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D5 특검 수사 채상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혐의’ 입건 해병대채상병순직사건관련의혹 을 수사하는이명현 특별검사팀이오 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직무 유기혐의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나 섰다. 송창진전 공수처수사2부장의 위증 혐의고발을 접수하고도 대검찰 청에통보하지않는등위법행위가있 었다는 의심이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관련 수사를 지연시켰을 가능성을염두에두고 수사를이어갈 방침이다. 정민영특별검사보는 15일“국회법 제사법위원들이송전부장검사를위증 으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가접수한 뒤특검에이첩하기전까지사건처리와 관련해오 처장을 직무유기로입건했 다”고밝혔다.이재승공수처차장과해 당사건담당주임검사인박석일전수 사3부장도함께입건돼수사를받게됐 다. 특검팀은직무유기혐의와 관련해 이날오전10시부터경기과천시공수처 청사에수사관들을 보내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공수처를겨냥한특검팀의압 수수색은8월29일에이어두번째다. 특검팀은 송전부장검사 위증 사건 수사를 위해실시한 1차 공수처압수 수색에서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오 처장의직무유기정황을 새롭게포착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장이소속 검사의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관련자료와함께이같은사실을 대검찰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특검팀은 오처장이이러한 규정에 도불구하고당시송전부장검사고발 건을대검에통보하지않는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보고있다. 함께입건된이 차장과 박 전 부장검사도 ‘미통보’ 과 정에책임이있다는 게특검팀판단이 다. 특검팀은이날강제수사를통해추 가확보한압수물을분석한뒤오처장 등을소환조사할계획이다. 앞서국회법사위는 송전부장검사 가 위증을 했다며공수처에고발장을 접수했다. 송전부장검사는 지난해 7 월 26일법사위청문회에서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대표의‘임성근구명로 비’ 연루 사실을인지한 시점이언제냐 는질의에“공익신고자가와서조사받 기전까지는몰랐다가뒤늦게알았다” 는취지로답했다.그러나송전부장검 사가공수처임용전에이전대표의변 호인을 맡은 사실이뒤늦게드러났고, 공수처차장직무대행으로서구명로비 의혹을비롯한내부수사상황을보고 받는위치에있었기때문에국회증언이 허위라는논란이불거졌다. 특검팀수사대상엔 ‘채상병사건공 수처수사에대한외압의혹관련한불 법행위’도포함돼있다. 나광현기자 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이15일12·3불법계엄관련내란·외환의혹을수사하는조은석 특별검사팀에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불법계엄을 사전에인지하고도 국회정 보위원회에보고하지않은직무유기혐의등을받고있다. 조전원장조사를끝으로김용현전국방부장관, 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 한덕수전국 무총리,박성재전법무부장관등계엄국무회의참석자들에대한특검수사는마무리수순으로접어들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윤석열전대통령이15일 ‘평양 무인 기침투 작전’ 등 외환 관련의혹을 수 사 중인조은석내란·외환 특별검사팀 에출석했지만 조사가 시작되자 진술 을거부하며답변하지않았다.윤전대 통령이지난 7월재구속이후수사기관 조사에응한것은처음이다. 그는앞서 외환혐의관련두차례출석통보에는 불응했지만, 특검팀이이날 체포영장 을집행하려고 하자 스스로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이날 윤전대통령을일반 이적등 외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피의자신분으로 불러박향철부 장검사,문호섭검사주도로조사했다. 윤전대통령 측 에 선김홍 일, 배 보윤변 호사가 입회했으나 영상 녹화 는 마 다 하고,인적사 항 확인단계부터진술거 부권을 행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은 “1·2차 조사 때특검의주 요 질문에 충 분 히 입장을밝혔다”는입장이지만, 특 검은 “당시는 수사 초 기로, 이후 외환 조사가석 달간 진행돼이를기반으로 조사하는것”이라고 설 명했다. 특검 측 은이 달 1일 외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 아 이 튿 날 구치소에집행을 지 휘 했다. 다만 추석연 휴 에 따른 인 력 사정과 재판 일정을 고려해서 울 구치소는 집 행시점을이날 오전 8시로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7시 30분 쯤 체포영 장 발부에 따른 구인 집행 계획을 교 도관에게들은 뒤출석에응하기로 했 다. 