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D10 사회 자신이다니던회사간부들의비위 정황을 내부고발한 후 보복에시달 리다가세상을등진 20대청년노동 자가생전에국민권익위원회에‘공익 신고자보호조치’를신청했으나,1년 간보호대상자판단을받지못한것 으로확인됐다. 공익신고자 보호제 도에맹점이있다는비판이나온다. 16일국회정무위원회이정문더불 어민주당의원실등에따르면한국지 방세연구원 2년차직원이던김민석 ( 가명·사망당시29세 ) 씨는지난해초 연구원부원장,간부등이연루된‘보 고서평가점수조작’정황을알게돼 이를피해직원들에게알렸다.부원장 등이일부연구자를해고하려고점수 를조작했다는게의혹의골자다. 연구원은내부고발후인그해5월 민석씨에게 ‘비밀엄수 위반’을 물어 사내징계위원회에회부했고,민석씨 는 6월권익위에공익신고자보호조 치 ( 불이익조치금지 ) 를신청했다. 그 러나권익위는이후 1년가까이보호 조치인용·기각여부를 판단하지않 았다. 대신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두번에걸쳐연구원측에‘불이익조 치금지의무’를안내하는공문만보 내다 올해 5월징계위에서무혐의가 나오고서야사건을 ‘자진취하’ 형식 으로종결시켰다. 권익위측은‘현행절차상징계위에 회부된것만으로는불이익이실현됐 다고보기어려워‘보호대상자’로판 단할수없었다’고해명했다.이때문 에징계위에서징계여부를결정할때 까지판단을유보했다는것이다.민· 형사상 ‘보복성소송’이공익신고자 에대한 불이익에포함되지않는 것 도 제도의맹점이다. 민석씨는 내부 고발후회사간부등으로부터고소· 고발을당했고이로인해“정말지옥 을 살고있다”며큰 스트레스를 호 소하다가지난달세상을떠났다. 시민단체들은 권익위가 공익신고 자 보호에소극적이라고 지적한다. 공익신고자 보호 수준을 보여주는 ‘인용률’이너무낮다는것이다.참여 연대가 이달 9일 발표한 바에따르 면최근 5년간접수된보호조치신청 처리 490건중인용은 36건 ( 인용률 7.3% ) 에불과했다. 법적으로는신청 후 결론을 90일 ( 60일이내처리·1회 30일연장 ) 내로내놔야하지만,실제 로는 보호조치의인용·기각까지평 균125일걸렸다. 이 의원은 “고인은 보호 울타리 안에있어야 했지만, 권익위의무책 임속에홀로싸우다가세상을떠났 다”며“공익을위해나선이들이다시 는이러한 비극을 겪지않도록 권익 위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제도 전 면개선에나서야한다”고강조했다. 최나실기자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합동 수사팀에 파견된백해룡 경정이 16일 서울송파구서울동부지검청사앞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15일자파견인데연가를냈던 백경정은이날 첫출근하면서올해 6월꾸려진합수팀을 “불법단체”라고 직격했다. 동부지검은 “위법성시비가없게적법절차를엄격히준수하고있다”고반박했다. 뉴스1 저소득 고령층을 꼬드겨유령법인 과 대포통장을 만들게한 뒤 1,000억 원대범죄수익을세탁한일당이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는 범죄조직원 31명을 범죄집단 활동 혐의로송치했다고 16일밝혔다.이가 운데부자관계인총책2명등6명은구 속됐다. 경찰에따르면,이들은 2019년 10월 부터올해 4월까지114개의유령법인 을설립하고, 4 8 5개의대포계 좌 를개설 해보이스피 싱 범죄수익을세탁한혐의 를받는다. 