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20일 (월요일) D6 사회 KT ‘불법기지국 접속 피해’ 1년간 몰랐다$ 강원권도 뚫려 KT이동통신기지국으로위장한불 법‘초소형기지국 ( 펨토셀 ) ’ 장비를 설 치해KT 가입자의개인정보를빼가는 해킹시도가 최소 1년 전부터시작됐 고, 불법펨토셀 접속이수도권 외강 원지역에서도발생했지만KT는몰랐 던것으로 드러났다. 무단 소액결제는 자동응답전화 ( ARS ) 인증 외문자메 시지 ( SMS ) 인증을통해서도이뤄졌고, 무단 결제피해자도 6명이추가로 확 인됐다. KT는 17일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 옥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같은 내용 의소액결제피해관련전수조사 결과 를 발표했다. 앞서KT는 6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발생한 소액결제 2,267 만건을조사해피해규모를내놓은바 있다. 다만 조사 대상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고,범위또한ARS인증결제에 만 국한돼“KT가 사태를 과소평가하 고있다”는비판이쏟아졌다.이에최근 13개월간 ( 2024년8월1일~올해9월10 일 ) 발생한△휴대전화와기지국간접 속이력 4조300억건△통신과금대행 결제내역1억5,000만건을전수조사해 결과를내놓은것이다. 조사결과,이기간자사통신망에접 속한불법펨토셀아이디는기존 4개에 서16개가추가발견돼총 20개로확인 됐다. 불법펨토셀에접속한이력이있 는고객또한 2,197명늘어난 2만2,227 명으로집계됐다. 접속 범위도 서울·경 기등 기존에알려진피해지역을 넘어 강원까지확장됐다.KT는이‘가짜’기 지국에접속한 가입자의가입자 식별 번호 ( IMSI ) 등이유출된것으로 보고 있다. 서창석네트워크부문장은 “개인 정보최초유출시점은 2024년10월”이 라고했다. 개인정보유출을넘어소액결제피해 를 입은 가입자 ( 기존 362명 ) 는 6명이 추가돼총 368명으로집계됐다. 추가 피해자6명의소액결제피해액은 319만 원으로,이번사건총피해액 ( 777건 ) 은 2억4,000만여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ARS 외에SMS인증을통해서도무단 소액결제가 63건이뤄진것으로 나타 났다. 다만 통신3사가 운영하는 패스 ( PASS ) 인증이나,DCB결제 ( 구글플레 이스토어등애플리케이션마켓에서콘 텐츠구매시통신요금에합산해결제 하는방식 ) 에서는 ‘이상’결제가발견되 진않았다. 서부문장은 “최초 ( 소액결 제 ) 피해는 기존 발표와 동일한 8월 5 일이며, 9월 5일차단조치이후에는지 금까지피해가없다”고했다. 향후피해규모가더확대될수있다 는전망도 나온다. 2024년 8월 1일이 전시점은데이터가존재하지않아KT 가피해여부를확인할 수없기때문이 다.실제KT가집계하는소액결제피해 규모는 1차 278명·1억7,000만 원 ( 9월 11일 ) →2차 362명·2억4,000만 원 ( 9월 18일 ) 등발표를거듭하며계속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KT는 번호이동 위약 금 면제등 보상안에는여전히소극적 이다. 김영걸KT 서비스프로덕트 본 부 장은“ ( SK 텔 레 콤 해킹건과는 ) 피해범 위에서차이가있다”며“ 민 관합동조사 단조사와고객피해상 황 을고려해 검 토할계 획 ”이라고했다. 박준석기자 지난 8월 미 국 보안전문매 체 프 랙 ( P hrack ) 이해킹의 혹 을제기한지 두 달 만에정부가 뒤늦게 관련사실을인 정했다. 