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20일 (월요일) “노태우비자금 뇌물” 대법판단에도$범죄수익수사 ‘산 넘어 산’ 대법원이최태원SK그룹회장과 노 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이혼소송 에서노태우전대통령의비자금 300억 원에대해‘뇌물로보인다’고판단하면 서,비자금수사를요구하는목소리가 더욱커졌다. 다만본격수사를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많다. 300억원이뇌물 인지명확히밝혀야 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지않은 범죄수익은닉정황도 입증해야 하지만, 오래된사건의특성 상증거확보에제약이크기때문이다. 17일 법조계에따르면, 서울중앙지 검범죄수익환수부 ( 부장직무대리이희 찬 ) 는전날대법원이파기환송한최회 장과노관장간이혼소송사건판결문 취지를분석중이다. 대법원은노전대 통령의비자금 300억원과관련해“ ( 해 당비자금은 ) 규모나전달시기에비춰 노 전대통령이재직기간 ( 1988~1993 년 ) 에받은뇌물이출처인것으로보인 다”고지적했다. 검찰은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존재가 드러난 비자금 300억원과 관 련해지난해 10월 5·18재단 등으로부 터고발장을접수해관련자료들을살 펴보고 있다. 노 전 대통령배우자 김 옥숙여사,아들재헌씨, 딸노관장, 그 리고 최태원회장 등을 범죄수익은닉 및조세포탈혐의로수사해달라는게 고발내용이다.수사팀은지난해말고 발인조사를진행하고비자금관련계 좌를추적중인것으로알려졌다.뇌물 의혹의경우 당사자인노전대통령이 나 최종현전 SK그룹 회장이모두 사 망한 데다 30년이상 시간이흐른 만 큼,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범죄수익은 닉혐의를 포착하는 게수사팀의핵심 과제다. 300억원이범죄수익으로 의심된다 는대법원판단이나온만큼수사명분 은더욱커졌다.다만그이상의의미가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대법원이판결 문에서해당 자금에대해‘누구로부터 어떤경위로 제공된뇌물인지’ 판단한 것은 아니기때문이다.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수사하려면일단 해당 자금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밝혀내야 한다. 결국 뇌물 정황부터범죄수익은닉정 황까지모두검찰이수사를 통해입증 해야 하는셈이다. 1993년금융실명제 시행이전자료까지조사해야 하는 만 큼 만만찮은 과제다. 범죄수익은닉죄 는공소시효가 7년이지만,최근까지이 어진은닉행위를찾아낼경우수사대 상이될수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최근 거래 내역등을분석하면서수사가능한 대 목이있는지검토하고있다. 검찰 관계 자는 “해당 사안을계속수사 중”이라 면서“진척사항 등 구체적수사 상황 에대해선말하기어렵다”고말했다. 정준기기자 ☞ 1면‘구속기간6개월딜레마’서계속 구속기간제한은인권보호기능 외 에도법원에‘조속한재판’을요구하는 일종의마감장치로도기능했다. 그러나최근 내란재판을 받는 윤석 열전대통령,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 의석방가능성이거론되면서구속기간 제한 규정이도마에올랐다. 서영 교 더 불어 민주 당의원등 11명은최대 6개 월 인구속기간을내란·외환혐의 피 고인에 한해심 급별 로기본 6개 월, 최대1년으 로 늘 리는내용의 형 사소송법 개 정안을 올 6 월발의했다. “내란·외환죄의경우 증거인 멸 과도 주 를 예 방하고 철저 하게 법 집 행이이 뤄져 야한다”는취지다. 내란 재판이 논 의를 촉 발했지만, 구 속기간 연 장 필 요성은기존에도제기 됐 다. 한 고법판사는 “ 복잡 한 사건일수 록 다수의증인을 신 문하고방대한증 거를 검토할 필 요가있어재판이 길 어 질 수 밖 에 없 다” 며 “ 신 규사건배당 없 이해당사건만심리한다면 6개 월이내 에선고할 수도있 겠 지만 실무적으로 는 쉽 지않다”고말했다. 일본도 구속기간 제한이있지만 상 습 중범죄자나 증거인 멸 우려가있는 경우에는구속기간 갱신횟 수의제한이 없 다. 미국· 독 일등에선보석이나 구금 심사를 적 극 활 용해구속기간을 탄력 적으로 운 영한다. 다만구속기간상한 조정은 헌법상 기본권과 직결된 사안 이라 신 중해야 한다는 반 론도 만만치 않다. 헌법이보장한 무죄추정의원 칙 , 불구속재판원 칙 ,재판을받을권리등 과모두 맞닿 아있기때문이다.특히 피 고인의방어권보장이자리 잡 은 상황 에서구속기간 연 장은 수사 편 의 주 의 적발상이라는지적도있다. 법조계에선 “구속기간 제한 제도가 완화 되면 형 사재판지 연 문제가더욱심 각 해 질 우려가있다” ( 박 용 철 서 강 대법 학 전문대 학 원 교 수·사법정 책연 구원토 론회 ) 는 얘 기도나온다. 