조직원들은경 남 지역에 거 주하는저소득고령층에게“월 급 식으 로수당을주 겠 다”고접근해이들명의 로유령법인을설립한뒤월 급 명 목 으 로150만 ~ 200만원과명절상여금을지 급 했다. 법인을세운명의자들도 ‘법인 을 세우면 매 달 돈 을 받을 수있다’고 홍 보하면서지인들을 영입 했다.이 렇 게 세탁된범죄수익은 보이스피 싱 223건 의피해 액 1,22 8 억원이다. 경찰이유령법인 대표들이대부 분 고령층이며, 주소지 와 법인소 재 지등 이경 남 지역에집중돼있다는 첩 보를 입 수하고수사에 착 수했다. 경찰은총 책과조직원 검거 과정에서현금, 수표, 귀 금속 등 2억 8 ,000만 원가 량 을 압 수 하고범죄수익금 34억원을기소전 추 징보전조치했다. 대포통장에 남아 있 는 42억원에대해선 몰 수를 추 진중이 다. 필 리 핀 에서 돈 세탁을지시한 해 외 총책에대해선인터 폴 과 협력 해국제공 조수사를진행중이다. 김나연기자 뇌사 환자만 가능했던장기기증$ 심장사 환자도 길열린다 심 정지로 사망한 환 자도 희 망하면 장기기 증 을할수있는 길 이 열린 다.기 존 에는 뇌 사 환 자만장기기 증 을할수 있었다. 심 장사 환 자의장기기 증 이법 제 화 되면 매 일평균 8 .5명이장기이식 을기다리다 사망하는 현실을 조금이 나 마 개선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6일오전이 같 은 내 용의‘제1차 장기등 기 증 및 이식에관 한종 합 계 획 ( 2026 ~ 2030 ) ’을발표했다. 복지부에따르면국내장기기 증 은 뇌 사에만전적으로 의 존 하고있는데, 뇌 사 장기기 증 자는 2020년 47 8 명에서 지난해397명으로 줄 어 든 반면장기이 식대기자는 4만3,1 8 2명에서5만4,7 8 9 명으로 늘 었다. 장기이식평균 대기기 간은4년 ( 신장기준 ) 이다. 이에복지부는 심 장사 환 자도 장기 기 증 을할수있도록법을바 꾸 기로했 다. 단, 의 학 적으로 5단계로 구 분 하는 심 장사 중 ‘가 족 동의를 거 쳐연명의 료 중단절차를 밟 은후 심 정지에이 른 경 우’에만한해 추 진한다.이경우에도연 명의 료 중단을이행 ( 승압 제등 약 을 끊 거 나인공호 흡 을중단 ) 한뒤5 ~ 10 분 의 ‘접 촉 금지관찰시간’ 동안 심 장기 능 이 회복되는지를관찰하고다시회복하지 못했다면사망선 언 하고장기기 증 절 차를 밟 게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 심폐 소생 술 을해야하는상황의 환 자 들을살리지않고기 증 을하도록하는 것이 아 니 냐 고오해할수있는데, 환 자 가 족 의동의를 통해연명의 료 를 중단 한뒤 순환 정지 ( 심 장사 ) 가발생한경우 에만해당한다”고 덧 붙 였 다. 복지부는 ‘연명의 료 중단 후 심 장사 한 기 증 희 망자의장기기 증 ( DCD ) ’를 법제 화 할 경우, 연간 400명에불과한 장기기 증 자가최대1.5 배 가 량 늘 어 날 수있을것으로 예 상했다. 김 희 선복지 부 혈액 장기정책과장은“ DCD 를통해 연간최소 20명에서최대200명정도의 기 증 자가 나올 수있을 것으로 본 다” 면서“이 미DCD 를 도 입 한 스 페 인 등 해 외 에선 DCD 기 증 자가전체장기기 증 자의절반을차지하기도한다”고설명 했다. 스 페 인의경우 지난해인구 100 만명당 장기기 증 자 수는 뇌 사 기 증 이 26.22명, DCD 가 27.71명이었다. 복지부는 또 장기기 증 이가 능 한 환 자가 발생했을 때보다신속하게이식 을 추 진할 수있도록소통체계도정비 하기로했다. 