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D3 특검수사 해병대채상병순직관련의혹을수 사하는이명현특별검사팀이이종섭전 국방부장관을비롯한 ‘수사외압의혹’ 의핵심피의자 5명에대한구속영장을 20일청구했다. 특검팀은윤석열전대 통령의격노에서비롯된수사기록이첩 보류및회수,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 ( 대령 ) 에대한 표적수사와국회·법정에 서의위증등주요국면마다피의자들 의관여여부에따라혐의를적용했다. 채상병특검팀은현재까지3대특검 ( 김건희·내란·채상병 ) 중 유일하게주 요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기소하지않 았다.이번무더기신병확보시도에대 한법원판단이향후특검팀의수사동 력을좌우할‘중간평가’가될전망이다. 정민영특별검사보는이날브리핑에 서“특검은이전장관, 박진희전국방 부군사보좌관,김동혁전국방부검찰 단장,유재은전국방부법무관리관,김 계환전해병대사령관등 5명에대해오 전 9시40분서울중앙지법에구속영장 을청구했다”고밝혔다.정특검보는수 사외압사건에대해“순직한해병의사 망원인을밝히고자한해병대수사단 의정당한업무행위에대해대통령과그 참모들, 국방부와군관계자들이조직 적으로개입해외압을행사했다”며“중 대한공직범죄사건”이라고규정했다. 특검팀은피의자 5명모두에대해기 본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 의를 적용했다. 채상병순직사건 초 동수사결과를관련법령에따라경찰 에이첩하려한 해병대 수사단에외압 을 행사하거나기록을 무단으로 회수 했고,해당사건을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해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을피 혐의자에서제외했으며,박정훈대령을 무리하게항명죄로 수사해구속을 시 도하는 등 피의자 5명이각각 관여한 일련의 수사외압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특검팀은수사외압과정을단계별로 구분한 뒤관여정황이분명히드러난 경우 추가 혐의를적용했다. 구체적으 로△초동수사기록 회수 ( 공용서류무 효·이종섭김동혁유재은 ) △’국방부괴 문서’ 작성및유포 ( 허위공문서작성및 행사·이종섭박진희 ) △박 대령항명죄 혐의재판에서유죄를 받게할 목적으 로 위증 ( 모해위증·이종섭박진희김계 환 ) △국회청문회등에서사실과다른 증언 ( 국회증언감정법위반·박진희김계 환 ) 등이다. 이전장관의경우이같은 혐의들에 더해‘공무상비밀누설’과 ‘공전자기록 등위작 및행사’까지총 6개혐의가적 용됐다.특검팀은이전장관이임전사 단장을혐의자로포함한 초동수사결 과를결재했다가 2023년 7월 31일오 전11시54분윤전대통령의연락을받 은뒤이첩보류등‘실질적수사외압지 시’를내린핵심당사자라고보고있다. 