압 과 관련해 지 휘체 계에있 던 검경인사 들 이 연루 돼 있다며교 체 를주장한 데 대해 동 부 지검은 그 럴 이유가없다고선을 그었 다.합수팀이인천세관등 2 8곳 을 압 수 수 색 하고, 마약밀 수범을 포함 해22명 을입건했다며“ 철 저한수사를하고있 다”고강조했다. 또 합수팀장이2023년2월서울중앙 지검에서 근 무하 던 당시 마약 밀 수 사 건수사를무 마 하는 데 관여했다는의 혹도부인했다. 합수팀장이사건수사 나 결 정에관여하지않았다는 사실을 임 지검장이직 접확 인했다는게 동 부지 검 설 명이다. 백경정은이날자신의 페 이 스 북에 파 견 과수사팀구성을두고“아무 런협 의 없는 폭거 ”라며강하게반발했다.그는 “ 불 법단 체 합수단 20명이 굳 건하게버 티 고있는 상황에서수사 의지나 능 력 이있는지모 르 는 4명을 받아 ‘백해 룡 수사팀’ 5명을붙여 놓겠 다는것”이라며 “팀원을선발할수있는권한과 최 소한 의인원등실질적으로 수사권을행사 할수있도 록최 소한조치가필요하다” 고주장했다. 최현빈^권정현기자 ‘세관 마약수사외압의혹’ 백해룡수사팀별도구성 대부업체에채무자직장정보넘겨 건보공단, 6년간 183명비위징계 지역대학지원총괄‘라이즈센터장’ 17명중 10명이대학^교육경력없어 국민건강보 험 공단직원 A 씨는지 난 해7월,자신의계 좌 로보이 스 피 싱 피해 자로부터돈을입금받은 뒤 ,이돈을달 러로환전해보이 스 피 싱 조직원에게전 달했다. 역시건보공단에서 근 무하는 B 씨는다 른 직원 C 씨가건보공단공금 을 횡 령하고 필리 핀 으로 도주하자 지 난 해 3월생 활 자금을 제공 ( 범인도피 ) 했다. D 씨는건보공단에 근 무하는점 을이 용 해서2020년 4월부터2021년 6 월 까 지 뇌 물을 받고 채 무자의주민등 록번 호,직장정보를열 람 하고이를대 부업 체 에전 송 했다. E 씨는건보공단직 원으로 근 무하면서 눈썹 문신시술을 통해돈을벌었다. 14일국 회 보건 복 지위원 회 소속김 미 애 국민의 힘 의원실이건강보 험 공단으 로부터제 출 받은 ‘직원비위내역·수사’ 내역에 따르 면, 201 9 년부터지 난 달 까 지6년 9 개월간 1 8 3명의직원이비위행 위로 징 계를받은것으로나 타 났다. 유형별로는△부적정업무처리 ( 33건 ) △성희 롱 ·성 폭 력·성추행 ( 22건 ) △직장내 괴롭힘 ( 12건 ) 사생 활 부적정 ( 10건 ) △금 품수수·공금 횡 령 ( 8 건 ) △ 음 주 운 전 ( 7건 ) △특수상해등 폭 행 ( 3건 ) 등이었다. 검 찰 과 경 찰 등 수사기관에 넘 어간 사 례 도 2 8 건이나 됐 다.이가 운데 는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 률 위반 ( 뇌 물수수·입 찰 방해 ) ’으로 징 역10년형 을 선고받은 사 례 와 범죄수익은 닉 의 규 제 및 처벌등에관한법 률 위반 ( 징 역 15년 ) 사 례 도 포함됐 다. 건보공단은 주민등 록번 호는 물 론 , 집 주소·소 득 ·재 산 ·직장정보·질 병 ·요 양 기관 ( 병 원· 약 국 등 ) 이 용 이력등전국 민의 거 의모 든 수준의민 감 한 개인정 보를 가지고있는 데 , 건보공단직원이 개인정보 열 람 ·유 출 ·관리소 홀 로 적발 돼징 계를받은건수도25건에달했다. 그러나 이에대한 건보공단의처분 은가 벼 웠다. 사법적 결론 이나지않은 사건이 많음 을 감안 하 더 라고, 해 임 된 것은단 2건, 파 면된건은1건에 불 과했 다. 나 머 지는 감봉 6건, 견 책 6건, 정직 10건등가 벼운 수준이었다. 김 미애 의원은 “건강보 험 공단은 국 민의건강을책 임 지는공공기관이지만 비위가 끊 이지않고있다”며“특히개인 정보 유 출 은 국민의신뢰를 뿌 리 째흔 드 는중대한사 안 으로,공단은단순한 징 계에그 칠 게아니라재발 방지대책 과내부통제강 화 , 징 계 결 과의 투 명한 공개등 근 본적 쇄 신에나서 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다라기자 보이스피싱‘환전책’역할덜미 공금횡령자에도피자금제공도 “개인정보관련내부통제강화를” 올 해국내에서처 음 으로일본 뇌염 환 자가 발생해방역당국이백신 접 종 등 예 방 수 칙 준수를 당부했다. 제3 급 법 정 감염병 인일본 뇌염 은 작 은 빨 간 집 모 기가 옮긴 다. 14일질 병 관리청에 따르 면일본 뇌염 환자 ( 30대 ) 는발열, 오 한,두통, 오 심 증 상으로지 난 달 16일의료기관을 방문 했고, 현 재의 식 저하상 태 로입원치료 를 받고있다. 