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D4 종합 전염병처럼이동통신사를 휩쓴 해킹을두고 21일국회과학기술정 보방송통신위원회의질타는 매서 웠다.김영섭KT 대표,유영상SKT 대표, 홍범식LG유플러스 대표는 연신고개를숙였다.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 회과방위의정보통신산업진흥원 ( NIPA ) ,한국인터넷진흥원 ( KISA ) 등에대한 국감은 ‘해킹국감’이라 할 정도로 관련질의가 쏟아졌다. 특히무단소액결제해킹사고가일 어난 KT에질의가집중됐다. 황정 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의최 초피해인원및피해지역등이거짓 말로 드러났다고비판했다. KT가 피해사실을세차례에걸쳐발표할 때마다피해지역및피해인원이늘 고있는걸꼬집은것. 그는 “KT는 오늘 새벽까지열네번의거짓말을 했다”며“KT의K는 ‘가증’의K인 가”라고꼬집었다. KT가입자의해지위약금을면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줄이었다. 박 충권국민의힘의원은 “ ( 불법펨토 셀접속자 ) 2만2,000여명중 2,000 명넘게해지했는데KT가 부과한 위약금이900만원을넘었다”고짚 었다.더불어민주당소속최민희과 방위원장은“국회입법조사처는위 약금면제를경영판단의재량범위 로볼수있다고판단했다”며위약 금면제에힘을보탰다. 류제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 관은“KT가이번사례에대해판단 해야할부분도있다고본다”고말 했다.또최위원장이“KT가위약금 을면제하지않으면영업정지가가 능한가”라고묻자“그렇다”고답했 다. 사실상위약금면제를KT가선 제적으로결정해야 한다는 고강도 압박으로해석된다. KT는이날 오 후부터2만2,000여명피해자중위 약금이발생한 해지고객에게전화 를통해위약금환급을시작했다. 뭇매에시달린김대표는자진사 퇴의사를내비쳤다. 최근 사이버침해사고의혹이일 어난 LG유플러스 홍 대표는 개인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한 의원들 의거듭된 압박에 “KISA에 신고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침해 사 실 확인은 되지않은 상황으로 안 다”고 했지만 해킹의혹이가시지 않자 정부 검증 절차를 밟는 쪽으 로 방향을 바꿨다. 미국 보안전문 지프랙이 8월공개한 내용에따르 면이회사는계정권한관리시스템 ( APP M ) 서버정보 와 계정 4 만여개 등이유출된것으로의 심받 고있다. 4 월‘유 심 정보해킹’ 사고를 겪 은 SK 텔레콤 도 도마에 올랐 다. 이 훈 기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대표 가 지난 청 문회때 SKT 번 호 이동 위약금을 면제하면 7 조 원 손 실이 예 상된다고 했다”며“그 런 데실제 7 0만명에서1인당10만원 씩7 00 억 원으로 100 배 를부 풀렸 다”고지적 했다. 김진욱기자 ☞ 1면‘김범수, 1심무죄’에서계속 재판부는 김위원장 손 을 들어 줬 다. △ 검 찰 주장과 달리 카카 오 측 에S M 경영권인수가 반 드시 필요 한 상황이 었다고 단정하기어 렵 고 △ S M 주식 매수주문 간격 이 나 방식,당시주가 와 거 래 량등매매 양태 를고 려 할때 카카 오 측 주문이시세조 종성 주문으로보 이지않으며 △ 하이 브 의공개매수 실 패 가능 성 이 높았 으 므 로 1,200 억 원을 투 입해 저 지할 필요성 이 낮았 다는 등 의이유에서다. 이를 고 려 할 때S M 주 식매수는주가상 승 이 예 상 돼물 량을 확보하 려던 거라는 카카 오 측 주장이 타당하다는결 론 이다. 재판부는 특히 핵심 증거인이 준호 전 카카 오 엔 터 투 자전 략 부문장의진 술이신 빙성 이 없 다고 봤 다.이전부문 장은 김위원장 등이하이 브 의공개매 수를 저 지할 의도로 S M 주식시세를 하이 브 측 공개매수가인 12만 원이상 으로 고정시 키려 매수를 공 모 했다고 진술했고 이후 리 니언 시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 를 신 청 해이사 건 에서기소 유 예 처분을 받았 다. 이에대해재판부는이전 부문장의 진술이중 요 부분에서일관되지않고 모순 적인부분이 많 다고 꼬집었다. 또 별건 수사를 받 고 있 던 이전 부문장 의이해관계를 따 져 보더라도 “수사 와 재판에서 벗 어 나 고자 허 위진술할 동 기 와 이유가 명확하다”고 짚었다. 이 전 부문장은 자신이 실소유한 드라 마 제작사 바 람픽 쳐스를 카카 오 엔 터 가 고가에인수하도 록 유도해회사에 3 19 억 원 상당의 손 해를입게한 혐 의 ( 배임 ) 로수사를 받던 중이 같 은진술 을한것으로전해졌다. 재판부는무 죄 주문 뒤 에도검 찰 에대 한강도 높 은비판발 언 을이어 갔 다.