특검팀이구속수사 필요 근거로 강 조한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다. 정특 검보는“특검출범전에이미당사자들 사이에서입장을 맞춘정황이매우 많 고, 당시사용하던휴대전화를이미교 체한피의자도굉장히많다”며“증거인 멸우려가상당히있다”고설명했다. 주요피의자 5명에대한신병확보를 동시에시도하는특검팀의파격적영장 청구는 ‘양날의검’이될전망이다.특검 팀은 지난 7월김계환 전 사령관에대 한신병확보시도가무산된뒤추가구 속영장 청구나 기소없이수사를이어 왔다. 법원이영장을대거발부할경우 수사성과를인정받고남은수사도탄 력을받겠지만,‘줄기각’된다면수사에 차질이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에대 한구속전피의자심문 ( 영장실질심사 ) 은 23일서울중앙지법에서순차적으로 열 릴예 정이다. 나광현^장수현기자 ‘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구명로 비의혹’과 관련해이명현특별검사 팀수사를받고있는이종 호 전 블랙 펄 인 베스트 대표가 ‘특검이별건수 사를동원해특정방향의진 술 을압 박한다’고 공개항의했다. 특검팀은 ‘적법하게수사가 이 뤄 지고 있다’며 이전대표주장을일 축 했지만, 특검 수사 방 식 에대한 사건 관계인들의 반발이이어질 것으로 보여 논 란을 최 소화하는게과제로 떠올랐 다. 이전대표는 20일 옥 중입장문 ( 사 진 ) 을 통해 한국일보에 “그동 안 채 해병특검이자행한 폭 력적인 수사 행 태 에대해고발하고자한다”고밝 혔다.이전대표는도이 치 모 터스 주 가조작 의혹과 관련해김건희특검 팀수사를,임전사단장구명로비의 혹과 관련해채상병특검팀수사를 받고있다. 김건희특검팀은 도이 치 모 터스 주가조작사건관련재판청 탁 명목 금품 수수 혐의로 지난 8 월 이전대표를 구속기소했으며, 채상 병특검팀은 구명로비단서를 찾 는 데 수사력을모으고있다. 두특검팀 이 7월에출범한 뒤이전대표가 특 검수사에대해직 접 입장을 밝 힌 것 은 처음 이다. 이전대표는 자필입장문을 통해 “채해병특검은 저 와 사업적관계에 있 었 거나 금 전거 래 가있 었 던지인들 을무작위로조사했다”면서“그들에 게 편 파적으로받 아낸 조작된진 술 을 바탕 으로제게‘임성근 관련진 술 을 하지않으면재산 형 성과정전반을 털 어서조 금 이라도불법이발 견되 면 자산을동결하겠다’고 협 박했다”고 주장했다.특검이자신과관련해7가 지별건수사를진행중인것으로들 었 다면서“원하는진 술 을해주고 빠 져 나가고 싶 다는 생 각이들 었 다”“임 성근이청 탁 하면서 금품 을주기로했 다고진 술 해주면 저 는 아 무일없도 록해 준 다고했다”고도 덧붙였 다. 