경기보건환경 연 구원과 질 병 청이실시한진단검사에서 회복 기 혈 청의항 체 가 급 성기에비해 4배이상 증 가 함 에 따 라이날일본 뇌염감염확 진판정이내려 졌 다. 올 해첫일본 뇌염 환자는지 난 해 ( 8 월 2 9 일 ) 보다 한 달 반가 량 늦 게나 왔 다. 기후변 화 영 향 으로지 난 해보다모기개 체 수가 전반적으로 감 소했기 때 문이 다.일본 뇌염 경보발령일도 올 해 ( 8 월1 일 ) 는 예 년보다일주일정도 늦 었다. 일본 뇌염 은 백신으로도 예 방할 수 있다. 국가 예 방 접 종지원대상인 12세 이하어린이 ( 2012년 1월이후 출 생자 ) 는 표 준 예 방 접 종일정에맞 춰 백신을 맞아 야 한다. 김표향기자 교 육 부가대 학 재정지원 예산집 행권 을 지방자치단 체 로 넘겨 지역·대 학 혁 신을 지원하는 라이 즈 ( RISE ) 사업이 올 해부터본 격 시행 됐 지만, 핵심역할 인 라이 즈 센 터장의자 격 · 임 기가 지역 마 다제각각인것으로나 타 났다. 교 육 부 규 정이 미 비한 가 운데 , 센 터장 17명 중 10명이대 학 ·교 육 관련주요경력이 없었다. 14일 국 회 교 육 위원 회 소속 강경 숙 조국 혁 신당 의원실이전국 17개시 도로부터 받아 공개한 라이 즈 센 터 장 임 명 현 황에 따르 면, 센 터장 임 명기 준부터 절 차· 임 기·보수 까 지지역 마 다 달 랐 다. 라이 즈 는지역이해도가 높 은지자 체 가 대 학 재정지원 예산 집 행권을 행사 해서대 학들 이지역사 회 와의 연 계속에 성장할수있도 록 추진 됐 다. 2023년부 터7개지역 ( 경 남 ·경북·대구·부 산 ·전 남 · 전북· 충 북 ) 의시범 운 영을 거쳐올 해부 터전국에서전면시행에 들 어 갔 다. 이 때 각시도에신 설 된라이 즈센 터가사 업진행을주로전 담 한다. 하지만 현 재 센 터장 임 명에관한 규 정이라 곤 지 난 해 말 교 육 부가 공 포 한 ‘라이 즈 운 영 규 정’ 훈 령이전부다. 그 내 용 은 “ 광 역자치단 체 장이지역내 유기적 협 력이 가 능 한 자를 각 지역 라이 즈 위원 회 에 추천하고, 위원 회 의 심의·의 결 을 거쳐임 명할 수 있다”고 모호하게 돼 있고, 구 체 적 자 격 기준 도없다. 이에지자 체 장의추천에 따른곳 이대 부분이고, 서울· 충 북 등이공개 채용 으 로 센 터장을 뽑 았다. 임 명시기도모두 달 랐 다.시범지역이아니지만선제적으 로라이 즈 사업을시 작 한 충남 은 2023 년부터 센 터장을 임 명한 반면, 경기는 “ 채용 계 획 이 연 말”이라며아직도 센 터 장자리가공석이다.대구는 센 터장이2 명이다. 신분과 임 기도제각각이다. 센 터장이 지방공무원인강원은내부인사발령에 따른 다며 임 기를 따 로정하지않았고, 경 남 센 터장은 파견 공무원신분으로 임 기가 1년이다. 센 터장이민간인인경 북은 출 자 출연 기관 규 정에 따 라 임 기 가 2년이고, 대전·전북·제주· 충남 은 임 기가 3년이다.이 밖 에 연봉 도지방공무 원보수 규 정,상위기관 규 정등기준이 달라책정도모두달 랐 다. 자 격 기준이 따 로없어서라이 즈 사 업수행에중요한 고등교 육 관련역 량 이부 족 한 경우도 적지않다. 현 직 센 터장 총 17명중지역사 회 · 산학협 력관 련경력은 풍 부하지만정 작 대 학 ·교 육 관련주요경력은없는 센 터장이10명 이었다. 강 의원은 “라이 즈센 터장은지자 체 주도 대 학 지원 사업의핵심역할인 데 도, 교 육 부가기 초 적인준비도없이사 업을 밀 어붙인 결 과 인사 체 계의 미 비 함 이나 타 났다”며“사업의지속적· 안 정 적 운 영을 위해선라이 즈 센 터장역 량 에맞는전문가중심의인사를할필요 가있다”고강조했다. 최은서기자 시^도‘예산집행권’올해전면시행 센터장자격^임명절차등제각각 “지역^대학발전핵심, 전문성필요” 비가내리는 14일서울종로구세종대로사거리에서시민이몸을움츠린채이동하고있다. 15일에도오후부터전국적으로비가이어질것으로보 인다.내주초비가그친뒤에는기온이크게떨어질전망이다. 뉴시스 짧아진가을…“다음주엔더추워요” 올해첫일본뇌염환자발생 “백신접종으로예방하세요” 서울중앙지법서첫공판 기존“배달사고났다”입장서선회 “금품일시점유, 사후청탁만존재 고문료 3000만원도통상적보수” ‘단순전달’강조하며무죄주장 특검“무속인국정농단,엄중처벌” 고발당사자$공정성시비차단 “한사건두팀수사”혼선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