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전셋집만기를앞둔전문직종사자강 모(33)씨는 지난 15일, 전날 둘러본 아 파트를 바로 사기로 결정했다. 서울 동 대문구 전용면적 59㎡ 아파트의 매매 가는12억원대. 입주시기도내년초까 지로 아직 여유가 있는데도, 10·15 부 동산 대책 발표 소식에 서둘러 계약서 를 쓰고 계약금까지 완납해 버렸다. 강 씨는“공인중개사무소도 규제가 나온 다는 소식을 미리 알아서 매물 방문부 터계약금납입까지속전속결로진행했 다”며“대출이가능할지걱정돼더서 둘렀다”고말했다. 한국일보가 16, 17일 한강벨트(한강 주변)를 중심으로 돌아본 부동산 시장 에서는강씨처럼매매를서두르는문의 가 대책 발표 직후 이틀간 몰아쳤다는 얘기가곳곳에서나왔다. 마음급한매 수·매도자들이 지난 8월 말부터 대책 발표 전후로 빠르게 거래를 마쳤다는 설명이다. 발표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 휘한규제지역지정은못피하더라도서 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20일) 에 따른 실거주 의무 이행만큼은 피하 고싶다는문의가줄이었다는것이다. 그러는 동안 거래가 성사될 만한‘똘 똘한매물’은동났다는의견이많았다. 호가가 시세를 크게 웃돌거나 저층 등 인기가 적은 매물이 주로 남았다는 이 야기다. 마포구 애오개역 주변 H공 인 중개사무소 관계자는“토허제 시행에 따른 실거주 의무를 피하고 싶다는 문 의가 많았지만 이제는 적당한 매물이 없다”며“현금 부자라도 강남권 밖 아 파트에 25억 원을 묻어둘 사람은 적을 것”이라고설명했다. 마포구와 함께 한강벨트 매수세가 몰 렸던 성동구 사정도 비슷하다. 옥수역 앞 U공인중개사무소에 들어서자 공인 중개사는손사래부터쳤다. 그는“규제 발표 당일에는 토허제 시행 전 아파트 를매입하겠다고‘막차’를찾는전화가 많았지만실제로거래가성사된경우는 드물었다”고 말했다. 매수자는 마음이 급하지만매도자들은상대적으로느긋 한상황이라는설명이다. 그렇게‘급매문의’소나기가한차례 쏟아진 후 점차 공인중개사무소에 전 화기소리는뜸해지고있었다.토허제가 시행되는다음주부터관망세가더욱짙 어진다는전망이공통적으로나왔다. 관망세는 추격 매수세가 움찔거리던 강북권으로도 번졌다. 매도자들이 매 물을 거두거나 호가를 올리니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다. 6·27 부동산 대책에 적응한 시장이 다시 얼어붙는 모양새 다. 김민호·신지후기자☞4면에계속 2025년 10월 20일(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급매문의쇄도하다‘뚝’ … 거래절벽온다 ‘10·15대책’부동산시장가보니 “인기매물이미다팔려”중개소한산 20일서울전역으로토허제확대시행 다음주부터‘거래급감’관망세예상 ‘갭투자차단’전세매물더감소우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들에 대한 불필요한 장기 구금을 막 고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위해 1954 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설정한 한도 다.그러나내란·외환사건재판이이어 지면서‘6개월 한도’가 여전히 타당한 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내란 혐 의 피고인들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더불어 민주당의원들은구속기간을늘리는법 안을발의했다. 인권보호를위한장치 가오히려정의실현을가로막을수있 다는취지다. 법조계에서는그간‘사건이복잡해진 현실을 고려해 일률적인 구속기간 제 한을재검토할필요가있다’는의견과, ‘특정범죄에만예외를두는방식은형 평성에 어긋나며 인권 침해 가능성을 고려해야한다’는반론이맞서왔다. 17 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92 조는법원의 구속기간을 2개월로 정한 다. 다만1·2·3심마다2개월단위로각 각2회연장이가능하다. 2007년 추가 심리나 서류 제출이 필 요한경우에한해 2·3심에서각각 2개 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한 개정이 있었 을뿐기본틀은70년넘게유지됐다.즉 추가기소나석방없이연속해서1~3심 재판을받는피고인은최대22개월(1심 6개월·2심 8개월·3심 8개월) 동안 구 속 상태로 있게 된다. 하지만 실무적으 로는예외도적지않다. 검찰이수사진 도를 이유로 혐의를 세분화해‘쪼개기 기소’를한뒤새로운구속영장을법원 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구속기간은 더 늘어날수있다. 김현우기자☞5면에계속 내란재판이불붙인 ‘구속6개월제한’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