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D3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근무지도 아닌데$ 광역자치단체고위직절반이수도권에집있다 이재명정부의고강도 부동산 규제 속에일부 고위공직자들의부적절한 부동산관리행태가눈총을받고있다. 지난달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 개한 ‘2025년 9월수시재산등록사항’ 에따르면이상경 ( 왼쪽사진 ) 국토교통 부 1차관은총 56억6,291만원의재산 을신고,현직고위공직자중재산순위 3위를 기록했는데이중 부동산은 43 억2,000만원에달한다. 이차관의재산 상황이공개되자인 터넷상에선 갭투자 의혹이제기됐다. 이차관 배우자가 지난해 7월경기성 남시분당구아파트 ‘판교푸르지오그 랑블’을 33억5,000만 원에사들인뒤, 세입자 ( 전세 14억8,000만 원 ) 를 구해 잔금을 치른 정황이드러났기때문이 다. 누리꾼들은 “33억짜리아파트를 14억에전세주고갭투자한게아니냐. 차관님은 갭투자해도 되고 저희는 안 되는가”라고꼬집었다.현재이집의최 고호가는 42억원수준인것으로전해 졌다. 이차관은 지난 19일 부동산 관 련유튜브최다구독자를보유한 ‘부읽 남TV’ 채널영상에출연,정부의10·15 대책설명도중“지금 ( 집을 ) 사려고하 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 며“시장이안정화돼가격이최소한 그 대로있거나 낮아지고, 내소득이쌓이 면그때가서 ( 집을 ) 사면된다”고밝혔 다.이어“어차피기회는돌아오게돼있 다고본다” “너무실망하실필요는없 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향후 집값이오른다는 전제를 가지신 분” 등을언급하면서네티즌들로부터 날 선반응이쏟아졌다. 이와 관련, 이 차관측은“실거주목적으로매수했으 나기존아파트가그동안팔리지않아 입주 시점을 맞추기힘든 상황이었고, 부득이하게시세 ( 16억원 ) 보다저렴한 14억원대에전세세입자를구한것”이 라며갭투자의혹을부인한것으로알 려졌다. 이찬진 ( 오른쪽 ) 금융감독원장의경 우엔 서울 강남의고가 아파트 두 채 보유와관련해질타를받았다.이원장 은 21일 국회정무위원회에서열린금 감원국정감사에서“국민눈높이에맞 지않는 부분을인정한다”며“한두 달 안에 ( 한채를 ) 정리하겠다”고말했다. 이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대림 아파트전용130㎡ ( 47평 ) 두채를보유 한것으로전해졌다.이원장은 2002년 과 2019년배우자와공동명의로두채 를매입했는데, 최근실거래가는한채 에18억2,500만원이었다.이원장에대 해선최근정부가 널 뛰 는 서울집값을 잡 기위해최근 1주 택 실거주 강화 방 향의10·15 대책을 발표 한가 운 데고위 공직자로서부적절한 처 신이 란비 판이 제기됐다. 박소영·이승엽기자 “집값 내리면사라”던국토차관갭투자의혹 금감원장은‘강남아파트두채’국감서뭇매 10^15 대책에$與입닫고로키, 野반기며공세 이상경‘유튜브발언’논란와중에 전세끼고 33억아파트구입정황 이찬진‘다주택부적절’논란일자 “국민눈높이에안맞아$조속정리” 21일서울시내한공인중개사 사무소에전세등을포함한매물전단지들이붙어있다. 최근서울전역과경기12개지역에대한정부의부동산규제 시행과맞물려전셋값상승움직임이커지면서매물이급감하고있다. 뉴스1 더불 어민주당이이재명정부의10·15 부동산 대책에 철 저 히 거리를 두고있 다. 통상정부의 역 점정책이 발표 되면 여 당이 홍 보에 앞 장서 왔던 것과는 완 전 히 다른 모습 이다. 부동산정책실 패 에 발 목 잡혀 5년만에정 권 을 빼앗긴 문 재인정부 때의전 철 을 밟 지않겠다는 듯 ,부동산언급자 체 를자제하며‘로 키 기 조 ’를유지중이다. 반면국민의힘은 장동 혁 대 표 가직 접 부동산태스 크포 스 ( T F ) 를진두지 휘 하며부동산이 슈띄 우 기에다 걸 기 ( 올 인 ) 중이다.내년지 방 선 거최대격전지인수도 권 민 심 이민주당 에등돌 릴조짐 을보이자,부동산이 슈 에당 력 을총집 결 시 키 고나선것이다. 이재명정부세 번째 부동산대책이 발 표 된지난15일부터21일까지민주당에 선부동산의‘ ㅂ ’자도 함 부로입에 올 리 지않고있다.15일이후열린두차 례 최 고위원회의에서정 청 래대 표 가부동산 정책에대해일절언급하지않은게대 표 적이다.지난 16일 김병 기원내대 표 가 10·15 정책의의의를설명하다 ‘수억,수 십 억의 빚 을내서집을사게하는것이 맞 느 냐’고 발 언한것을 고리로 야권 이 김 원내대 표 의강남 권 고가아파트보 유 사실을지적하며되치기를 한 것도 ‘집 단 적 침묵 ’의 결 정타가됐다. 그대신민주당은‘공급 확 대’를 골 자 로한후속대책마련에속도를내기시 작 했다.지도부는이날한정 애 정책위의 장을위원장으로한 ‘주 택 시장안정화 T F ’를구성 키 로하고,국토교통위등부 동산관련상 임 위소속의원7명을위원 으로내정했다. 