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D4 언론개혁안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허위조작정 보를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손해액 의최대 5배까지배상하도록 하는 내 용의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 당론 추 진한다.언론사와 유튜버의악의적가 짜뉴스 유포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이 지만, 권력에대한비판및견제기능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언론개혁특위는이날국회에 서이같은 내용의정보통신망법개정 안을공개했다.정청래대표는특위회 의에서“영리를 목적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기위해허위조작정보를악의적으 로생산하고 반복적으로 유포하는게 재자 ( 유포자 ) 를 제재하겠다”며“선량 한국민들이입을수있는명예훼손등 을막고, 국민의알권리를두텁게보호 하기위한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 명했다. 민주당이추진하는정보통신망법개 정안의핵심은 특정인종·국가·지역·성 별등에혐오·증오를선동하는 불법정 보를 유통하거나 허위조작정보를 유 통할 경우 징벌적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도록 한 것이다. 허위조작정보의 경우 내용의전부 또는일부가 허위여 도유통을금지한다.악의를가지고반 복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 할경우최대10억원에달하는과징금 을부과한다.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지 만구체적인손해액을매기기어려운경 우법원이5,000만원까지손해액을인 정할수있도록했다.가짜뉴스에따른 명예훼손이법원에서‘유죄’로 판결나 면이익금을 추징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짜뉴스를통한 ‘돈벌이’를원천차단 하겠다는취지다. 징벌적손배요건인 ‘악의’를 추정하 기위해△불법·허위조작정보로 법원 판결이난 내용을 유통하거나△정보 유통전사실확인을위한충분한조치 를하지않았으며△내용에없는불법· 허위조작정보를 제목 또는 자막으로 강조한경우등을기준으로제시했다. 민주당은 당초허위기사를 쓴언론 은언론중재법으로, 유튜브등은정보 통신망법으로 분리해처벌하는 방안 을 검토했다. 그러나이재명대통령이 지난 9월기자간담회에서“언론중재법 은건드리지말자”고하면서정보통신 망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언론만타깃으로할경우 ‘언론탄압’이 라는비판이제기될수있는점을우려 한것으로보인다. 다만 언론계가 요구한 대기업·공직 자·정치인등 권력자의손배청구권배 제는 포함되지않았다.이에징벌적손 배도입에따른언론의비판기능위축 을우려하는목소리가적지않다. 특위 는대신언론비판을위축시키는 ‘입틀 막 ( 입을 강제로 틀어막는다 ) 소송’을 남발하지않도록 특칙을 두었다고 밝 혔다.가령손해배상청구를당한언론 이법원에‘중간판결’을신청할경우법 원판단이나올때까지는소송절차가 중단된다. 국민의힘은“언론을장악하고전국 민 입틀막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 판했다. 장동혁대표는 “김현지대통 령실제1부속실장에대해한마디도못 하도록 민주당이서둘러개정안을 발 표했다”며“결국은 이재명정권 몰락 을 불러오는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지용기자^이지원인턴기자 징벌적손배청구권, 권력자 배제안해$ 언론비판기능 위축 우려 與 ‘허위조작정보차단법’ 추진 악의적^반복땐최대10억과징금 손해액입증곤란땐 5000만원까지 언론‘입막음용소송’방지특칙도 언론탄압비판고려유튜버도대상 장동혁(가운데) 국민의힘대표가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민주당의사법·언론개혁안에대한입장발표를하고있다. 뉴시스 언론계“정당한보도막는입막음소송남발우려” 국힘“李재판영원히묻으려해$김현지지키려입틀막” “北과스포츠·문화·인적교류찬성” 67%$‘경제교류’는 54% 언론과 유튜버 등의 허위조작정보 근절을위한더불어민주당언론개혁특 별위원회 ( 언개특위 ) 의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표에대해언론계는 우려를 쏟아냈다. 공익보도와내부제보를위 축시키고, 표현의자유를 중대하게침 해할소지가여전히크다는지적이다. 전국언론 노 동조 합 은 20일개정안에 대해“우려했 던 언론의권력 감 시기능 위축을불러올여러조 항 이포함 됐 다” 며“특히정치인과고위공직자, 대기업 을 징벌적손해배상 청구 자 격 에서제 외 하지않은 데 대해강한유 감 을표시 한다”는입장을 냈다. 