이전대표는 3개월간특검팀관계 자면 담 및정 식 조사과정에서수차 례 진 술 관련압박을받았다고했다. ‘재산 형 성과정전반을 털 겠다’는이 야 기는 8 월에구속된뒤면 담 과정에 서들 었 다는입장이다. 특검팀관계자는이전 대표와 지 인들간 금 전거 래 를 조사하는것에 대해 “ 변호 사법위반 사건, 구명로 비의혹은모두이전대표가 금품 등 을받고사건에관여한구조”라면서 “비 슷 한정황이있는지 살 필수 밖 에 없다”고 말 했다. 강압 수사 주장에 대해서도“이전대표 측 입장에불과 하다”며“대 응 할 필요가 없는이 야 기”라고일 축 했다. “임전사단장과 일면 식 이없다”던이전대표의입장 과 배치되 는 주 변 진 술 이일부 나오 자이전대표가항의에나 섰 다고해 석될여지도있다. 다만이전대표 주장이사실이라 면, 비판받던검찰의 옛 수사방 식 을 답습 한 것이라는지적이나 올 수있 다. 수도권검찰청의한 부장검사는 “별건을본격수사하지않은채 쥐 고 서압박한다면전 형 적인 ‘ 캐 비 닛 수 사’”라면서 “재판 과정에서문제가 될소지도있다”고 말 했다. 정준기^나광현기자 채상병특검 “중대한 공직범죄” 수사외압 5명동시영장 청구 이종호“특검, 재산전반털겠다협박”강압수사 주장 ‘포고령검토’법무부前간부소환$‘박성재위법성인식’보강조사 12·3 불법계 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을 수사 중인조은석특별검사팀이박 성재전법무부 장관 시 절 법무실장을 불러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박전장관 구속영장을기각하며지적 한 ‘위법성인 식 ’ 관련정황을보강하기 위한차원으로해석된다. 20일한국일보 취 재를종 합 하면, 특 검팀은 1 8 일구상 엽 전법무부 법무실 장을박전장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관련 참 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구 전 실장 은 계 엄선 포 직후인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30분 쯤 열린법무부실·국장 회의무 렵 박전장관으로부 터 ‘포고령 의위 헌 ·위법성을 검 토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특검팀은 그간 박전장관 수사에서 구속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박정 호 서 울중앙지법영장전 담 부장판사는15일 “위법성의구체적인내용에대해다 툴 여지가있다”고 봤 다.특검 측 이재청구 방 침 을밝히며박전장관의위법성인 식 여부가 쟁점 이된만 큼 , 관련증거와 논 리보강에주력하고있다.지난 17일 박전장관의 운 전기사도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차 량안 에서간부들에게직 접 통화해내린지시등을확인했다. 