한의장은이날기자들 과만나“12월까지 ( 수도 권 ) 시· 군 ·구 별 구 체 적공급 계획 을 포함 하는주 택 공 급관련세부 계획 을마련 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정책이나 온 이후 여 당내 별 도의T F 가 꾸 려지는 건 이 례 적이다. 뒤 늦 은T F 구성을두고정치 권 에선“ 앞 으로의부동산 정책은 당이주도 권 을 잡 겠다는의지를드러 낸 것”이라는해 석 이나 왔 다. 민주당은 여론악 화에기 름 을 부을 수있는보유세인상등세제개 편 에도 선을 긋 고있다.정부는최근보유세인 상가 능 성을시사했지만, 김 현정원내대 변 인은이날“T F 는세제개 편논 의는하 지않을것”이라고 못박 았다. 간 만에호재를만난국민의힘은일사 불란 하게공세수위를 끌 어 올 리고있 다. 민주당의T F 구성에맞 불 을 놓듯 , 국민의힘도이날장동 혁 대 표 가직 접 이 끄 는‘부동산정책정상화 특 위’를 발족 했다. 최은 석 수 석 대 변 인은 “민주당과 정부는 계 속 엇박 자를내고있다”며“국 민의힘은 단 기적 졸 속정책보다는전국 민을 생각 하는대안으로대한민국전 체 를아우를것”이라고강 조 했다. 이서희기자 민주당“文정부전철밟지않겠다” 주택시장TF 후속책마련에속도 국힘은‘내란프레임탈피’총공세 시도지사등 광역 자치 단체 고위직절 반가 량 이서울을 비롯 한 수도 권 에집 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 장으로 있는 지 역 에선전월세 또 는시도 예 산으로마련한 관사에거주 하면서수도 권 부동산보유에따른수 혜 를 얻 고있다는지적이나 온 다. 21일 한국일보가 지난 3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신고 내 역 을 분 석 한 결 과, 전국 17개시도지사 및 부시장급인사 48명 ( 사 퇴포함 ) 가 운 데27명 ( 56 % ) 이 ‘자신의근무지와관 계 없는’ 서울·경기· 인 천 등 수도 권 에아파트와 오피스 텔 등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0·15 부동산대책 발표 로 토지거래 허 가구 역 으로 묶 인서울전 역 과 경기12 곳 으로 범 위를 좁히 면전 체 의40 % ( 19 명 ) 가 량 이이에해당한다. 규제지 역 에소유한 아파트를 빌 려 준 뒤근무지에선전세로 거주하는 행 태가 적 잖 았다. 김 동연경기지사의경 우서울강남구도 곡 동에13억6,300만 원상당의아파트 ( 59.98㎡ ) 를 배우자 명의로 갖 고있는데, 이를 보 증 금 1억 원에 임 대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 템 에따르면,이 곳 의시세는보 증 금1억 원에월세 400만 원수준이다. 김 지사 는 경기도 청 인근인경기수원영통구 의한아파트를보 증 금 10억원에 임 차 했다고신고했다. 김 관영전 북 지사는 20억원대경기성 남분당구아파트 ( 117.52㎡ ) 를소유하 고현재전 북 전주 완 산구의한아파트 를전세금 2억원에 빌렸 다. 최민호 세 종 시장은 9억9,300만 원대의부부 소 유 마 포 구 아파트 ( 57.38㎡ ) 를 7억원 에 임 대했다.최시장은세 종 에부부소 유 단 독주 택 도보유하고있다.규제지 역 에집을 갖 고 있으면서지 역 에선아 예 집을 임 대하지않는경우도있다. 김 진태강원지사는서울강남구대치동에 23억8,300만원상당의아파트 ( 128.32 ㎡ ) 만 갖 고있고, 김 영록전남지사도서 울용산구에17억2,117만원의아파트 ( 100.29㎡ ) 만 갖 고있다.이들은근무지 에서는 시도 예 산으로 마련한 관사에 거주중이다. 홍 준 표 전대구시장도 임 기중대구시소유관사에 머물렀 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 단체 장 관사 폐 지를 권 고한 바 있다. 이른 바 ‘관사 재 테크 ’ 등에대한 불 신 증 대에 따른것이다. 오세 훈 서울시장은 서울 강남구대치동에24억1,600만원대다 세대주 택 ( 194.24㎡ ) 을부부명의로 갖 고있다.오시장은이 곳 을보 증 금13억 원에 임 대했다. 또 2023년용산구한남 동공관으로이주하면서14억원대 광 진구아파트전세 계약 을해지했다. 동 시에 증권 사 계좌 의 예 금이 큰 폭 으로 늘 었는데, 돌려받은 전세금을 간접 금 융상 품 에투자한것으로보인다. 부시장·부지사급에서도 ‘수도 권 사 랑’이두드러진다.전 체 31명가 운 데17 명 ( 58.1 % ) 이근무연이없는 곳 에집을 소유하고있었다. 이중 11명이강남3 구 ( 강남·서초· 송 파 ) 와 용산에 10억원 이 넘 는아파트를 갖 고있고,다주 택 자 도 더 러있었다. 김도형^김소희기자 박지연인턴기자 공직자재산신고내역분석 17개시도지사^부시장급48명중 27명이서울^경기등에부동산 행안부, 관사폐지권고했지만 시도예산투입된관사거주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