그간언론 현업 단체는정당한 보도를 가로막는입막 음 소송이남발될수있다는이유를들 어권력자는배액배상청구를할수없 도록 해달라고일 관 되게요구해 왔 으 나, 받 아들여지지않았다. 민주당이이날발표한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언론등이불법정보나허위조 작정보 임 을 알면서도 타인을 해할 의 도로 특정정보를정보통신망에유통 한경우손해액의최대5배를배상하도 록하는내용이 골 자다. 개정안은허위조작정보등의유포에 악의가있 음 을 확인하기위한 상 세 요 건을 규 정했다.이에언론 노 조는“민 감 한취재원공개를강제할수있는 데 다,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 같은 추상적표현등으로언론보도가위축 될수있다”고반발했다. 봉쇄 소송방지 책 실 효 성에도의 문 이 제기 됐 다. 개정안에따 르 면소송을 당 한 언론이나 유튜버는 법원에 봉쇄 소 송 임 을 확인해달라는 중간판결을 신 청할 수있다. 봉쇄 소송 임 이인정되면 비용전액을손해배상청구인이부담해 야 한다.청구인이공인일 땐 법원이 봉 쇄 소송인정사실을 공표하라고 명령 할 수있게했다. 언론 노 조는 “징벌적 배상이청구될정도로 논란 이된사안 에대해법원이실체를따 져 보기도전에 소송 자체를 각 하할 수 있겠 느냐 ”면 서“공인대상 공표 명령역시의 무 조 항 도아 니 고, 의 무화 한다고해서소송 남발억제 효 과가있을지의심스 럽 다” 고했다. 유통된허위조작정보의최초발 화 자 에게까지동일한 책임 을부여하겠다는 조 항 은내부고발등제보위축을초래 할것이 란 우려가나 왔 다. 강유빈기자 국민의힘은더불어민주당이20일발 표한사법개혁안에대해“사법 쿠데 타” 라고 맹폭 했다.언론보도와유튜브를 향한 징벌적손해배상 도입을 골 자로 한 ‘언론개혁안’에대해서도“전국민을 ‘입틀막’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장동혁대표는 이날 국회에서기자 간담회를 열 고 “민주당이사법개혁이 라는 미 명하에또다시대한민국의법치 근간을 뒤흔 들었다”고비판했다.최보 윤 수 석 대 변 인도 “사법부목 줄 을 쥐 려 는권력 형 개악”이라고직 격 했다. 반발의핵심은 현 행 대법 관 1 4 명을 2 6 명까지 늘 리는 증원구상이결국이 재명대통령의재판 ‘방탄용’이라는것 이다.정부여당은대법 관 업 무 부담과 중을이유로들지만,실상은이대통령 퇴임뒤 불거질 사법리스크를 사전차 단하려는의도라고국민의힘은의심하 고있다.이대통령이증원대법 관 12명 과 임 기내 퇴임 하는 대법 관 10명에대 한 임 명을 사실상 독 점하기때 문 이다. 장대표는“‘정권의 홍 위 병 ’을 늘 려이재 명대통령의재판을영원히 묻 어두겠다 는속 셈 ”이라고지적했다. 국민이 대법 관 추천에 참 여하도록 한 대법 관후 보추천위다 양화 와 외 부 인이 참 여해법 관 을 평 가하는법 관평 가 제도 도입, 대법원확정판결전하 급 심 판결 문 을공개하도록하는구상등개 혁안 역시강성지지 층 을 앞세워 사법 부를 쥐 고 흔 들려는의도라고 봤 다.그 러면서장대표는“이 모든 개혁안의 끝 은 재판소원”이라며종국에는 ‘ 4 심제’ 를도입해정부여당이대법원판결마 저 좌 지우지하려한다고 규 탄했다. 다만 압수수 색 사전심 문 제에대해서는별다 른비판을하지않았다. 민주당언론개혁특위가마 련 한이른 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 정보통신망 법개정안 ) ’은김현지대통령실제1부속 실장에대한언론 보도를 틀어막기위 한것이라고지적했다.장대표는“김현 지에대해한마디도하지못하도록만 들겠다는법”이라고했고,최수진원내 수 석 대 변 인도“김실장비판여론을 봉 쇄 하기위한 노골 적인입막 음 법안”이 라고비판했다. 김현종기자 ‘중간판결신청특칙’실효성의문 “법원, 논란중인사안각하하겠나” ‘악의’추정도자의적판단가능성 與사법^언론개혁안에맹공 “대법관증원, 정권홍위병늘리기 4심제로대법판결까지좌지우지” ☞ 1면‘통일의식조사’에서계속 이 런 결과는 남한과 북 한이 평화 적 으로공 존 할수있다면통일할 필 요가 없다는인 식 을 반영한 것으로 풀 이된 다.실제로이 번 조사에서‘남 북 한이전 쟁 없이 평화 적으로 공 존 할 수있다면 통일은 필 요없다’는 의견에동의한다 는 응답 ( 63 .2 % ) 도조사이래최고치를 보 였 다. 송호근 한 림 대 석좌교 수는 “기성 세 대는 북 한의‘강공’을 바라보며한 울 타리속에 살 수있다는생 각 이허 무 하 고, 실현가능성이 떨 어 졌 다는 판단이 늘 어난 데 따른현상”이라고분 석 했다. 다만 통일의 필 요성에대한 20대 응답 자의 긍 정 응답 이 늘 어난 데 대해선“기 성 세 대와는 다른 통일 교육 환 경속에 서우리의 첨 단기 술 성장을 체 감 하며 북 한을 끌 어안을수있는자신 감 이토 대가된게아 닌 가 싶 다”고 봤 다. 통일 열 망은 낮 아 졌 지만 꽁꽁얼 어 붙 은남 북관 계를 녹 일 카 드로는스포 츠 , 문화교류 가최우선적으로 꼽 혔다. 스포 츠 · 문화 ·인적 교류 를 찬 성한다는 국민은 각각 10명가운 데 7 명 ( 67 .2 % ) 꼴 로,경제 교류 ( 5 3 . 8% ) 를 넘 어가장 높 은수치를나타냈다. <대기업·공직자·정치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