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20일 (월요일) “부동산 민심승부처”$ ‘文 트라우마’ 떠는 與, 총공세나선 野 대출축소발묶인수요자들“기회놓쳤나”불안 주식·채권·금·가상자산 가격이동반 상승하는 ‘에브리싱랠리’에현혹된국 내투자자들에금융당국과 한국거래 소가 ‘무리한 투자 주의보’를 발령했 다. 국내금값이국제시세보다 10%이 상 높은 소위‘김치프리미엄’은일시적 인가격왜곡현상인만큼현명한투자 판단이필요하며, 과도한 신용융자를 이용한 레버리지투자도 주의해야 한 다는당부다. 금융감독원은 17일최근국내금가 격이국제시세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것과관련해소비자경보 ‘주의’를발령 했다. 국내금값이연초대비69.3%상 승하는 등 ‘폭등세’를 보이고있는 가 운데국제시세와의괴리율이커지고있 기때문이다. 금감원에따르면, 16일기 준국내금현물가격은 1g ( 그램 ) 당 21 만8,000원으로 국제가격 19만3,000 원보다13.2%높다. 문제는이런김치프리미엄현상은‘일 물일가법칙’에따라금방제자리로돌 아온다는 데있다. 최근 5년간 김치프 리미엄이 10%를 초과한 경우는 이번 을포함해단두차례에불과할정도로 이례적이다. 지난 2월 14일 국제시세 보다 22.6%높았던국내금값은이후 18영업일동안 하락 조정을 통해평균 ( 0.7% ) 으로돌아갔다. 금감원은△제한적수급요인△정보 불완정성등에따라일시적인가격차 이가발생할수있는만큼국내금을기 초자산으로하는금융상품투자시주 의가요구된다고강조했다. 왜곡된국 내금값에혹해무리한 투자를하기보 다 국제시세와의비교를 통해투자결 정을해야한다는것이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국내 증시랠리에탑승해단기에한몫 챙기 려는 무리한 레버리지투자 문제도 불 거졌다. 거래소에따르면, 9월말기준 국내 신용융자 잔액은 23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말 15조8,000억원 대 비 49% 증가했다. 이달 15일 기준 연 초대비코스피지수가 52%상승하면 서신용융자를 포함한 증시주변자금 이덩달아 증가한것이다. 특히청년층 과 50·60대이상중장년층을중심으로 신용거래가 증가하고있는것으로 나 타났다. 이날 거래소는 ‘빚투’ ( 빚내서투자 ) 과열에우려를 표했다. 레버리지투자 는주가상승기에수익을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지만 시장상황이급변할 경우 손실을 감당하기어려울 수있기 때문이다. 담보비율 하락 시에는아예 청산가능성도있어주가하락후상승 에따른투자금일부회수조차불가능 할수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사에신용융 자확대에따른리스크관리와함께사 전예방적투자자보호 조치를 당부했 다”며“시장질서교란행위에대해서는 신속한감시와함께강력히대응할것” 이라고밝혔다. 이승엽기자 이재명정부의부동산대책에따라16일부터수도권·규제지역소재15억~25억원미만주택의주택담보대출한도가 4억원으로감소한다. 사진은이 날서울남산에서바라본아파트단지모습. 뉴스1 국내금값, 국제시세13%상회 증시신용융자 9개월새49%↑ 금값‘김치프리미엄’^코스피연일최고 ‘에브리싱랠리’무리한투자에경고음 ☞ 1면‘거래절벽온다’에서계속 은평구 불광동 주민 오모 ( 38 ) 씨는 “6월대출규제후매물을거뒀는데이 번규제후다시시장에내놨다”며“추 격매수세를 예상해시세보다 호가를 올렸다”고말했다. 수요자들 사이에선 불안감이사그 라들지않는 분 위기다. 결 혼 이나 자 녀 학 교등이 유 로 집 을 옮겨 야하는데대 출 축 소로 발이 묶였 기때문이다. 특 히2020년부동산 급등기를경 험 했던 3040세대사이에선 ‘이번에도 기회를 놓쳤 다’는 패배 감도적 잖 다. 내년자 녀 의초등 학 교 입학 을 앞둔 이모 ( 38 ) 씨 는 “2020년전후로 집 을 사서결 혼 한 지인들은 벌써집 값으로만 수억원의 차익을 냈 다”며“아이 입학 을계기로내 집마 련을 해보려고 몇 달 집 을 보려 다 녔 지만이번규제에 또 계 획 을 수정 해야한다”고 토 로했다. 서울전 역 과경기12 개 지 역 이 허 가구 역 으로 묶 이면서급감하던전세매물이 더줄 어 드 는것아 니냐 는우려도 많 다. 허 가구 역 에선 갭 투자 ( 전세 끼 고매매 ) 를 할수 없 기때문이다.경기광명에사는 최모 ( 65 ) 씨는“손주 육 아때문에김포자 가를전세주고광명에전세로 살 고있 는데전세가가 워낙 오르고대출도 빡 빡 해 져 내년에는돌아가야하나고민”이 라고말했다.김 효 선 NH농협 은행부동 산수 석 위원은“전방위적인금융규제로 현금 여 력이 충분 치않은상황에서심리 만으로매 입 을하기에어려 워진 상황”이 라며“다만소 득 대비상 환 능력기준을 세 분 화해서민들의내 집마 련사다리를 유 지할필요가있다”고 진 단했다. 