기 존 에는 뇌 사 추 정자가 발생하면 병 원 측이장기기 증 ·이식을 지원하는공공기관인한국장기조직기 증 원에전 화 나문자로알렸다. 앞 으로 는 병 원전자의무기록 ( EMR ) 을 통해 쉽 게알리고, 기 증 원 소속 코디네 이터 가기 증 상 담 과기 증 자의장 례 비용·물 품 지원등을때 맞 게 돕 게된다. 인체조직기 증 체계도 정비한다. 복 지부 관계자는 “ ( 뼈 , 연골, 혈 관 등 ) 인 체조직기 증 자는장기기 증 자보다적은 연간 150명내 외 에불과하다”면서“주 요병 원의인체조직은행이운 영 난으로 폐업 한 것이국내인체조직공 급 감 소 의주원인으로 파악 된만 큼 이 병 원들 에대한 지원체계를 정비할 계 획 ”이라 고설명했다. 기 증 자 와 유 족 에대한 사회적 예 우 도 강 화 한다. 기 존 에시행해 왔 던장 례 지원, 화 장· 봉 안당 예 치비용 감 면, 유 가 족 자조 모 임에더해주 요 장기이식 의 료 기관과지방자치단체로비에 △ ‘기 억의 벽 ( 기 증 자현판 ) ’설치 △ 가정이나 봉 안당에비치하고 고인을기 릴 수있 는 감 사 패 수여 △추모 행사확대도 추 진한다. 정부는 이번 계 획 과는 별 개로 기 증 시유가 족 의동의조 항삭 제등동의절 차개선도 논 의할계 획 이다. 현 재 는생 전에기 증 자가기 증 의사를 문서로 작 성했더라도유가 족 1인의동의가반드 시 필요 하다. 원다라기자 복지부종합계획$법개정추진 이식대기자 5만4000명인데 뇌사기증자한해400명그쳐 “심장사도허용땐최대1.5배↑” 연명의료중단후심장사에한정 “가족동의^접촉금지관찰거쳐야” 기증자^유족사회적예우도강화 양평고속道의혹‘윗선’조준 김건희특검, 국토부압수수색 보복시달린내부고발자‘보호신청’에도 권익위, 공익신고제도허점속 1년방치 고령층모집해유령법인설립, 1228억돈세탁 피싱조직31명적발^6명구속 서울 - 양 평고속도로 노선 변 경의혹 을수사중인민중기 특별검 사 팀 이‘ 윤 석 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압력 정황을 포 착 해국 토교 통부를 압 수수 색 했다. 특검팀 은 고속도로 종점 변 경과정전 반에‘인수위 압력 ’이있었는지살 펴 보 고있다. 16일한국일보취 재 를 종 합 하면, 김 건 희특검팀 은이 날 오전부터국 토 부 김 모 과장이근무했던 미래 전 략담 당 관실, 부동 산투 자제도과, 주 거 지등을 압 수수 색 했다. 특검팀 은 김과장에게 서울 - 양 평고속도로 노선 변 경과정에 서부당한 압력 을 행사했다는직권 남 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적용했다. 특 검팀 은 재 판에 넘 겨진 김 모 서기관과 용역 업 체등에게 ‘인수위의의중’을 전 한당사자로김과장을지 목 했다. 특검팀 은 윤 석 열 대통령인수위 업 무 보고 ( 2023년3월25일 ) 이후 백 원국전 국 토 부 차관 → 김과장 → 김서기관 → 용역사로 종점 변 경관 련 지시가전달 됐다고보고있다. 용역사들은 3월 29 일계 약 을체결한뒤4월1일국 토 부에 타당성조사 착 수보고를진행했다. 김 서기관은이자리에서기 존 종점인 양 평 군양 서면이 아닌 강상면일대를 손 가 락 으로 쭉짚 으며종점 변 경을 검토 해보라고말했다.강상면일대는김건 희 여사일가의 토 지가 몰 려있어종점이 변 경되면 땅값 상 승 이 예 상되던지역이 다. 용역사들이“ 변 경안은경제성평가 가 좋 지않을 수있다”는 취지로 난 색 을표했지만,김서기관은“인수위관 심 사안”이라고 재 차강조했다. 