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D3 종합 주한미군, 韓정부에 ‘특검오산기지압수수색’ 공식항의 윤석열전 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 가지난해9월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인 서울 종묘에서외부인과 차담회를 한 데대해국가유산청이내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밝혔다. 허민국가유산청장은 16일열린국 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에서 양문석더불어민주당의원이김여사의 종묘 차담회관련 조치를 묻자 “특검 과 관계없이필요하면국가유산청공 식입장으로 고소·고발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자체조사를진행해결과에 따라관련자의징계등인사조치를취 하겠다고밝혔다. 김여사는 지난해 9월 3일 외국인 2 명과 함께 종묘를 방문해 망묘루에 서비공개차담회를했다.이에앞서영 녕전을 찾아 조선 왕가의 신주가 들 어있는신실을관람하기도했다.신실 은 제례행사를 위해 1년에두 차례만 문을여는 등 출입이엄격히제한된공 간이다. 이날 의원질의와 국가유산청측 답 변에따르면, 종묘를관리하는국가유 산청궁능유적본부는대통령실의요청 을받고사전에영녕전을청소한후김 여사일행이차량으로 출입할 수있도 록소방문을열어줬다. 하지만김여사 일행의출입기록은남기지않았다. ‘궁능관람등에관한규정’에따르면 궁궐이나종묘안장소를사용하려할 경우 궁능유적본부장의허가를 받도 록규정하고있다.단국가유산청장또 는 궁능유적본부장이주최·주관하는 행사,국가원수방문,정부가주최하는 기념일행사등국가차원의주요공식 행사에한해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간주한다. 규정에따르면유산 훼손 방지를 위 해관리직원이배석해야 함에도 김여 사가 방문했을때는직원이철수했고, 경호상의이유를 들어폐쇄회로 ( CC ) TV 녹화도중단했다.이용료또한 받 지않았다. 이에여당 의원들은 당시김여사를 수행한이재필국가유산청궁능유적본 부장을집중질타했다. 민형배민주당 의원은 “국가유산을개인이침탈하고 사유화하고 농단한 현장”이라며“국 가유산청이할일을제대로 하지못했 고 대통령실의은폐시도에적극 가담 했다”고지적했다. 이본부장은 “대통령실요청이있더 라도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다”며 “이런일이없도록문화유산보존관리 에매진하겠다”고고개를숙였다. 인현우기자 주한미군이내란·외환특검의경기평 택오산기지압수수색에대해한국 정 부에공식항의한것으로 16일파악됐 다. 특검을둘러싼정치적논란과는별 개로,미군시설보안에대한한국측경 각심을 환기할 필요가있다는 판단이 깔린것으로보인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 은 지난 3일쯤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 사령관 ( 미공군 중장 ) 명의의서한을 외교부에 보냈다. 주한미군지위협정 ( SOFA ) 합동 위원회미측위원장을 맡 고있는아이버슨부사령관은“한국측 특검이실시한압수수색에대해우려를 표 명한다”며특검의압수수색이SOFA 를 준 수하지않고사전협조요청없이 이 뤄 진이유를 물 은것으로전해 졌 다. 12·3 불 법 계엄사 태 를 수사하는 내 란특검은지난 7 월 21일주한미군과의 사전협의없이오산기지내한국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제1중 앙 방공통제소 ( M C R C ) 를압수수색했다. 지난해1 0 , 11월평양 무 인기 작 전의 혹 과 관련해 공군 작 전사령부예하방공관제사령부 에협조공문을보냈는지등을 확 인하 기위해서였다. M C R C는한미 연합 · 합 동 자산을 활 용해 한국방공식별 구역 ( K A DIZ ) 내 모든 비행 물 체를 2 4 시간 36 5 일 탐 지·통제·대 응 하는 핵 심지 휘 통 제 구역 이다. 일각에서특검수사로 인해 동맹 이 훼손됐다는지적이제기 되 자,내란특검 은“압수수색은미군과 무 관하며한국 군 관리자료만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 혀왔 다. 한국군이관리하는 구역 과 자료에한정된조치였다는 뜻 이다. 박 지영특검보는이날 브 리 핑 에서도 “오산 공군기지압수수색은형사소 송 법 에따 른 것이 었 다”며“SOFA 협정을 위 반 한사실이없 음 을다시한 번 말 씀 드린다”고밝혔다. 하지만 M C R C가 위치한 한국항공 우주 작 전본부 ( K AOC ) 는한국군과미 군이함께사용하고,출입문등을공유 하고있다.이에따라압수수색이전사 전협의가있어야 한다는게주한미군 측주장이다. 