이 재 명정부가지난 15일발표한 초 고강도부동산 규제대 책 을두고정치 권이 술렁 이고있다. 당장부동산민심 이어 디 로 향 하 느냐 에따라 국정동력 은 물 론 내년 6월 지방선거승 패까 지 좌 우할 핵 폭 탄 급변수가 될 수있어서 다. 국민의 힘 은 17일 여 권고위인사들 이서울강 남 권에수 십 억원대아 파트 를소 유 한것을 집 중적으로문제 삼 으 면서과거문 재 인정부의발 목 을 잡 았 던 ‘부동산 내로 남 불’ 논 란에다시불 을지피고나 섰 다. 더 불어민주당은“이 번 대 책 은 전 임윤석 열 정부의선심성 정 책탓 에과열된시장을안정시 키 기위 한고 육책 ”이라호소하고있지만,내부 적으로는 규제 역풍 을 우려하는 분 위 기가 역 력하다. 국민의 힘 은이날 10·15 부동산정 책 을 ‘서울 추방령’ ‘부동산계엄’ 등으로 규정하고, 말 그대로 총공 세에돌 입 했 다. 장동 혁 국민의 힘 대표는 긴 급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 이번대 책 은 ) 청년 과 서민의주거사다리를 무 너뜨린 청 년·서민 죽 이기그이상도이하도아 니 다”라며“국민의 힘 은 부동산 대 책 관 련 태 스크포스 ( TF ) 를 구성해제대로 된대 책 을 모 색 하고 대안을 제시하 겠 다”고밝혔다. 12·3 불법비상계엄과 탄핵 , 대선 패 배 이후 무력한 모 습 만 보 였 던국민의 힘 에이번부동산 규제는 수세국면을 단 숨 에 역 전시 킬 호 재 로 꼽힌 다.‘문 재 인 트 라우 마 ’를자극하는것만으로도 여 권에상당한 타격을안 길 수있다는 판단이다. 문 재 인정부시 절 당정은무 려28차례에 걸쳐 부동산정 책 을 쏟 아 냈 지만 결국 시장을 안정시 키 지 못 했 고, 거 듭 된정 책혼 선과실 패 로 5년만 에정권을 넘겨줬 다. 당시야권은 여 권 고위인사들의고가 부동산 매 입 ·보 유 사례를 집 중적으로들 춰 내고 공 격하며 여 권을‘내로 남 불’프레 임 에가뒀다. 국민의 힘 은이번에도이 같 은 ‘ 검 증 된 카드 ’를 꺼 내들고 여 권을거세 게몰 아 붙 이고있다.전날당회의에서“수억, 수 십 억원빚내서 집 을사 게 하는 게맞 느냐 ”며투기근 절 필요성을원칙적으 로 강조한 김 병 기민주당 원내대표가 집 중 타 깃 이 됐 다. 김 재섭 국민의 힘 의 원은이날 SBS 라 디 오에서“김원내대 표는 동 작 구에서정치생 활 을 하는데 ( 호가가 ) 40억원에이르는 송파 구아 파트 를 소 유 하고있다”며“이런 게바 로 이 재 명정부와 민주당이때려 잡 고 자하는투기의전 형 이다. 본 인들도안 지 키 면서무 슨 ( 빚내서 집 을사지않아 도 되 는 ) 그런시장을만 든 다고하나” 라고비 꼬 았다. 민주당은정 책 의불가피성을강조하 면서 역풍 차단에부심하고있다. 문 진 석 원내운영수 석 부대표는“실수요자보 호와 집 값안정을위한 초강수로해 석 한다”며“ ( 강수인만큼단기적으로 ) 저 항 감,거부감이있을수있지만 길게 보 면 집 값이안정 되 면서실수요자에 게 가 장큰 혜택 이돌아 갈 것”이라고강조했 다.이런고 육책 을 꺼낼 수 밖 에 없었 던 건 이전정부의실정때문이란주장도나 왔 다.전현 희 최고위원은“수도권 집 값 불장의장 작 을 쌓 아올 린건 선심성부 동산정 책 을 남 발한 윤석 열정권”이라 며“ 토 지거래 허 가제 졸 속 해제로 서울 부동산가격을폭등시 킨 오세 훈 시장의 실정도주요원인”이라고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이번 대 책 이내년지방선거에 악재 가 될 수있다 는우려가크다.경기지 역 다선의원은 “정교하지만 폭발적인 공 급 책 이 빨 리 나와야한다.그 렇 지않으면다 죽 자는 것”이라고말했다. 한 편 이 형 일 기 획재 정부 1차관은 10·15 부동산대 책 이‘문 재 인정부시 즌 2’라는비판에대해“그때와다르다”고 부인했다.이차관은 17일 SBS 라 디 오 에출연해이 같 이말하면서“ ( 문 재 인정 부 당시에는 ) 풍 선 효 과가 장기적으로 있 었 는데,이번에는 그런것들을아주 차단해서 ( 규제지 역 지정을 ) 광 범 위하 게 했다”고 말했다.이어그는 “이번에 토 지거래 허 가구 역 ( 토허 구 역 ) 은 처음 한번해보는것”이라며“대출규제를 6 억·4억·2억원으로 하는것도 처음 이기 때문에이번에는 그때 랑 다를것”이라 고강조했다. 이서희^염유섭기자 세종=강진구기자 10^15 부동산대책공방 국힘“서민주거사다리무너뜨려” 김병기투기의혹에도‘십자포화’ 민주당“尹정부^吳시장실정탓” 당내부“정교한공급책나와야” 기재부“文정부때와는다르다” 30 D4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