윤전대통령은지난 달 2 4 일, 30일 통보된특검팀출석 요 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앞서 김 건 희여 사 관련의혹을 수사 하는 민중기특검팀도 윤전대통령에 대해체포영장을집행하려했지만무 산 된 바 있다.지난 8월1일1차시도때는 윤전대통령이속 옷 차 림 으로저 항 했 고, 8월 7일 2차 시도는집행과정에서 물리 력 행사가논란이되기도했다. 다만 특검에출석하고도 진술을 거 부하는것을 두고 여론 과법원을의 식 한전 략 수정이라는해석이나 온 다. 고 검장출신의한변호사는“ 험 한 모 양새 를보 여안좋 은인 식 을주 느니 사법 절 차에 협 조하는 모습 을보이는게 낫 다 고 판단했을 것”이라며“그러나 공범 도입을열지않는상황에서, 굳 이진술 할 필요 는 없 다고계 산 하지않았 겠 냐” 고분석했다. 윤 전대통령의공범으로 지 목 된 김 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 달 23일 특검팀의구치소 방문조사에서진술 을일체거부했다.일반이적관련사실 관계와 법리를 거의정리한 특검은이 달 중기소를 목 표로 막바 지수사를하 고있다. 윤전대통령은 비상계 엄 명분을 마 련하기위해적법 절 차를 위반한 평양 무인기침투 작전등 ‘ 북풍 유도’로 남 북간 무 력충돌 위 험 을 키워안 보위 협 과 주 요 기반 시 설 파괴 , 군 사 비 밀노 출을 초래 한혐의를받고있다. 이유지^나광현기자 김 건 희여 사 의혹을 수사 중인민중 기특별검사팀이특검조사를 받은 뒤 자 택 에서 숨 진채발견된경기양평 군 50대공무원 A씨 의변호인이 낸 피의 자신문조서열 람복 사 신청을 불허한 것으로확인됐다. 15일한국일보취재 결 과, 김 건 희 특 검팀은 전날 A씨 를 대리하는 박경호 변호사 ( 국민의 힘 대전 대 덕 구 당 협 위 원장 ) 가제출한피의자신문조서등수 사기록열 람 등사신청에대해‘불허’ 결 정하고사유와함께서 면 통보했다.특 검팀은 △ 의 뢰 인 ( A씨 ) 사 망 으로인해 위임관계가 종료됐으며 △아 직수사 중인사건으로조서공 개 시직무수행 이현저 히곤 란하다는 취지로 불허사 유를기재한것으로 파악 됐다. 특검팀 은전날 박 변호사의변호인 선 임계와 피의자신문조서 및 심 야 조사 동의서 열 람복 사신청서를접수했다. 박변호사는이날서 울 종로구 광화 문특검사무실앞에 마 련된시민분향소 에서기자회견을열고“특검팀이 억 지로 기 억 에도 없 는진술을박 아놓 고조서를 꾸몄 다.서 면 동의 없 이 ( 조사시 간 이 ) 밤 12시를 넘겼 고16시 간 을불법 감금 상 태 에서압박받았다”고고발검 토 이유를 설 명했다.특검팀은 A씨 가심 야 조사를 구두로동의해조서에남 겼 고수사과정 확인서에서명날인해문제가 없 다는입 장이다. 고인에대한추가조사 예 정도 없 었다고강조했다. 강지수기자 12·3 불법계 엄 관련내란·외환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특별검사팀이박성 재전법무부장관구속영장기 각 을수 긍 할 수 없 다고 반발했다. 박전장관 의‘계 엄 위법성인 식 경위와내용’을문 제 삼 은법원판단을 납득 하기어 렵 다 는것이다. 박지영특검보는 15일 법원이전날 박전장관구속영장을기 각 한 데 대해 “법원 결 정은 존 중돼 야 한다” 면 서도 “박 전 장관 구속영장 기 각 은 법무부 장관의지위나 헌 법적책무, 사 안 의중 대성등을 고려할 때 납득 하기어려 워 신속 히 법원판단을다시받는조치를 취할 예 정”이라고 말 했다. 서 울 중 앙 지법영장전담박정호부장 판사는전날박전장관의내란중 요 임 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에 대해구속전피의자 심문 ( 영장실질심 사 ) 을진행한 뒤“구속 상당성이나 도 주·증거인 멸 염려에대해소명이부 족 하다”며구속영장청구를기 각 했다. 박전장관의혐의소명을위해 선 계 엄 위법성인 식 을입증하는게 필 수적이 다.박전장관의내란중 요 임무종사혐 의는지난해12월3일비상계 엄선 포전 후 법무부 간 부들에게계 엄 사령부 합 동수사 본 검사 파 견검 토 , 출국 금 지팀 대기, 수용공 간 확보를지시했다는 세 가지 축 으로 구성되며국 헌 문란 목 적 을전제하고지시를 내 렸 어 야 내란 혐 의가성 립 한다. 박 특검보는 박전장관이비상계 엄 의위법성을인 식 하고있었다는건“공 방의 필요 가 없 는명 백 한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계 엄선 포 당시전시·사변이 나이에 준 하는 국가비상사 태 가 없 었 고, 계 엄선 포 국무회의에 참 석했 던 국 무위원대부분이회의가 절 차적 요 건을 갖 추지 못 했다고 인정했기때문이다. 박특검보는 “ ( 박전장관이 ) 대통령실 집무실에가장 먼 저도착해서상당 시 간 대통령과 대 화 를 나 눴 기에 충 분 히 그부분은 ( 위법성인 식 은 ) 소명이됐다 고 생각 한다”고 말 했다. 특검팀은박전장관에대한추가수 사와범죄사실재구성을통해구속사 유를 보강한 뒤구속영장을재청구할 방침이다.다만박전장관신병처리계 획이 틀 어지 면 서남은국무회의 참 석자 및 법무·검찰관계자수사는차질이불 가피해졌다. 장수현^나광현기자 尹, 내란특검체포시도에자진출석$진술은거부 박성재구속기각반발 특검, 영장재청구방침 “송창진고발접수에도대검미통보” 채상병사건수사고의지연의혹 조만간소환$공수처2차압색도 김건희특검, 숨진양평공무원조서열람‘불허’ “조서공개시직무수행에곤란” ‘외환관련의혹’피의자신분조사 지난7월재구속후처음소환응해 물리력논란의식$전략수정한듯 “다툴여지없는사안, 수긍어려워” 조태용출석…계엄국무회의수사막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