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20일 (월요일) D3 외교시대 2025년10월18일토요일 ‘희토류무기화’시작한中$美기술패권견제할‘붉은공급망구축’노린다 년간연평균 10억달러안팎에불과하다. 산업 생태계의글로벌연관성을크게감안하지않을 경우 수출제한을 통해자체타격은 거의없이 상대국에치명타를입힐수있는것이다. 최소 10년은‘중국독점’지속될듯 미국도희토류밸류체인의중요성을충분히 알고있다. 과거에폐쇄했던희토류 광산의채 굴을 허가했고, 동맹국들과의희토류 생태계 구축을위해수백억달러의예산을쏟아부었다. 의회도미국산희토류영구자석생산을현금지 원하는법안을마련했다.트럼프의러우전쟁개 입과 그린란드 병합 주장도희토류 확보전략 의일환이라는평가가나온다. 미국의희토류전략은그러나구조적취약성 을 극복하기가 쉽지않아 보인다. 원석을채굴 하더라도부가가치가높은정제과정은중국에 맡기는 의존 구조가 굳어진데다 중국의기술 독점이절대적이기때문이다. 올해안에희토류 자석공장 건설을 목표로 세웠지만, 중요도가 더높은중희토류의절대량이중국에서생산되 는만큼실효성을담보하기어렵다. 실제로 일본은 2010년 중국과의영토분쟁 당시희토류 수출제한으로 큰피해를입은뒤 90%이던대중의존도를낮추기위해노력했지 만지금도 60%수준을오가고있다.게다가중 희토류 의존도는 거의낮추지못했다. 미국도 이를 감안한 듯 중희토류정제역량 확보 시점 을 2030년이후로,민간산업에서의대중의존도 50%미만 달성시점을 2035년이후로각각설 정한상태다. 장기적으로는재활용기술과대체소재가개 발될 수 있어중국의희토류 지배력이흔들릴 수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희토류의‘붉은 공 급망’은 미국의기술 패권과 첨단산업기반을 견제하고 경우에따라선판도를 바꿔낼수있 는효과적인비대칭전략자산임이분명해보인 다. 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 ( CSIS ) 도서방의 밸류체인구축이성과를내려면10년이상걸릴 것으로예상했다. ( ) ( ) 희토류글로벌밸류체인장악한中 트럼프는 중국의희토류 수출 통제를 “ 전 례 없는 엄청난 무역적대 행 위 ” 라고 비 난 하 며 ‘관 세 폭탄 ’으로위 협 했다. 중국은 “싸움 을바라지 않지만 두 려 워 하지도 않는다 ”며강 경대 응 을 예고했다. 미국 월 가 등 에선글로벌 증 시의‘ 블 랙먼 데이’에대한 우려가 증폭됐 다. 결 국 트럼 프는한발 물 러 섰 고,이달 말 경주아시아태평 양 경제 협 력체 ( APE C ) 정상회의를계기로미중 정상회담가능성은오히려높아 졌 다는분석이 나온다. 이 번 충 돌 에서확인 된 건 두 가지다. 하나는 희토류에관한 한 중국의우위가 뚜렷 하다는 점이다. 