국가정보원이조사를진행 중 인데, 정확한 침 입경로와피해규모는 여전히 오 리무 중 이라 불안 감 이 커지 고있다. 행정안전부는 17일정부 세 종 청 사에 서‘정부 업 무관리시스 템 ( 온나라 ) ’ 해킹 대응방안에대해발표하며“외부PC에 서정부원 격 근무시스 템 ( G - V P N ) 을통 해온나라에접근한정 황 을국정원이7 월 중순쯤 확인했다”고해킹사실을시 인했다. 피해를 입은 정보는 행정전자서명 ( G PKI ) 인증서, 프로그 램 인터 페 이스 ( API ) 소스,접속로그 세 가지다.해킹 흔 적이발견된 G PKI 인증서는총 650 개이고, 그 중 12개는 인증서 키 와 비 밀 번호까지유출됐다. 행안부는 해 당 G PKI 대부 분 유 효 기간이만 료 됐고 3 개만유 효 기간이 남 아 8월13일 폐 기했 다고설명했다. API 소스 코 드는과거 ‘액 티브엑 스’ 버 전으로, 2018년부터사 용하지않아 현 재는 보안 위 협 이없는 상태다. 행안부는 G PKI 인증대신생 체 기 반 복 합인증을 대 책 으로 내놓았다. 생 체 기 반 모바일 공 무원증 등으로인증을 하고, 대국 민 서비스에도 생 체 인증이 포함 된모바일신 분 증 도입을 확대할 계 획 이다. 유출 경위, 피해영향도 등에대해서 는 “국정원과 함께 조사 중 ”이라고 선 을 그 었 어도이 날 공 개된국정원자 료 와프 랙 보고서를비 교 하면 우 려가증 폭 된다. 국정원은 온나라해킹을 프 랙 이 공 개한 시점보다한 달 빠른 지난 7 월인지했다고 밝혔 다.하지만향후조 치계 획 에대해“ 현 재보안관제시스 템 으로는 정상적인경로로 은 밀 히진행 되는 해킹 징 후를 포착 하는 데어려 움 이있다”고 했다. 2022년 9월부터올 해 7월까지약 3년 동안 해커가 온나 라에접속해자 료 를열 람 했으나 현 재 모 니 터 링체 계로는 확인할 수 없 었 던 셈 이다. 김 승주 고려대정보대 학 원 교 수는 “프 랙 이8월보도한내용을국내한화 이트해커 ( 정보보안전문가 ) 가 미 리인 지해 한국인터 넷 진 흥 원 ( KISA ) 에제 보했고 이를 통해 국정원이 해킹 사 실을 파악 한 것으로안다”며“국정원 이해커의 침투 를 알아 냈 다기보다 프 랙 의보도 내용을 먼저 입수한 것으로 관제시스 템 을 통한 사이 버첩 보 활 동 은 작동하지 못 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 했다. 더 욱 문제는 아 직 까지어 떤 정보가 유출됐고어 느 정도 피해가 발생했는 지 파악 하지 못 한것이다. 프 랙 은이번 해킹을자행한 배 후로 북 한 ‘김수 키 ’조 직 을지 목 했다. 2017년12월부터2020 년 4월까지통일부,외 교 부, 조 달청 , 우 체 국, 농협 , 우 리은행, 하나은행, 광 주 광역시,신한은행등다수의정부기관· 은행 직 원의행안부 G PKI인증서 검 증 로그가 약 2,800건 나 왔 다고 보도했 다.이 런 데도국정원은“해킹소행 주체 를단정할 만한기 술 적증거가부 족 한 상 황 ”이라는입장이다. 이재명기자 김건 희 여사의 각 종 의 혹 을 수사 하는 민중 기 ( 사진 ) 특별 검 사가 태 양 광 소재 업체 네 오세미테 크의 비 상장 주 식에 투 자했다가 상장 폐 지 직 전 매도해억대의차 익 을 본 것으 로확인됐다.이 업체 는 ‘ 희 대의 분 식 회계’로 7,000여명의개 미투 자자에 게 2,000억원이상 손 실을 입 힌 회 사로, 김여사의 주 가조작 의 혹 과 관련해 특 검팀 수사 선 상에도 오른 바있다. 민 특 검 은17일 공 지를통해“2000 년초회사관계자가아 닌 지인소개 로해 당 회사에3,000만~4,000만원 가 량 투 자했다가 2010년 쯤 증권사 직 원의매도 권유로 해 당 회사 주 식 을 1억3,000여만 원에매도했다”고 설명했다. 