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D3 종합 2025년10월16일목요일 캄보디아 한국인납치·감금신고건 수가급증하던지난 2년간여야의원들 이최소 1억1,000만 원의국민세금을 들여캄보디아 출장을 4차례 다녀온 것으로파악됐다. 그러나의원들은캄 보디아주재한국대사와현지사회지 도층을 면담하면서도, 납치·감금 범죄 문제는주요안건으로다루지않은것 으로드러났다. 대신윤석열정부가주력했던캄보디 아공적개발원조 ( ODA ) 사업을점검하 는데상당한일정을할애했고,그일환 으로 유명관광지인앙코르와트견학 도빼놓지않았다.지난해이미언론보 도등을통해캄보디아를무대로활동 하는 범죄조직에의한 한국 국민들의 피해가 공론화된상황이었던만큼, 국 회가 자국민안전 챙기기에소홀했다 는비판은피할수없어보인다. 15일국회가 공개하고있는각 상임 위원회별출장자료에따르면,지난2년 간캄보디아와의경제및문화교류협 력을목적으로국회법제사법위원회,정 무위,외교통일위,국회평화외교포럼소 속여야의원17명이총 4차례캄보디아 를방문했다. 윤석열정부당시이뤄졌 던출장은캄보디아ODA 사업장시찰 에초점이맞춰져있었다. 법사위, 외통 위,정무위등세상임위가앙코르와트 를 방문한 것역시한국국제협력단의 유적보존ODA현장시찰명목이었다. 문제는의원들이캄보디아를방문했 던시기가 캄보디아 현지공관에한국 인납치·감금범죄신고접수건수가급 증하던때였다는점이다. 2022년1건이 던신고는 2023년17건으로늘어난뒤 작년엔220건으로폭증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박정욱 당시 캄보디아대사와만나식사및면담을 하면서도 납치·감금 범죄문제는전혀 의제에올리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본보가 해당 상임위별 캄보디아 출장보고서를확인한결과,한국인대 상 범죄내용이직접적으로 언급된 대 목은한군데도없었다.논의안건은주 로경제협력에집중됐다. 특히주무부 처인외통위는 박 대사로부터외교 관 계,경제,개발협력,인적교류관련업무 보고를 받았지만, 공관에범죄신고가 접수됐다는 대화를 나눴다는 기록은 없다. 그나마법사위소속의원들이캄 보디아 검찰부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 고 “한국의보이스피싱범죄집단의본 부가 캄보디아에도있을 수있으므로 철저한수사를당부했다”는기록정도 만남아있을뿐이다. 캄보디아출장에참여했던한의원은 “한국인대상범죄관련언급이없었던 것은맞다”면서도“당시는캄보디아내 납치·감금 범죄문제가 지금처럼크게 불거지지않았고, 출장목적도다른데 있었다”고해명했다. 김현종기자 한국인피해늘어날 때, 출장 간 국회의원들앙코르와트만 봤다 납치^감금피해신고급증최근2년 與野 17명캄보디아에4차례출장 현지검찰부장간담회도가졌지만 ‘한국인대상범죄’관련언급안해 “당시출장목적과달라서$”해명 국회정무위원회소속여야의원들이캄보디아출장중인지난해11월6일유명관광지앙코르와트 에들러국가유산진흥원관계자의유적복구사업관련설명을듣고있다. 국회홈페이지캡처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가스전 시 추사업인 ‘대왕고래프로젝트’ 용역 사로 액트지오를 선정하는 과정이 부실했던사실이드러났다. 특별한 기준을 세우거나 검증을 꼼꼼하게 하지 않은 채 외부 인사 들을접촉하는 방식으로비토르아 브레 우 박사가 이 끄 는 1인 기업액 트지오를 후 보군에 올 렸 고 이 회 사는 글 로 벌 메 이저회사들과 경 쟁 에서 비용을 더 싸 게 써냈 다는 이 유로 입 찰을 따 냈 다. 이 때문에 사 업유 망성 이있다는 명 분 을 얻 기위 해 몰 아주기 입 찰을한것아 니냐 는 의 혹 이 짙 어지고 있다. 산 업통상부 는여러의 혹 을 해소하기위해석유 공사에대한 공 익 감사를 추 진 하기 로했다. 15일 한국일보 취 재와 석유공사 가 김 한 규 더 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종합 하면 호 주의세 계적자원 개발회사 우드사이드가 2022년 3 월 철수를 결정한 뒤에도 울릉분 지개발을이어나가 려 던석유 공사는 2022년여 름 종합 기 술 평가 를기 획 한다. 석유공사는 자 체 선정한 관련인 사 11인을접촉했다. 특별한기준이 나외부검증은없었다. 그러나대다 수는 공사가 정한 8 개 월 안에 종합 기 술 평가를 하기어 렵 다고 했고 아 브레 우박사만가 능 하다고했다.공 사는 뒤 늦 게평가를전문으로 하는 3대 메 이저기업 슐 럼 버 거· 베 이 커휴 즈 ·할리 버튼 도접촉했다. 