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D5 與사법개혁안 ☞ 1면‘상고심개편옥상옥우려’서계속 2021년기준 10년간 독일연방일반 법원민·형사 대재판부의선고 건수는 8건에그쳤다. 통합 대재판부는 1건이 었다. 프랑스파기원은통상연합부가 연간 5건미만,충원합의부가 5건전후 사건을심리한다. 법조계일각에선이런 결과를 두고 “비대화된합의기구가내포한한계”라 고 분석한다. 재판부정원이늘어나고 절차가 복잡해질수록 합치된결론을 위한 숙의는 힘들어지고 단순 표결에 만 의존하게돼사회적규범과기준을 제시하는정책법원으로서의역할은약 화할수밖에없다는것이다. 대법원근 무경험이있는한판사는“대법관이일 정수이상으로늘어나면내실있는논 의는현실적으로쉽지않다”고짚었다. ‘상고선별’에대한논의는이뤄지지않 고있다는점에서도 ‘표결기구화’ 우려 가나온다.재판업무경험이풍부한한 판사는“ ( 독일과프랑스의 ) 연방일반법 원과파기원은우리대법원보다적은사 건을심리하면서도규범적판결은거의 내리지못하고있다”며“한국사법부의 전원합의체기능을유지하면서심리지 연을해소하려면상고허가제나상고법 원도입을논의하는게낫다”고밝혔다. 특히민주당계획대로라면세계적으 로전례가없는국내형상고제도설계 를올해말까지끝마쳐야한다. 사법행 정에정통한한판사는 “매년대법관 4 명을 증원하는것만 따져봐도 과도기 적절차와규정이필요한데‘법공포후 1년후실행’ 로드맵이가능할지의문” 이라며“사법시스템은불가역적성격이 강하고 국민들 삶에미치는영향도 커 서전원합의체가 ‘옥상옥’만되는것아 닌지걱정된다”고말했다. 결국 상고심충실화를 위해선 세심 한 설계와 검토가 필수적이라는 목소 리가 나온다. 법원행정처또한 상고제 도 개선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공론 화 과정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 김명 수전대법원장 시절마련한 ‘대법관 4 명증원안’을포함해여러대안도검토 중인것으로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21일 ‘4심제’ 논란이 불거진재판소원제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에대해“공론화 과정을거 치겠다”고밝혔다.상임위차원의공론 화를거치면서밀어붙이듯추진하지는 않겠다는취지다. 하지만 민주당은검 찰개혁과관련해대통령실의속도조절 론에도‘추석전검찰청폐지’를향해돌 진한전례가있다. 소관상임위인법제 사법위원회의공론화작업을거치겠다 지만,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포진하 고 있는 법사위의일방통행가능성에 대한우려도제기된다. 한정애정책위의장은 21일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사법개혁핵심은대법관 수를늘려사건의부담을줄이고판결 의신속성과투명성을확보하는것”이 라며“대법관추천위원회다양화,재판 소원등국민의알권리를보호하고국 민적기본권을지키겠다”며사법개혁의 필요성을재차강조했다. 