매도 당 시 민 특 검 은서울 고법부장판사로 재 직 할 시기 였 다. 해 당업체 는 민 특 검 이 주 식을 처분 한 이후인 2010년 8월 23일 상장 폐 지됐다. 2 011년 3월 민 특 검 이 신고한 공 직 자 재산 공 개 내 역에 따르 면, 민 특 검 은 2009년부 터네 오세미테 크 비상장 주 식을 사 들 이기시작해이 듬 해총 1만2,036 주 를 팔 아 1억5,874만 원의수 익 을 올 렸 다. 그러나 민 특 검 이 분 식회계 업체 의 비상장 주 식을 산 뒤 상장 폐 지 직 전 매도한경위가석 연 치않다는지적이 나 오 고있다. 오 명 환 전 네 오세미테 크 대표는 민 특 검 과대전고,서울대동기다. 오 전 대표는 2,000억원 상 당 의 허 위 계산서를 발 급 하는 방식으로 매출 실적을 부 풀 려소액 투 자자 7,000여 명에 게손 실을입 힌뒤 해외로 도 주 했다. 그는 허 위계산서 교 부, 미공 개정보를이용해자신의 주 식을 처 분 한 혐 의등으로 2016년 징 역11년 을 선 고 받 았다. 김여사 측 최지 우 변 호사는“ 우연 히회사관계자가고 교 대 학교 동창이 었 고, 우연 히매도 했더 니 거 래 정지, 우연 히 고수 익 이 라는 점은 말 이되지않는다”고 주 장했다. 도이치모터스 주 가조작 의 혹 을 수사한 특 검팀 역시, 김여사를 상대 로 이 주 식의거 래 경위에대해서도 추 궁 한바있다. 특 검팀 은김여사가 2009년 네 오세미테 크에 투 자하고 한증권사 직 원과나 눈 통화 녹음파 일을확보했다. 녹취 에 따르 면,김여 사는네 오세미테 크 주 식을거 론 하며 “일단 오 늘 공 매도하는걸로 ( 나만 ) 먼저받 았다”고 말 했다고한다. 특 검팀 은네 오세미테 크는초보 투 자자가접근하기어려운 주 식이라는 점,김여사가하 루먼저공 매도를할 수있는 특 혜 를 받 은것으로의 심 되 는점등을통해“ 주 식을 잘 모 른 다” 는김여사 측주 장을 뒤 집을수있는 근거로보고있다. 다만이내용은 8 월 28일구속기소된김여사의 공 소 사실에는 포함 되지않았다. 조소진^정준기기자 논 문지도 교 수의지위를이용해대 학 원생제자를 성폭 행하고 이를 미끼 로 억대금 품 을 요구한전사 립 대 교 수에 게 실형이 선 고됐다. 17일대구지법형사8단 독 김 미 경부 장판사는 피 감독 자간 음 및 공갈미 수 등 혐 의로구속기소된A ( 64 ) 씨 에 게징 역3년 6개월을 선 고하고 성폭 력치 료 프로그 램 40시간이수,아동· 청 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을 명 령 했다. 재판부는“범행내용과수법등에비 춰죄질 이매 우 불 량 하고 피해자가 심 한 성 적수치 심 과 정신적고통을 겪 은 점, 피고인이일부범행을인정한점등 을종합했다”고 양 형이유를 밝혔 다. 대구의한 사 립 대 교 수 였 던 A 씨 는 2021년5월 박 사과정제자B 씨 와 술 을 마신 뒤성폭 행한 혐 의로 재판에넘 겨 졌다. 2022년까지지도 교 수지위를이 용해B 씨 에 게성 범 죄 를 저질렀 고,이과 정에서“1억원을입금하면 성 관계 녹 음 을 폐 기하 겠 다”고 협박 도한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후 B 씨 는수차 례길 거리에서 쓰 러 져 구 급 차에실려가는 등 PTSD 증상을보 였 고,불면증과 우 울증,불안 증 세 로 정신과 치 료 를 받 았다. B 씨 는 당 시“ 성폭 행에 항 의하고,금 품 을 주 지 않자 논 문통과에서불이 익 을 당 했다” 며“A 씨 가해 당 분야 에서확고한입지 를 구 축 하고있어 졸업 후에도 그늘에 서 벗 어나기 쉽 지않았다”고토로했다. B 씨 는 2022년 말학교 인권 센 터에A 씨 를신고했고,대 학측 은최고수위인 파 면결정을내 렸 다.A 씨 는 교 원소 청심 사나 파 면무 효 확인소 송 을제기하지않 아 파 면이확정됐다. 