“이 전부문장진술이 없 었다면피고인들이 이자리에있지도않고,일부피고인들이 구 속되지않 았 을가능 성 이있다”며“이 전부문장이 극심 한압박에 허 위진술을 해이 런 결과에이르 렀 다고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본 건 과 별 다 른 관련 성 없 는 별건 을강도 높 게수사해피의자 나 관련자를압박하는 방식으로진술 을 얻 어내는수사방식은이사 건 에서처 럼진실을 왜곡 할수있다”며“수사주 체 가어 디든 ( 이 런 수사는 ) 이제부터는 지 양 됐으면 좋 겠다”고질 책 했다. 김위원장은 1 심 선고후 “오 랜 시 간 꼼꼼 히자 료 를 챙겨봐 주신재판부에 진 심 으로감사드린다. 카카 오에드리 워 진주가조작과시세조 종 이라는그늘에 서조금이 나 마 벗 어날 수있는계기가 됐으면 좋 겠다”고 짧 게소감을전했다. 검 찰 은 “진술 압박 부분 등 판결에 납득 하기어 려운 부분이있다”며“판결 문 분석 뒤추 후 추 가입장을 내겠다” 고공지했다. 3년만에 사법리스크 족쇄푼 카카오$ AI·스테이블코인속도 과방위‘해킹국감’$고개숙인통신3사 S M엔 터 테 인 먼트 인수 과정에서주 가를 조작한 혐 의로기소된김범수 카 카 오 창 업자가 1 심 에서무 죄 선고를 받 은 21일 카카 오그 룹 구성 원들은 다 행 이라며한 숨 을 내 쉬 는 분위기다. 주가 조작 기업이라는 불명 예 , 카카 오 뱅크 대주주적 격성 문제,리더 십 부재등오 너 의사법리스 크와 맞물 린경영불확 실 성 이어 느 정도 해소됐기때문이다. 향후인공지능 ( AI ) , 스 테 이 블코 인 등 카카 오의신사업 추 진이더 욱 탄력 을 받 을것으로 예 상된다. 21일1 심 선고이후 카카 오내부에선 “최 악 은 피했다”는 안도감이감지됐 다. 앞 서검 찰 이 카카 오법인에도 벌 금 5억 원을 구형 하면서 카카 오가 카카 오 뱅크 대주주자 격 을 잃 을수있다는 우려 가 컸 다. 카카 오는 카카 오 뱅크 지 분 2 7 .1 7% 를 보유하고 있다. 산업자 본이은 행 대주주에오 른첫 사례인만 큼 대주주 요건 도 엄격 하다. 현행 법에 따르면 인터넷은 행 대주주는 최근 5 년 동안 금 융 관련 법 령 등을 어 겨벌 금 형 이상 처분을 받 은 사실이 없 어야 한다. 만약 적 격성 문제가 생기면 금 융 당국은 카카 오에 카카 오 뱅크 지분 10 % 를 뺀 나머 지지분을 처분하라고 명 령 할수있다. 하지만법원이김 창 업 자는 물론 법인에도 무 죄 를 선고하며 카카 오는이 같 은 리스 크 에서 벗 어날 수있게됐다. 이번판결을계기로 카카 오의신사업 드라이 브 에속도가 붙 을 것이라는 관 측 도 나온 다.경 쟁 사인네이버는 3 월이 해진 창 업자가 7년 만에이사회의장으 로 복귀 한이후 AI 경 쟁력 강화에 ‘ 올 인’하고있다. 최근에는 세계 3 위가상 자산 거 래 소업비 트 를 운 영하는 두 나 무를 품 는 ‘ 빅딜 ’을 추 진하며스 테 이 블 코 인시장까지영역을 넓 히고있다. 반 면 카카 오는 202 3년 초부터 3년 가까 이금 융 당국조사 와 검 찰 수사,재판을 받 으며 투 자유 치나 인수 ·합 병 ( M& A ) 등 굵직 한경영의사결정이 멈췄 다.업 계관계자는 “그동안 카카 오가 AI 대 전환기를 놓 쳤다는 평 가가 많았 다” 며“ 앞 으로 김 창 업자 와 카카 오가 중 장기방향 성 을재정 립 할수있게됐다” 고했다. 당장 카카 오는AI,스 테 이 블코 인등 미 래성 장 동 력 확보에역량을 끌 어 모 을방침이다. 카카 오는 10월말 애 플리 케 이 션 ( 앱 ) 설치없 이 카카 오 톡 에서오 픈 AI의 챗 GPT를 사용할 수있는 ‘ 챗 GPT 포 ( for ) 카카 오’를내 놓 을 예 정이 다. 또 카카 오 뱅크 , 카카 오 페 이 와함께 스 테 이 블코 인 태 스 크포 스 ( T F ) 를 꾸 리 고사업타당 성 을검토하고있다. 다만김 창 업자는 건 강 문제로당장 경영일선에 복귀 하기는어 려울 것으로 전 망 된다. 그는 3 월 암치료 를위해 카 카 오그 룹 최고의사결정기 구 인 C A 협 의 체 공동의장자리에서내 려왔 다. 박준석기자 김범수카카오창업자 1심무죄 주가조작의혹에M&A‘올스톱’ 카뱅대주주자격^리더십부재등 경영불확실성덜고신사업탄력 金, 건강문제로경영복귀불투명 SM엔터테인먼트시세조종공모의혹을받는카카오창업자김범수경영쇄신위원장이21일양천구서울남부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서무죄 선고를받은뒤소감을말하고있다. 홍인기기자 법원“카카오, 하이브주식매수저지필요성낮아$매매양태도이상없어” 金“주가조작그늘벗어날계기로” 홍범식(왼쪽부터) LGU+대표, 유영상 SKT 대표, 김영섭KT 대표가 21일국회과학기술정 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정보통신산업진흥원등에대한 국정감사에서기립한 상태로 의원질의를듣고있다. 정다빈기자 ‘피해자축소논란’KT에뭇매 김영섭대표자진사퇴의사도 SKT·LG U+에도질타쏟아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