사법 연 감에따 르면지난해 형 사재판 1심에서구속사 건처리기간은 평균 1 2 3일이 었 지만,불 구속재판은19 2 일이소요 됐 다.‘구속기 간 6개 월제한’이 신 속한재판을 유 도하 는기능이있 었 는데,이를 늘 리면재판도 덩 달아 늘 어 질 수 밖 에 없 다는것이다. 내란·외환 혐의를 받는 피 고인에한 해구속기간을 늘 리자는 의 견 도 논쟁 거리다. 형 사소송법대원 칙 인무죄추정 의원 칙 과는거리가있는 탓 이다. 정환 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수석전문위원 은 민주 당 의원들이 낸형 사소송법 개 정안 검토보고서에서“추가적으로 조 건을부과해구속의위 험 을 피 고인에게 부 담 시 키 는 것은 무죄추정원 칙측 면 에서검토가 필 요하다”고밝 혔 다. 박 용 철교 수는 내란·외환 혐의에한 해구속기간을 늘 리자는 법 률 안에대 해“위인 설 법이라는비판이나올수있 다”고지적했다. 다만 박교 수는 “혐의 에따라일 률 적으로 정하기보다 구속 기간을실무상황에 맞 게조정하는게 나을것”이라고제안했다. 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이17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 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 정다빈기자 “내란^외환혐의한해구속기간늘리면‘위인설법’비판나올수도” 檢,비자금관련계좌추적중 300억원이뇌물인지밝히고 범죄수익은닉혐의입증과제 오래전사건증거확보어려워 금융실명제시행전자료도조사 관련자최근거래내역분석검토 국감질의답변하는경찰청장직무대행 이재명 대통령의 ‘ 복 심’으로 꼽 히는 김 현지 ( 사진 )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야권 의 무 차별 공세에도 꼭꼭 숨었 다. 정부·여 당은김실장을 향 한 국 민 의 힘 의국정 감사증인 채택 요구를 묵 살하는데이 어자료 제출에도 미온적태도를 보이 며철 통방어에나 섰 다. 하 루 가 멀 다하 고김실장관련의혹제기에올인 ( 다 걸 기 ) 한 국 민 의 힘 은 압박 수위를최고조 로 끌 어올리는중이다. 1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 합 하면국 민 의 힘각 의원실에서김실장 관련자 료 제출 요구는 확인된 것만 4 0건이 상이다. 대통령실을 관할하는 국회 운 영위원회국감 일정이다가오면 자 료 제출 요구는 더욱 급 증할 것으로 보인다. 4 0여건의자료 요구 중 대통령실의 제출건수는사실상 ‘0’ ( 제출불가회 신 제외 ) 이다.그외기관의회 신 은 10건내 외인데, 제출된자료도 그나마 판결문 과 같 이이미공 개 된자료이거나 단 순 의 견 회 신 정도에그 쳤 고, 핵심자료는 내 놓 지않고있다. 각 기관은김실장관련자료제출요 구나 질 의에방어적인 태도를 고수하 고있다. 가령 복 수의의원실에서김현 지실장의국회보좌관재직시 절 등 록 재산등관련자료를요 청 했지만,감감 무소 식 이다. 지난 15일 행정안전위원 회국정감사에선이문제로 설 전이 벌 어지기도했다. 고 동 진의원은 “대통령 측 근이라는이 유 로 자료 제출까지거 부하는것은국회감사권을우 롱 하는 것”이라 며 최 동 석인사 혁신 처장을 강 하게 질타 했다.최처장은사 생활 보호 와 공직자윤리법규정등을이 유 로 거 부의사를드러 냈 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신동 욱 의원 이김실장의출 신학교 , 성장 과정등 개 인 신 상에대한 질 문을 쏟 아 냈 지만, 정성호법무부장관은 “ 개 인적으로아 는 사이지만,이자리에서 얘 기할 것은 아 닌 것 같 다” 며 선을그 었 다. 국 민 의 힘 에선 김실장의국감 증인 출석을두고도 총 공세를 펼 치고있다. 이미국감을 앞 두고 회의실에내 걸린 현수 막 문구를 ‘ 꼭꼭 숨겨 라 애 지중지 현지’로 바꿨 다. 농림축 산 식품 해 양 수 산위원들은지난 15일김실장의산 림 청 장인사 개 입의혹을제기하 며 , 국감 출석을 촉 구하는 성명서를 발 표 했다. 다만 증인 채택 을 요구하 던 법제사법 위등 5 개 상 임 위는 김실장에대한 증 인 채택없 이국정감사에 돌 입했다. 야권에선최소한 운 영위에는김실장 이나 와 야한다고보고있다. 주 진우의 원은이날 김실장을 공무 집 행방해혐 의로 경찰에고발하 며 “이재명정권은 왜 김현지실장을 숨 기고있 냐 .여러의 혹에대해직접해명해야한다”고 촉 구 했고, 개혁신 당도 “의혹은이미 눈덩 이 처 럼 불어나고있다. 국정감사에안나 올 수가 없겠 다” ( 이 동훈 수석대 변 인 ) 고가세했다.김실장에대한증인 채택 문제를 논 의하려 던 운 영위는 지난 15 일회의가 갑 자기 연 기된 바 있다. 윤한슬기자 증인채택거부이어국감 자료제출도‘철통방어’ 공세커질수록꼭꼭숨는김현지 金관련자료제출요구40여건 대통령실핵심자료제출은‘0’ 야권, 최소한운영위출석압박 “의혹이미눈덩이$직접해명을” <대통령실1부속실장> 30 D5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