그러면서사법개혁안공개하루만에 정기국회에서입법을완료할수도있다 며속도전을 시사했다. 당 사법개혁특 별위원회위원장인 백혜 련의원은이 날 MBC 라 디오 에서“사개특위의 5대개 혁과제는상당히공론화가돼있고공 감대가이뤄진과제”라며“충분히이 번 정기국회과정에서의결할 수있는 단 계”라고 말했다. 김현정원내대 변 인도 “11 월 말까지사법개혁입법을 마무리 하겠다”고밝혔다. 여권은사법개혁에대해선“검찰개혁 때 와는다를것”이라는입장이다. 특히 국민의힘으로부 터 ‘이재명대통령구하 기 용 ’이란비판을 받 는재판소원과 관 련,김원내대 변 인은“시한을못 박 지는 않 았 다”며“ 최 대한 빠르 게하려고 노력 하겠다는정도로 받 아들여 달 라”고했 다. 적어도재판소원과 관련해선법사 위논의,전문가공청회,사법부의 견 수 렴 등을 거치면서논란을 최 소화하겠 다는것이다. 그러나민주당은검찰개혁과정에서 전문가공청회등의절차를거쳤지만‘형 식 적’이었다는비판을 받았 다. 최 근국정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도입을 골자 로한사 법개혁안을 사실상 ‘이재명대통령무 죄 만들기’로 규정하고 총 공세를이어 갔 다.정권의사법부장 악 시도로재판 을 사유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베 네 수 엘 라의차 베 스독재정권까지 끌 어 다비판했다.국민의힘은법제사법위원 회소속의원들을 중심으로 한여론전 을 통해민주당표 사법개혁의부당함 을 국민들에게알리며법안 저 지를 위 한대여투 쟁동력 을확보하겠다는구 상이다. 국민의힘은 21일 민주당표 사법개 혁을 ‘사법장 악 ’ 프 레 임으로 바꾸 려는 데 집 중했다. 박 성 훈 수석대 변 인은 논 평 을 통해“민주당은 사법개혁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사법부에대한 보 복”이라고지적했고,법사위간사로내 정된나경원의원도국감대책회의에서 “사법부점령법을강행하는것”이라고 규 탄 했다. 대법관을현행14명에서2 6 명으로 늘리고, 헌 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다시판단하는이 른바 ‘4심제’ 역시결국 대법원무 력 화라는게국민 의힘시각이다. 당분간 국민의힘은 기존 사법시스 템의근간을어설프게 흔 들면국민 생 활 에도 막 대한 혼 란과 불 편 을 초래 할 수있다는점을알리는 ‘여론전’에 집 중 할것으로보인다.의회다수를차지한 민주당의법안 처리강행을 저 지할 뾰 족 한 수단이없는만 큼 국민적공감대 를 먼저 확보하겠다는전 략 이다.이와 관련 법사위소속 국민의힘의원들은 22일 긴급 토론회를 열 고대법관증원 문제가 하 급 심판결 지연으로 이어져 사법대란이이어질수있다는점을강 조할계획이다. 국민의힘관계 자 는“사 법질서가 뒤흔 들리며 캄 보 디 아한국인 납 치·감 금 사 태같 은현안대 응 에도차 질을 빚 게만들수있다는점을 집 중부 각할방 침 ”이라고전했다. 국정감사기간사법개혁에반대하는 법원을 활용 한다는전 략 도세 웠 다. 앞 서김대 웅 서 울 고법원장 등이전 날 법 사위국감에서증원대법관 수와 시기 관련 ‘신중론’을밝 힌 만 큼 , 법원내우 려를 반대여론전의지 렛 대로 삼 겠다 는 구상이다.