대구=김재현기자 지난해전 공 의 들 이집단이 탈 한이후 의 료공백 을 막 기위해운영됐던비상진 료체 계가 종 료 된다. 의정 갈 등 1년 8개 월만에의 료 대 란 이 공 식적으로 마무 리되는 셈 이다. 정은경보건 복 지부 장관은 17일정 부서울 청 사에서‘의사집단행동 중앙 재 난안전대 책본 부’ 회의를열어“보건의 료 위기경보 ‘ 심각 ’ 단계를 20일 0시부 로해제한다”고 밝혔 다. 정부는지난해2월의대증원발표이 후전 공 의 들 이집단이 탈 하자 2월23일 보건의 료 위기경보 ‘ 심각 ’ 단계를 발 령 하고 비상진 료체 계를 가동했다. 코 로 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심각 단계가 발 령 된적이있지만, 보건의 료 관련 심 각 단계발 령 은사상 처음 이 었 다. 그동 안 비상진 료 유지를 위해대 체 인력지 원, 수가 ( 의 료 행위가 격 ) 인상 등에건 강보 험 재정2조원이 투 입됐다. 하지만 올해 6월 새 정부가 들 어서 면서정부와 의 료 계간 소통이재개되 고전 공 의7,984명이9월에수련 병 원으 로 복귀 했다. 상 급 종합 병 원과 종합 병 원의진 료량 은 비상진 료 이전인 평시 ( 2024년 2월 ) 대비95 % 수 준 을회 복 했 다. 응 급 실 병 상은 99.8 % 가동 중 이고, 응 급 의 학 과전문의수는평시보다 209 명늘 었 다. 정장관은 “전문의 및 일 반 의도의사집단행동이전보다 소 폭 증 가하는 등 의 료체 계가 비 교 적안정적 으로운영되고있다”고 말 했다. 위기경보해제에 따 라비상진 료 수가 는 종 료 된다. 응 급 의 료 유지에도 움 이 된일부 항목 은이 달 말 건강보 험 정 책 심 의위원회의결을거 쳐본 수가로전 환 한다. 효 과 성 이입증된간호사진 료 지 원, 비대면진 료 ,입원전 담 전문의등은 제도화를추진할 예 정이다. 정장관은“1년8개월간의정 갈 등으 로의 료현 장에서불 편 을 겪 은 환 자 및 가 족 여러 분께깊 은위로와사과 말씀 을드 린 다”고 말 했다. 김표향기자 김건희가 샀던비상장 태양광株 민중기특검도투자‘1억대차익’ 매도후분식회계적발, 상폐 오명환前대표와동문논란 “증권사권유받고팔아”해명 1년 8개월만에의료대란끝$비상진료체계 20일해제 “의정갈등불편, 환자들께사과” 비대면진료등은제도화추진 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17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중요임무종사 등혐의첫공판기일에 출석해피고인석에앉아있다. 이전장관측은 “국무위원은대통령이계엄을선포하면요건부합여부 를따지기전에조치를취해야한다”며혐의를모두부인했다. 박시몬기자 “항의하자심사불이익준다협박” 법원“죄질불량”징역3년6개월 논문지도제자성폭행^금품요구$전사립대교수실형 “국정원 7월인지$피해조사중” 인증서650개유출$“유효만료” 침입경로^피해규모몰라‘불안’ 美전문매체, 北‘김수키’배후지목 최근 13개월로전수조사늘리자 개인정보첫유출시점작년 10월 접속범위수도권넘어강원확장 무단결제피해자 6명늘어368명 문자인증도뚫려$총 2.4억피해 서창석KT 네트워크부문부사장이17일서울 광화문KT광화문빌딩에서자사의개인정보유 출과소액결제피해관련전수조사결과를브리 핑하기에앞서허리숙여사과하고있다. 뉴스1 3년간정부행정망해킹$두달 만에인정한정부 이상민 ‘내란혐의’ 첫재판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