중국의조치는 대미수출 ‘중단’이아 니라 수출 과정에대한 직 간 접 적 ‘통제’ 였 는데 도 트럼프는전 례 없이민감하게반 응 했다. 다 른 하나는 중국이희토류를 ‘무기화’하기시작 했다는 점이다. 제3국 경유 대미수출 까 지통 제하는 역 외 제재공 식 화는 그간 미국이중국 을압박해온 방 식 그대로 공세를 펴 겠다는 의 미다. 산업의‘비타민’으로불리는희토류는전기 차 ^ 반도체 ^스 마트 폰^ 로 봇^항 공 ^ 우주 ^ 국방 ^ 의 료등 첨단산업의거의전분야에서 사 용되는 핵 심원 소다. 앞 서예로 든F - 35만해도영구자석은희 토류가 들어가야적은 부피로 큰 자성을 얻 을 수있고, 여 기에다 른 미량의희토류를 첨가해 야마 찰열 에의한자성 손 실을 막 을수있다.산 업 별 로각각의 파 트에 투 입되는희토류의절대 량이아주 많 지는않지만, 그게없으면해당산 업은 ‘첨단’으로서의기능과역 할 을상실하거나 즉 시 멈춰 설수 밖 에없다. 그 런 희토류의글로벌밸류체인을 사 실상장 악 하고있는게중국이다. 현재전세계희토류 생산량의 4 0%를채굴하고, 정제 ^ 분리 ^ 가공 과 정은 8 5 ~ 90%를 담당하고있다. 산화 물^ 합금 ^ 영구자석 등 의 최종 제 품 으로 전환되는 공정 도거의90%이상이중국에서이 뤄 진다.채굴 → 정제 → 가공 → 자석제조 → 부 품→완 제 품 의6단 계밸류체인전체를 좌 우하는중국의희토류지 배는 가치 사슬 전체를 장 악 한 구조적우위인 셈 이다. “중동에는석유, 중국에는희토류” 중국의희토류밸류체인구축노력은 30년이 상 중장기국가전략으로 추진 돼왔 다. 출발은 1992년 덩샤 오 핑 의 남순강 화중 “ 중동에는석 유가있고 중국에는희토류가있다 ” 는 언 급이 었다. 외 화 획득 을위해희토류를 수출하던당 시에 덩샤 오 핑 은이를미 래 첨단산업의 핵 심으 로인 식 했던것이다.이때부 터 중국은 네 이 멍 구 자치구 ( 경희토류 ) 와 장시성 ( 중희토류 ) 을중심 으로희토류채굴 및 정제 ^ 분리 와 제 품 생산시 스템 을 갖춰 나 갔 다. 희토류밸류체인구축과정에서중국은선도 국이아니었다. 1990년대중반 까 지만 해도 미 국이관련기술을거의독점하면서글로벌수급 을 좌 우했다. 하지만 거대광석에서소량의희 토류를채취하는정체과정은환경오 염논 란을 불 렀 고, 미국과 서방국들은 해 결책 으로 값싼 노동력과 느슨 한 환경 규 제를 앞 세 운 중국을 공급망의하위 파 트 너 로 편 입시 켰 다. 그 런 데중국은단 순 한공급자역 할 에 머 무 르 지않고, 막 대한정부 보조금과 국영기업통합 전략을통해‘원석에서자석 까 지’의수 직 계 열 화 를 완 성했다. 공급망의효 율 성, 비용의경쟁력, 기술의 집 약도 측 면에서전세계어 느 국가도단 기간에 모 방 할 수없는 산업 클 러 스터 를 구축 한것이다. 