박전장관은실·국장 회의에서“ ( 국 회등의 ) 일체정 치활 동을 금 지하는포 고령1 호 1조는위 헌 ”이라는 얘 기를들 은뒤위법성검 토 를지시했다. 당시회 의실에 선 소리는줄인채 TV뉴스 를 켜 놨 는 데 ,특검은이를통해서도박전장 관은 군·경이국회를 통제하기위해진 입하려는 상황을인 식 할 수있 었 던것 으로 보고있다. 다만 추가 조 치 는없 었 던것으로전해 졌 다. 이유지^장수현^나광현기자 ‘핵심’이종섭등국방부^군관계자 “서로입맞춘정황, 증거인멸우려” 3대특검유일피의자구속없어 영장발부여부따라‘양날의검’ “별건수사동원특정진술압박” 특검측“대응할필요없는주장” 사실일땐수사병폐답습비판 ㋉㋇㋉㋊ 㢿㣉㢹㣁 } چ ᝊῑ♥ܹᾙ᫥ⶶ⁹⼅⼽Ჭ≎⅙ᯡ᪒⅚⇍⋚ℽഡ☍ᯡ ߅ ᪊ᚚℽ ߒ ጡᾙメ᎙ᇭ᩵Ꭶ㍗ ⼽ᚚ೉ᯡ᩵ಱ㍘⛑ජᯡ᩵◲ᯡ 㢿㣉㢻㢸 } ㎼ ᗞ⇞ゑ⇍⼽ᚚ೉ᯡ᩵ಱⅮ ㏖೉ሂ㏗㍘ ڍࠉ 〡⇍⼽ᚚ೉᩵ሂ ۉ ᾙٕ⅍᫺ ߅ ⇍⼽ᚚ೉ ㋈᩵ಱⅮ຺㋏ᑎᾎᓽ᪊ ۅ Ჭ⠡᩵⿙℡ሥ⇊Ქ⼥ᯡ᩵ ۅٹ ᚽ ک ㍗ ㎼ ℽ≎᫶⇍ܶᗲᝉⅮ ۉ ㍘ ࠉ ⇍᩵ሂ ۅۉ ඎ೉⼡ౝ⅙፵ᾙ᫥ᯡ᩵ ۅٹ ᚽ ک ᫥ ٹ ⅵ 㢿㣉㢻㢹 } ㎼ ⃭᫦᾽⇍೉⭾ሂ ㍘೉⭾ሂᲭ⋅ⅵᯡ᫦᠍᫥ ۉ さ℡ᾙ᫥⛑ජᯡ᩵ᚽ ک ᗤ ٲک ୁ㍗ ㎼ ℽ⇍Ⅾ ۉ ㍘⃭⇍೉⭾ሂ ۅ ⭾〝ろ㏖῭⇍㋈㋈Ქ㋌㋋ᝍ㏗ᗞ⎍ㄵ⇍ܶᗲᝉⅮ ۉ ܹ᩵ᚽ≕ ۉ ヽ೉ⶹ℅ሥ ࠉ ⇍᩵ሂ ۉ ᾙٕ⇍〝⼽᩵ ؽ ℽ♲ᚽጡ⎉Ქ㍗ ㎼ ⃩ⅵ℉⇍ܶᗲᝉᙞᓽ ۉ ፵ ۉ ㍘ᗞ⇍ᚽ≕ ۉ ㏖῭ろ㋈Ქ㋉㋐ᝍ㏗⇍〝ᗤ℉ろᗞ೉ሂᾙٕ ⭾〝⼽㏖῭ろ㋊Ქ㋈㋏ᝍ㏗㐰⿙℡⅙㍠⿙℡੽⁲⇥⁁㐱⎉Ქ㍗ ㎼ ࠉ ⇍᩵ሂ ۉ ㍘ᗞ೉ሂ、❥⼽㏖῭ろ㋋Ქ▭㏗㐰ĠvÖ ٲ ୁ㐱᩵Ჭ⇍ವ 㣀㣉㢺 } ㎼ ⼽ᚚ೉ᯡ᩵ಱ ㍘⅍⇍᩵ಱⅮ຺㋏ᑎᾎᓽ᪊ ۅ Ჭ⠡᩵⿙℡ሥ چ ᝊ چ ◹♶ᾙ᩵ ߹ؽ ሦℽ♲㍗ ㎼ ⃭⇍೉⭾ሂ ㍘ℽ⇍Ⅾ ۅۉ ᬁ◱ሉ⭾〝㏖੷㋈㋉Ქ㚰῭ろ㋈Ქ㏗㍗ ㎼ ⃩⇍ ۉ ፵ ۉ ㍘᩵ ߹ؽ ሦさᯡ ۉ ᇱ چ ᝊ چ ◹♶ᯡ᩵ᝉⅮ ۅ ⭾〝㏖῭ろ㋈Ქ㋌㋈ᝍ㏗㍗ ㎼ ܶᗲᝉ ى ◹ಱ ㍘᩵ ߹ؽ ሦさᯡ㏖῭ろ㋎Ქ㋉㋇ᝍ▭㏗㍗ᗞ೉ሂ⎚ಱ⼶ᑎᯡ ۽ ⿙℡ⅎ ؽ 㣀㣉㢹㢹 㚰㢺㢽 } ᗞ⇍ᚽ≕ ۉ ㍘ ࠉ ⎍ᅆ⇍ܶᗲᝉ∹᩵ᛁᝉᯡ᩵ಱⅮ ۅ ὆㋌㋇さ⭾〝㍗㐮ℽ⇍Ⅾ ۉ ᄄ㐯ℽᅅᐹ⿙℡⅙❞᭕຺⎉Ქ᩵⼶⇍ವ 㣀㣉㢹㢼 } ܶᗲᝉ∹᩵ᛁᝉ ㍘⅍⇍᩵ಱⅮ຺㋍ᑎℍ⿙℡⅙ሥⲂ⇞⼥⋚׍ᚽ ک ᫥⅚᫺ 㣀㣉㢺㢼 } ܶᗲᝉ∹᩵ᛁᝉ ㍘⅍⇍᩵ಱⅮ຺℉⇥⁁⼡ ک ೉೉Ⅾ㋉ᑎᾙٕ᎕ᾎᓽ᪊ ۅ Ჭ⠡᩵⿙℡ ⇊Ქ⼽ چ ◹ᾙ߹ሦⅵℽ♲ 㣀㣉㢻㢸 } ܶᗲᝉ ى ◹ಱ ㍘ᗞ೉ሂܵ᭖ῊⅮ♶ܵ⽑⎉᎕߹׊ 㢹㢸㣉㢾 } ܶᗲᝉ ى ◹ಱ ㍘ᗞ೉ሂ⼶ᑎᗘ᪊ ۉ ᑎῑヅ᭙⿙℡߹᭕ ㋉㋇㋉㋋ 㢿㣉㣀 } چ ᝊ چ ◹♶ ㍘⅍⇍᩵ಱⅮᾎᓽ᪊ ۅ Ჭ⠡᩵㍘⎊ ݕ ੱ⁲⿙℡ᝑ᭪⠡ ٹ ⇞ ⼽ᚚ೉☍᪊ᚚᯥ⎊᩵ ؽ ⪉⅍ᅅ⅁ ℽ≎᫶ ᗞ⎍ㄵ ࠉ ජ⿊ ⃩ⅵ℉ ڍࠉ 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