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미 전국적으로 건강보험이 없는 아동 및 청소년들이 빠르게 증가 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연방센서스국이 최근 발표한 2024년아메리칸커뮤니티서베이 (ACS)에 따르면 미 전국의 19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가운데 6% 는 건강보험이 없는 것으로 집계 됐다. 이같은 미성년자 건보 미가 입률은전년동기대비0.6%포인 트증가한것으로지난 10년새가 장높은수치이다. 제11422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5년 10월 20일(월) A 7년간 주로 한국에서 국제학교 를 다녔던 미국 태생의 선천적 복 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 겠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한국 법 원이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 법 원은 해당 인물이 실질적으로 한 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어‘외 국에주소가있는경우’라는국적 이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한국시간 12일법조계에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 진이)는 미국에서 출생한 복수국 적자 A씨가법무부를상대로“국 적이탈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낸소송에서지난 8월원 고패소로판결했다. 2005년한국국적의어머니와미 국국적의아버지사이에서태어난 A씨는2015년8월한국으로들어 와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국제학 교에 다녔다. 이후 17세가 되던 해 인 2022년 6월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국적을포기하겠다는국적이 탈 신고서를 한국 법무부에 제출 하고,한달뒤다시귀국했다. 법무부는 이듬해 9월“외국 주 소요건미비”등을이유로국적이 탈 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A씨는 “아버지가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 며 거주하는 주거지를 주소로 적 었다”며 외국 주소 요건을 충족 했다고주장했다. 또“국적이탈이 인정되지 않아 미국 연방 공무원 으로취업할수없다”며직업의자 유 침해를 이유로 법무부의 재량 권남용을주장했다. 2면에계속 · 노세희기자 미국서태어난선천적복수국적자라도 한국장기거주시‘국적이탈’불허 10세때부터한국서거주 “한국국적버리겠다”소송 “주소는미국”주장했으나 한국행정법원서패소판결 겨울철에너지요금인상을앞두 고조지아정부가노인및 저소득 층가구난방비긴급지원에나선 다. 조지아 공공서비스 위원회 (PSC)는 다음주 화요일인 21일 정례 회의에서 주정부 유니버설 서비스 기금 중 500만달러를 해 제해 이를 애틀랜타 개스 라이트 (Atlanta Gas Light)고객 난방비 지원에 사용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칠예정이다. PSC에 따르면 지원금 절반인 250만달러는애틀랜타개스시니 어 할인 프로그램에 등록된 1만 2,800여명의고객에게전달된다.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 가입자 는 현재 월14달러 기본요금 할인 혜택외에추가적으로 194달러의 크레딧을한시적으로받게된다. 나머지절반은호프웍스와구세 군 등 지역 비영리단체에 배분된 다. 이들 비영리단체들은 지원받은 기금을 보일러 수리비와 저소득 층 가정 난방요금 보조금으로 사 용하게된다. 이필립기자 주정부, 노인·저소득층 난방비 긴급 지원 노인가구194달러크레딧추진 건강보험없는아동·청소년증가 전국19세미만6%건보없어 전년비0.6%P증가…10년새최고 조지아 공공서비스 위원회는 21일 500 만달러를 노인 및 저소득층 난방비로 지 원하는안을표결에부친다. <사진=셔터스톡> 무보험 미성년자수가 늘고 있는 것은 조지타운대 연구소의 분석 에도나타났다. 조지타운대 아동가족센터 자료 에따르면지난 2022~2024년미 국내 무보험 미성년자 수는 18% 증가했다. 이는해당기간미전역 에서미성년자 50만명이상이건 강보험을 상실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거의모든인종및민족집 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 다. 전문가들은 미성년자 건보 미가 입률이 상승하고 있는 것과 관련 코로나19 기간 운영된 메디케이 드가입자유지조치가지난2023 년 봄 해제되면서 수혜 자격심사 가 재개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 로추정하고있다. 건강보험이없는아동및청소년 수는앞으로더늘어날것으로우 려되고있다. 지난 7월입법된대규모감세및 지출 조치를 담은‘크고 아름다 운 법’(BBB)에 포함된 향후 10 년간연방정부의메디케이드관련 지출 약 1조달러 삭감으로 인해 메디케이드에의존하고있는미성 년자의 건강보험 상실 가능성이 더커졌다는지적이나온다. 조지타운대 아동가족센터의 조 앤알커대표는“전국어린이의절 반 가량이 메디케이드 등의 혜택 을 받고 있다”며 예산 삭감이 이 들에게미칠영향을우려했다. 서한서기자 한국에서 국제학교를 다녔던 미국 태생 의선천적복수국적자가한국국적을포 기하겠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한국 법원 이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