특검팀 은 지난 10일 구속기소된 국 토 부김서기관으로부터“인수위에 파 견 된 국 토 부 관계자에게종점 변 경과 관 련 한연 락 을수차 례 받았다”는취지 의진 술 을확보했다. 특검팀 은김과장 이용역사들에게연 락 하며 언 론대 응 을 준비한정황도포 착 했다.김과장은용 역사관계자들에게“대안노선 ( 강상면 ) 이 예 타안 ( 양 서면 ) 보다 좋 다는취지로 언 론에설명하고적극대 응 하라”고주 문했다. 한 편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위 ) 의‘ 박 정 훈 해 병 대수사단장 ( 대령 ) 긴급 구제 신청기각’ 의혹을수사하는이명현 특 별검 사 팀 은 이 날 김용원인권위상임 위원 겸군 인권보호관에대한 강제수 사에 착 수했다. 특검팀 은이 날 오후부 터서울 중구에위치한 인권위에 검 사 와 수사관을보내 압 수수 색 을실시, 휴 대 폰 과 PC 등을 확보했다. 김위원은 2023년 8 월 9일“ 박 대령에대한 항 명 죄수사를 즉 각 보 류 하라”며국방부 검 찰단의 채 상 병 사건수사자 료 회수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 지만, 8 월 29일 군 인권 센 터가 낸박 대령의 긴급 구제신청은 기각했다. 군 인권 센 터가 신청을접수한 8 월14일김위원이이종 섭 전 국방부 장관과 47초간 통 화 한 사실이알려지며이통 화 를 계기로 입 장이바 뀐 게 아 니 냐 는 의혹이불 거졌 다. 조소진^이서현^나광현기자 징계위회부에고소^고발당해도 “불이익실현됐다보기어려워” 권익위‘보호대상자’판단미뤄 피해자, 고통시달리다끝내숨져 지난해지구 대기중이 산화탄 소 농 도가 사상최고치 였 던데다연간 증 가 폭 도가장 컸 던것으로확인됐다.지난 해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대비 1.55도 올라 국제사회 목 표 기준치를 넘긴 가운데,‘기후 재앙 ’을 막 기위해대 응 할 시간이 얼마 남 지않았다는경고 음 이 크 다. 세계기상기구 ( WMO ) 가 15일 ( 현지 시간 ) 발표한 온실가스 연보에 따르 면 작년 지구 평균 이 산화탄 소 농 도 는 423.3 ppm 으로역대최고를기록했 다. 2023년과비 교 하면 1년간 3.5 ppm 이 증 가한것으로 1957년관측이시작 된이 래 가장 컸 다. 1960년대에는 연 간 평균 0. 8ppm씩 올 랐 던이 농 도는, 2011 ~ 2020년에는 연간 평균 2.4 ppm 씩 오르면서가속이붙고있다.이 같 은 농 도는 인 류 문명에서는 볼 수 없고, 8 0만 년이상전에 존재 했던수준이라 고 WMO 는전했다. 또 다 른 주 요 온실가스인 메탄 과 아 산화질 소역시역대최고수준을기록했 다.지난해지구 메탄농 도는1,942 ppb , 아산화질 소 농 도는 33 8ppb 로각각역 대1위 였 다. 최나실기자 지구이산화탄소농도 작년역대최고치경신 어린이집원아들이16일가을꽃축제가열린강원인제군용대관광지일원에활짝핀코스모스를돋보기로관찰하고있다. ‘인제에서꽃길만걷자’는주제로열린가을꽃축제는19 일까지이어진다. 인제=연합뉴스 꽃길만걷자 첫출근백해룡,합수팀에 “불법단체” 직격 “노선변경과정서부당압력행사” 용역업체^서기관등진술확보 ‘인수위뜻’국토부과장전달의심 ‘박정훈긴급구제기각’의혹관련 해병특검,김용원인권위원압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