특 히용 매 추출법을비 롯 한첨단정 제기술을개발하고인수 ^ 합병 ( M&A ) 을 통해 미국 ^ 일본이기존에개발한정제기술의 특 허 까 지대부분확보했다. 그 결 과 중국은 현재전세계에서1 7 개희토 류원소 모두 를상업적으로 양 산 할 수있는유 일한 국가가 됐 고, 정제 ^ 가공기술에있어거의 100%독점체제를구축했다. 2013년시진 핑 체 제출 범 이후에는전세계주요 희토류 광산에 대한대 규모투 자 ^ 개발을통해중국내채굴량 을 조절하고 글로벌수요 ^ 공급을 조정하고있 다. 시장조 사 업체글로벌인 포메 이 션 에따 르 면 를건드리지는않 았 다.그러나바이 든 이임기 막 바지에반도체 ^ 인공지능 ( A I ) 용 필 수부 품등 에 대한 접근 을연이어 차 단하고트럼프 2기출 범 까 지예고되자경고성조치를취했다.지 난 해12 월 중희토류 7종 을 포 함한 ‘이중용도 품 목 수 출 통제조 례 ’의시 행 이다. 수출 통제의 근 거 와 절 차 를공 식 화한것이다. 트럼프가지 난 4월 상 호 관세 폭탄 을 꺼 내들 자중국은 결 국중희토류 7종 과희토류영구자 석수출 시상무부의 특별 허가를 받 도 록 제한 했다. 동일수준의보복관세에더해미국의공 급망중약한고리를 직접겨냥 한 ‘비대칭’ 공세 였 다는점에서 특 히주목 할 만하다. 관세수위 를 1 4 5% 까 지 끌 어올 렸 던미국은 전격적으로 휴 전을 제안했다. 지 난 9일 조치는 강 도가 훨 씬 세다.통제대상을 12 종 으로 늘 리면서제3국 을 통한 대미우회수출, 전반적인기술과인력, 폐자재재활용 등 에대한 통제 까 지예고했다. 희토류밸류체인전체를활용하겠다고선 언 한 셈 이다. 그간 중국이취한일련의조치들은점진적이 면서전략적이다. 희토류 장 악 력확보, 대미압 박 카 드로서의효용성 검증 , 경고 메 시지의반 복, 실 질 적인무기화 등 의단계적대 응 을 통해 주목도를높이고정치적 ^ 심리적효과를배가시 켰 다. 여 기 엔 미국이단기간에밸류체인을재건 하기어렵다는 판단과 미국 빅테 크 산업 및 첨 단무기 운 용을 언 제 든 제한 할 수있다는 자 신 감이 깔 려있다. 게다가중국의연간희토류수출 액 은지 난 5 ( ) 지 난 해12 4 억달러인전세계희토류시장 규모 는2033년 까 지 최 대 7 배성장 할 전망이다. 전략적으로배치된中의‘최종병기’ 트럼프 1기당시미중 무역전쟁이고조되던 2019년 시진 핑 은 장시성을 순 시하던 중 세계 최 대희토류 영구자석 및 소재생산업체인 JL MAG 의간 저 우 공장을 찾았 다. 예정에없던 방문에서그는 희토류의전략적중요성과 기 술 혁신 을 강 조하면서도 수출 통제가능성은 언 급하지않 았 다. 중국 최 고지도자의 첫 희토 류공장방문이라는상 징 적인 메 시지만전달한 것이다. 