도 널 드 트럼프 미국대통령도 약 두 달 전이문제를제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지난 8 월 2 5 일 ( 현지시간 ) 백 악관에서한미정상회담을앞두고사회 관계망서비스 ( S N S ) 에“한국에서 무 슨 일이일어나고있는것인가”라며“ 그 들 은심지어우리군사기지에들어가정보 를수집했다고들 었 다”고적 었 다.이재 명대통령은 회담 과정에서특검의압 수수색은 미군 시설이아 니 라 한국군 을 조사한것이라고해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이“오해가있 었 다고 확 신한다” 고말하며일단 락 됐다. 주한미군이압수수색이이 뤄 진지석 달 만에야 새삼 공식항의를한 구 체적 인이유는 확 인 되 지않았다. 다만주한 미군입장에선유사사건재발방지차 원에서공식적으로 항의해둘 필요가 있고,외교· 법 적검 토 등을 거 치는데시 간이 걸렸 을것으로외교당국은파악 하고있다. 조영빈^장수현기자 문화체육관광위국감 CCTV 녹화중단등규정위반 허민청장“조사후징계등조치” 김건희‘종묘차담회’질타에$국가유산청“내부조사진행” 박정훈(맨오른쪽) 국민의힘의원과김우영(맨왼쪽) 더불어민주당의원이16일국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회 의실에서열린국정감사에서설전을벌이고있다. 고영권기자 김우영·박정훈또설전 ‘SOFA미준수이유등설명해달라’ 아이버슨부사령관명의서한보내 ‘재발방지’경각심환기차원인듯 특검보“협정을위반한사실없어” 트럼프, 8월한미정상회담전언급 李대통령이해명하자“오해였다” 조희대대 법 원장 증 인출석문제로 국정감사 시 작 부 터 극단의대치를이 어 온 법 사위국정감사가 16일에도 파 행을 거듭 하며난장판을면치못했다. 이날은 감사원 국감이예정 돼 있 었 지 만, 전날 대 법 원 현장 검 증 을 둘러싼 추 가공방으로하루종일정회를 거듭 하며진통을 겪었 다.소관기관에대한 견 제와 감시보다는 강성 지지 층 에소 구 하려여야 공히 싸움 에만 골몰 하고 있다는지적이다. 이날 법 사위국감은대 법 원현장검 증 국감의 연 장전을방불 케 했다.더불 어민주당을 비 롯 한 범 여 권 의원들은 전날 대 법 원현장 검 증 에서이재명대 통령의공직선 거법 위 반 사건관련재 판기록을열람했다는허위사실을국 민의 힘 이 퍼트 리고있다며 반 발했다. 박 은정조국 혁 신당 의원은이날 국 감 시 작 과 함께“’재판기록을 보겠다’ 고보도가나 갔 는데, 저 희는재판기록 이나 대 법 관 P C를 보러간적이없다. 국민의 힘쪽 의 언론플레 이”라고 지적 했다.이에민주당소 속추 미 애법 사위 원장이“ 같 은일이재발할시는적 절 한 법 적조치를취할것 임 을경고드린다” 고하자나경원의원등국민의 힘 의원 들이“이런 독 재가어 딨 는가”라고 강 하게 반 발했다. 결국 감사원 국감은 제대로시 작 도못한 채 2 4분 만에파행 됐고,여야의원들은별도기자회 견 을 열고여 론 전에 몰 두했다. 가 까 스로 오후에국감이재개됐지 만,국민의 힘 의원을 향 한 추 위원장의 발 언권 제한조치로다시 맞붙 으며오 후 국감 역 시 3 5분 만에정회됐다. 다 시국감이시 작 됐지만, 국민의 힘 은 추 위원장을 향 해항의를이어 갔 고이과 정에서여야는 막 말도주고받았다. 서 영교 민주당 의원이 나 의원을 향 해 “윤석열 꼬붕 앉 으세요”라고 소리 치고, 나 의원이“ 누 가 누구 꼬 붕 이 냐 ”고 반 발한것. 감사원을두고도여야는 거 세게 충돌 했다.민주당등 범 여 권 은이날전 임 정부 때감사원이 문재인정부를 대상으로 한 ‘통계조 작 감사’‘서해공 무 원감사’ 등을정치 적 표 적감사라고 규정한 뒤 , 감사원 의 태 스 크포 스 ( TF ) 활동 필요 성 을 강 조했다. 전현희민주당 의원은 “윤석 열정 권 시 절 감사원은 헌법 기관 독립 성 을내 팽 개 쳤 고최재해감사원장, 유 병 호전사 무총 장은정 권 하수인 역 할 을 했다”며“ ( 이들이주도한 ) 표 적감 사, 사실상 불 법 감사라고 밝 혀 진 사 안에대해 책임 을지는것이당 연 하다” 고했다. 반 면국민의 힘 은 감사원이감사 뒤 집기를통해“‘적폐 몰 이2’를 벌 이고있 다”고 반 발했다. 신 동욱 의원은 최재 해감사원장에게“전정부감사원장으 로서스스로했 던 감사를부정하려는 것아 니냐 ”고 꼬 집 었 다. 이에최원장은“감사과정의의 혹 을 점 검하는것일 뿐 결과를 뒤 집는것은 아 니 다”라고 해명했다. 그 러나 당시 감사 실 무 를 주도한 유 병 호 ( 사 진 ) 감사위원은 “ 법 적으로 TF 구성근거 · 절 차· 활동 ·내용전부 위 법 ”이라고 맞 서면서 감사원 내부도정치적으로 쪼 개진 모습 을 여과없이 노 출했다. 염유섭기자^박지연인턴기자 與, 표적감사등 TF 필요성강조 유병호위원“근거^절차위법”반박 파행거듭한법사위국감, 감사원두고도공방 “尹정권하수인”“적폐몰이2 가동”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