석유공사 내부 감사에서도 “ 투 명 하고 공정하게용역업 체 를 뽑 아야 한다”는 지적이나 왔 지만 석유공사 는 두 달 뒤인 2023년 1 월 액트지오 와 3대 메 이저회사 등 네 개회사를 대상으로 경 쟁입 찰에나선다. 마지 막 가 격 평가에서액트지오가 더싼 비용을 써 내용역을 땄 다.이 후 액트 지오는 7개유 망구 조를 찾 아내대왕 고래를시추위치로제안한다. 게다가 추가 유 망성 평가를 하 겠 다 며 실시한 2024년 4 월입 찰에서는 슐 럼 버 거· 베 이 커휴즈 ·액트지오중액 트지오만 기 술 평가를 통과한다. 갑 자기‘ 심 해평가 책 임자가 평가 경 험 을 10년이상보유해야한다’ 며 조건 을 까 다 롭 게해 버렸 기때문. 석유공사는 절 차에 문제가 없다 고 해명하지만 업계관계자들은 시 총 8 0조원의업계1위인 슐 럼 버 거가 통과하지 못 한 점에의 구심 을 가 진 다.한업계관계자는“1차용역에따 른 시추를 해보지도 않고 2차 평가 용역을 강행 한 점도 비상식적”이 라 고 덧붙 였다. 애초 아 브레 우 박사가 처 음 접촉 한 11인에포 함 된 배 경도 문제가있 다는목소리가있다. 석유공사동해 탐 사 팀 장의지도 교수가 아 브레 우 박사와 논문을 같 이 쓴 인 연 이있어 서다.이지도교수는기 술 자문단의 멤버 로 액트지오의평가 결과를 검 증했다. 부실한 사업은 윤석열 전 대통 령 의1 호 국정 브 리 핑 주인공이됐고정 권 의 힘 을 받은 관계자들은 승승 장 구 했다. 특히이사업을총 괄 한 곽 원 준 부사장은 은 퇴 를 앞두 고임금피 크제에들어 갔 다 2024년 8월 상임이 사 ( E&P/ 에 너 지사업본부장 ) 가된다. 담당 팀 도지난해내부 성 과평가에서 S 등급을 받았다. 그들이이 끈 프로 젝트는 1,000억원의시추비용만남 긴 채‘경제 성 이없다’는실 패 한결과 를받았다. 김 한 규 의원은 “액트지오 맞 춤형 입 찰 절 차와 실 패 한 대왕고래담당 부서원들에게 성 과급이지급된경위 등을집중적으로 살펴 야한다”고지 적했다. 오지혜기자 석유公, 외부검증^기준없이액트지오선정 ‘대왕고래프로젝트’시작부터엉터리였다 아브레우1인기업후보군의혹 사업좌초에도담당팀성과급 산업부, 감사원공익감사추진 이재명대통령이15일서울성동구 복합문화공간펍지(PUBG) 성수에서열린K게임현장간담회에참석하기 전부스를돌아보고있다. 대통령실제공 與野“선관위, 부실관리^미흡한 대처$음모론자초”질타 15일국회 행 정안전위원회의중앙선 거관리위원회국정감사에서는 부정선 거 음모 론이도마에올 랐 다. 국민의 힘 은 과거논 란 사례들을일일이제시하 며 선관위의부실관리가 음모 론을자 초했다고 문제 삼 았고, 더 불어민주당 은국민의 힘 의‘정교유 착 ’ 의 혹 에대한 선관위의미 흡 한 대처가 음모 론을 부 추 긴 다고지적했다. 이 성권 국민의 힘 의원은이 날 지난대 선사전 투표 당시유 권 자들이 투표 용지 를들고식당에다녀오거나선거사무원 이대리 투표 를하다적발된사례등을지 적했다.그는“위촉된사무원을제대로 교 육 하고관리하지않으면부실선거가 계속발 생 할수 밖 에없고,부정선거 음모 론자의 먹 이가된다”고지적했다. 부정선거 음모 론관련선관위대처에 대한여야 질 타도이어졌다. 주 호영 국 민의 힘 의원은 “ ( 음모 론과 관련해 ) 적 극 적인 태 도를안 취 하는 바람 에불신 을 키운 면이있다”고했고, 권칠승 민 주당의원은 “선관위가 음모 론에대처 하는것에대해상당히부 족 한 부 분 이 있다”고문제 삼 았다. 국민의 힘 의통일교·신 천 지유 착 의 혹 과 관련해 허 철 훈 선관위사무총장이 “사전파악이어 렵 다”“조사 권 이없다” 등미온적 태 도를보이자,민주당소속 신정 훈 행 안위원장이나서서“애 매모 호 한 입 장이계속 되니 부정선거 음모 론 이선관위에 책 임을 지우는 것”이 라 고 질책 하기도했다. 야당의‘ 반 중공세’도이어졌다.국민의 힘 은외국인에게선거 권 을부여할때상 호 주의적용및부여기준 강 화를주장하 고있다.국민의 힘 에선“아시아국가들은 ( 외국인에게선거 권 을 ) 부여하지않는데 우리만제도를유지해야하는이유가있 느냐 ” ( 박 덕흠 의원 ) ,“상 호 주의를이 끌 어 내기위해이법이만들어졌는데,20년이 지났는데도중국,일본에서 ( 선거 권 을 ) 안준다” ( 서범수의원 ) 등의지적이이어 졌다. 윤한슬기자^박지연인턴기자 務 대통령, K게임현장으로 국회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 외국인선거권기준강화지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