중국은조바이 든행 정부들어서도미국의압 박이지 속 되자 2023년 12 월 희토류 관련기술 통제 카 드를 꺼냈 다. 그때 까 지도 희토류 자체 양정대 선임기자 반도체등첨단산업의필수핵심원소 30년간‘원석→완제품’공급망구축 17개원소산업적양산$유일한국가 최근中수출통제강화에트럼프발끈 대미압박카드로밸류체인까지활용 ‘중국의우위’다시한번확인시켜줘 美등밸류체인재건위해나섰지만 정제등구조적취약성극복어려워 中의존도낮추려면 10년이상걸려 5월중순스위스에서무역협상에나선스콧베선트(왼쪽 첫번째)미국재무장관과허리펑(오른쪽첫번째) 중국국 무원부총리. USTR홈페이지캡처 중국네이멍구자치구바오터우에있는바얀오보광산의모습. 바오터우=로이터연합뉴스 <20>가열되는 ‘희토류전쟁’ ㋉㋇㋉㋉଍㋏₝∹ᗝℽຩᗁܶ⽒⇞ᝉౝሦㅑລ᎑ⲽℽ᪦᩹⼥✥Ჩῑ`㏇㋊㋌ᱭ⬝ᱭ⇍⯵߹℡ ⅁ᯡፅ⇍ ٲ ⋚ಱ⽑ಭ㍗⇍⯵߹ᾝ⎍℡⫹ᚽᐁᲩⵕ⻍ᾙ᩵⁲෥㐰ㄵ⭩ጡῊܵ⅙᫦㐱ℽ⋚ܶ᩹ ᩵᎑ጱ㏖çɮ㏗㏇⤝ᗥⲁ㏖)ʄ㏗⼲ ߑ ℅ሥ᎕ອώ∕ಭౝℽ⃩ᾙ᫥ಭ㍗⋚ܶ㍠ᆵᲥἍ㍠ᝊ⼥㍠ℽᅉ຺ᾙ᫥ ᪦᩹෥Ⲃᯡ ߑ ᭖㍠⼲ ߑ ℡᩵⁲ℍ ߑ ⎉⼥ܶᗲᝉ∹ವ ޥ ⇞ℍₙ⠢೉ሥ⇊⁲⼥ٌℽಭ㍗⼡⎉᎕ℽ ∹⠡ౝ☍นವℽᒄ׉᫥⃩ὅᓽὅෙಭ㍗೉♽ᝉ⹑〞ᚽ׉⿍Ჭ⇊℅ሥᝑ׉౮⽑߹༕ᔁℽಭ㍗ ⎉੥㋐ⅅ⋚ܶℽㄵ⭩ጡᯡ❥⭾⇥ 〝מ ᗲ⠱ℍ♥ᑎ⼡⅙ᗥ਑⼥ඍ૙ລⲁᇅ⻍ᗁܶ೉⭾ሂ℉ ㋈㋇ⅅ㏖⿍⎉Ქ׍㏗೉⋚ܶ❝׉ ۉ ᬁ㋈㋇㋇㚜ᝉ ۅ ⼾Ჵ᭕⻍ⲁ₱ώᯡ❥⭾⇥⠽ລፅࢅ੽ ອᾑಭ㍗ᗁ⋚⇞ᐽ❲ඕ὚᪊ℽⅵ⿍෡⅙ೂⅅఽ⁞⍦Ქᾙ᫥Ქ׉⛦Ἢ㋉∹ವᆵ㏖὆㋉㍘㋏㋍㋇∹ ₙ㏗׉⍦ᗥ⼡ౝ຺ ߉ ሥᙕ چ ⇥⇍ᗡℽᯩᇊΈಭ㍗ℽⲉろⲁᇅ⻍ౝ㐮⋚ܶ ۅ Ⅱ⎉અٌℽᐹ Ქ⎍⼚⋅᫦ ۅ ゕጶ⼥ ڍۉ ፅᏃ ک ⅑ಭ㐯ᐹ⪥ᬁፅ⇍〡⽑ಭ㍗ 100 94 91 87 ㄵ⭩ጡ ߒھ Ꭶ ۅ ⋚ܶ℡᠍⋚ 㜬ಱ⃍ % ㍘㋉㋇㋉㋋଍߹⋉ ߹ᯩ⭾⇥ Ὴܵ⅙᫦⇥∹ ₙ⅙ⅵ☍ܽᗘୖ❞ ⇞⇥ᗘ᩹〝ᔅ᪦᩹ 㜬⅙ን ⃩ᇆ⇞☎Ᾱܵᬅ⫹㏖)@Öç㏗㜬ಱ⃍ ᗺ᎕⭭ ㋈⃍ ㋉㋊㋋㋌㋍㋎㋏㋐㋈㋇ ⋚ܶ ៕ᅅ⎑ ⅁ඍ 、⋅ ᆵᲥἍ ᙩⲁੱ ᗁܶ ഽ᎑⨵ ⪍⅙಑Ἅ ੱἍ ھ ㋋㋋㋉㋉㋍㍗㋐㋌㍗㋎㋊㍗㋏㋊㍗㋌㋈㍗㋐㋈㍗㋌㋇㍗㋏㋐㋇㍗㋎㋐ ᎭⅮᆒᗘ⇞⇥ᾶᆒ✥೉ ᗁ ץ ᗥⅩⅵᇮᚽ⃩ ܹᯡ᩹ᾎ⋚Ჵ⅙ₙ⇍ᅾ〝❝⎍ ᠍⋚ܶ ڍ ⇞⇥߹ᾎ׉ජ⋚ ᫥ᗲ℡ چ ⇥⇥ⅵሥᯡ❥੥ ۉ ⼥ܶㆡⅅᛁ ۅ ℡⿚ᇮ〞೉ ⇞⇥⅁⻍ᅅᝉ∺㍘⋚ܶ℡∽ ⋚㍘〡 چ ಱ♽ᗡᗥሥ ץ ᗥ⋚ಱ ⋚ㄵ⭩ጡ᠍⋚୛ℕ ㋉㋇㋉㋌଍Ჩ ޥ ⭾ ڍ ᾙⶵ⼱ ߁ ፹ᅉລᾙ⎚ ᬁ ڍ ㄵ⭩ጡᎭⅮᆒᗘᾹ׍᪦᩹ᆒ ᬁ ڍ ㄵ⭩ጡᎭⅮᆒ 㜬㋉㋇㋉㋋଍߹⋉ 㜬⅙ን ᗁܶ⎉⎑∹᩵ܶ㏖Āçcç㏗㜬ಱ⃍ ⭭ ㋈⃍ ㋉㋊㋋㋌ ⋚ܶ ᗁܶ ᗁὉ᎑ 、⋅ ᆵᲥἍ ߉ ሥᙕ⇞⇥㋏㋌㚜 ⇙⃩ ⎉᎕⇞⇥ౝ೉ᝉᝍ⋚ܶᾙ℡∽ ⋚Ჵ㍘⋚ܶ℡⁹さ ߒھ ♡ᾶ⼩ ᫥ᗲ℡ ߒھ Ꭶಭᚉ〝Ქඍ ᫥ᗲ چ ⇥⇥ⅵሥ⃩⭾Ꭶ⇥⼥෱ ☍ܽ℉׉౮⼡ ⋚ㄵ⭩ጡ ㋉㋋㋇㍘㋇㋇㋇㋋㋊㍘㋇㋇㋇㋊㋏㍘㋇㋇㋇㋈㋏㍘㋇㋇㋇㋉㍘㋍㋇㋇ Ᾱ׍᪦᩹ᆒ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