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 카오 창업자 김범 수 (사진) 경영쇄신 위원장이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 다. 재판부는무죄 선고 후‘무리한 별건수사로진실이왜곡됐다’는취지로 검찰을강하게질타했다. ★관련기사4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 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 다. 같은혐의를받은배재현전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행위자와법인을함께처벌하는양벌규 정에따라기소된주식회사카카오, 카 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 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 의공개매수를방해하기위해 SM주식 을대량장내매집해주가를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높게고정하는방식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시세조종이김위원장지시로이뤄졌다 고보고징역15년과벌금5억원을선고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한번도 범법이나 위법적인 것을승인해본적이없다”며혐의를부 인해왔다. 김나연·권정현기자☞4면에계속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개특위)가출범두달만에상고심제 도 개편안을 내놨지만 법원 내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 기 힘든‘복수 합의체’를 설치한다는 구상이지만, 심리 방식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없어“재판권 보장에 역효과를 낼수있다”는우려가상당하다. ★관련기사5면 21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전날 사개특위는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증원하는내용의사법개혁안 을 발표했다. 대법관 증원은 법안 공포 후1년후부터매년4명씩3년에걸쳐이 뤄진다. 발표안은 증원된 대법관을 소부 6개 에나눠배치하고, 기존전합역할을하 는 연합부(대법관 13명) 2개를 신설하 도록 한다. 여기에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 대해선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진정한 의미의‘전원합의체’ 가심리하게된다. 민주당은 그러나 2개 연합부 구성 방 식과 심리 대상, 전원합의체 회부 기준 등 세부내용은 이번 발표안에 담지 않 았다. 법원행정처도 세부적인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한다. 해외 사례를 보면주요국중상고법원에 2개이상의 합의부를둔곳은독일이대표적이다. 민·형사사건의최고법원인연방일반 법원은 16개 민사재판부와 3개의 형사 재판부를두고, 재판부간통일적법해 석이 필요한 경우 민사 대재판부나 형 사 대재판부에서 심리한다. 민·형사를 아우르는 쟁점 판단이 필요하면 두 대 재판부판사가모두참여하는‘통합대 재판부’가선고한다. 프랑스의 대법원 격인 파기원은 6개 재판부 아래 여러 소부를 두고 사건을 일차적으로 심리한다. 쟁점이 여러 재 판부에 걸쳐 있어 상호 모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건은 최소 13명으로 구 성된 연합부가 맡고, 충원합의부(19명) 는재상고사건이나중요한법령해석이 필요한사안을다룬다. 상고법원에 2개 이상의 합의부를 둔 것은최고법해석기관으로서의역할을 위한 장치지만, 실제 활동의 실효성에 의문이제기된다. 최다원기자☞5면에계속 2025년 10월 22일(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법원행정처, 여당서세부안못받아 “재판권보장에역효과” 목소리도 “與상고심개편,옥상옥우려”혼란가중 카카오김범수 1심무죄 “별건수사로진실왜곡” 檢강하게질타한법원 강경보수다카이치,결선없이선출 일본집권여당자민당의다카이치사나에총재가 21일임시국회에 서실시된중의원총리지명1차 투표에서과반득표로총리로선출되자자리에서 일어나인사하고있다.다카이치신임총리는일본 이1885년내각제를도입한이후제104대총리이 자사상첫여성총리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