이 날 법사위국감장에서 도 송 석준주진우의원등이진성 철 대 구고법원장에게재판소원관련입장을 요구했고,진법원장이“충분한숙의과 정을거치면어 떨 까 생 각한다”고 답 하 기도했다. 김현종기자 사법개혁안 ‘공론화’ 강조한 與$ 하루 만에 “정기국회내처리” 野“4심제는李무죄프로젝트”사법장악 프레임공세 “재판부커질수록숙의어려워”$獨상고법원선고, 10년간 8건뿐 여론수렴앞두고속도전시사 사법개혁안성패,우려불식이관건 與,국회법사위논의·전문가공청회 사법부의견수렴등공론화띄워 檢개혁공청회‘형식적’비판전례 강경파법사위일방통행가능성도 일방적가속땐내년선거악재우려 거여법안처리강행땐막기어려워 베네수엘라독재정권소환여론전 법관들반대입장도여론지렛대로 與구상복수합의체,세계서도희소 단순표결기구화우려,실효성의문 ׊ܶ℡᪊ ک ᙞₙ⇥ඍ 㜬 ⅙ን ᩵ᙞ⇞☎Ᾱܵₙ຺ ඎⅅᾹᗲⅅᗡᙞₙ ㏖ⳙ᩵㋈㋌㋇ᑎℽ᪊㏗ ⻍ᅚᱭⳕ߹ₙ ㏖ⳙ᩵㋉㋇㋇ᑎℽ᪊㏗ ⅵⳙᝉܵ᫺ ㎼㋈㋐ ץ ⇍ಽⅵⳙᝉ ㎼׊ⅵⳙᝉἑᾙ㋊ ץ ᭕ᝉ∽ⅵ ㎼㋍ ץ ⇍ಽⅵⳙᝉ ㎼׊ⅵⳙᝉἑᾙⅅᝉ࿙ౝ⇍ₙℽ ☁᾵⼡ౝ᭕ᝉ∽ⅵ ᪊⃍ⅵⳙᝉ ㎼ᗅ᩵೉ⅵⳙᝉ ㏖ᙞₙⅮ㚤׊ᗅ᩵ⅵⳙᝉⳙ᩵ⅅᝉ㏗ ㎼⿞᩵೉ⅵⳙᝉ ㏖ᙞₙⅮ㚤׊⿞᩵ⅵⳙᝉⳙ᩵ⅅᝉ㏗ ㎼⭾⼲೉ⅵⳙᝉ ㏖ᙞₙⅮ㚤὚೉ⅵⳙᝉⳙ᩵⇍ₙ㏗ ㎼Ᾱ⼲ᝉ㏖ⳙ᩵✥᭕㋈㋊ᑎ㏗ ㎼❲ₙ⼲℡ᝉ㏖ⳙ᩵㋈㋐ᑎ㏗ Ჵ፵ᗘ᫩ ک ⿍〲 ㎼㋉㋇㋉㋈଍߹⋉㋈㋇଍׍ ㎼ᗅ᩵೉ⅵⳙᝉ㋈ ؽ ㎼⿞᩵೉ⅵⳙᝉ㋎ ؽ ㎼⭾⼲೉ⅵⳙᝉ㋈ ؽ ᫩ ک ㎼Ᾱ⼲ᝉᲵ፵᩵ ؽ Ꭽ଍㋌ ؽ ᗁ᎕ ㎼❲ₙ⼲℡Ჵ፵᩵ ؽ Ꭽ଍㋌ ؽ ⇍ろ ⋅⁝ܶ✥ ک ᙞₙ ⳙ᩵⇞ₙ ㎼ᗁܶ㏖㋐ᑎ㏗Ὴܶ㏖㋈㋉ᑎ㏗ⅅᛁ㏖㋈㋌ᑎ㏗⡙੡ಭ㏖㋐ᑎ㏗、⋅㏖㋎ᑎ㏗ 감사에서여야정 쟁 을반복하는법사위 상 황 을 감안하면, 실질적인공론화가 가능할지를우려하는시선이 많 다. 결국여론과시민사회,법조계를상대 로한공론화과정에서민주당안에대 해제기되는우려들을 얼 마나불 식 할지 여부가사법개혁성 패 를가를전 망 이다. 더 욱 이사법개혁마 저 ‘ 답 정 너 ’ 식 으로밀 어붙일경우,중도 층 이 탈 로내년 6월 지 방선거에서 악 재가 될 수있다는우려도 나온다. 백 의원이“재판에대한 헌 법소 원은대법관수를늘리는것보다더 큰 어 젠 다”라며“국민·법조인·시민사회등 의다양한 의 견 을 듣 는 과정이필요하 다”고재차강조한 배 경이다. 조 희 대 대법원장은 이 날 대법원 청 사 출 근 길 에민주당의사법개혁안에대 한입장을 묻 는취재진의질문에“공론 화 과정에서사법부 의 견 을 충분히내 도록하겠다”고말했다. 또 ‘민주당안 에따 르 면재판부간옥상옥이 될 수있 다’는우려에대해선“내부적으로충분 히더논의해보고 이야기드리겠다”며 신중한입장을취했다. 정지용기자 정청래(왼쪽)더불어민주당대표가21일경기용인시지상작전사령부에서열린국회국방위원회국정 감사에서같은당박선원의원과대화하고있다. 뉴시스 장동혁(왼쪽)국민의힘대표가21일서울강남구봉은사에서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진우스님을 예방한뒤환담내용을취재진에게설명하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