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D3 日 여성 총리 시대 다카이치사나에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가헌정사상최초여성총리로취 임하면서남성중심문화가강한일본 정치권에서유리천장이깨졌다는평가 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당초 자민당 총재선거과정에서내각 내여성인사 를확대기용하겠다고한 발언이실현 되지않으면서실망감을 감추지못하 는목소리도동시에나온다. 22일일본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 문등에따르면전날오후다카이치자 민당총재가제104대총리로선출되면 서‘일본첫여성총리’의활약에대한기 대감이커지고있다. 2011년일본미에 현에서처음으로 유리천장을 깬 스에 마쓰노리코스즈카시장은“같은여성 으로서설레고 기대가 크다”며“선배 정치인으로서모범이돼줬으면 좋겠 다”고말했다.최초의여성도쿄도지사 인고이케유리코지사도 “여성의활약 이라는점에서큰기대를하고있다”고 강조했다. 다무라 시게노부 정치평론가는 로 이터통신에“남존여비문화가 남아있 는일본에서미국보다 먼저첫여성지 도자가탄생한것”이라며“이를계기로 일본각계각층에서여성의활약이늘어 날것으로기대된다”고전망했다. 그러나 다카이치총리가전날 밤열 린첫 각료회의에서임명한 여성각료 는재무장관가타야마사쓰키전지방 창생담당장관, 경제안보담당장관 오 노다 기미참의원의원 등 2명에그쳤 다.이전내각에서최대여성각료수는 5명이었다. 다카이치총리는 21일 밤 도쿄총리관저에서열린취임후첫기 자회견에서여성각료가 2명에그친것 에 대해 “나는 기회의평등을 중시한 다”며“모든정책이한발짝, 한걸음이 라도더나아갈 수있도록적재적소로 배치한것”이라고말했다. 애초 일본 정치권 내여성의원 수가 턱없이부족한 한계탓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일본국회의원중여성비 율은 중의원 15.5%, 참의원 29.8%로, 전세계약 190개국중141위수준이다. 여성정치인을등용하기어려운정치적 환경이라는것이다. 우익성향 다카이치총재가 ‘선택적 별성제 ( 결혼시부부가같은성을쓰도 록 강제하는 현행법과 달리원래성을 유지해도되는제도 ) ’나여성왕족의왕 위계승,성소수자인권향상의제등에 적극 반대하는 등 성평등정책에제동 을걸어왔다는점에서,‘최초의여성총 리’가 낙후한일본의여성인권을실제 로향상시킬것인지에대해선의문이라 는지적도많다.미우라마리도쿄소피 아대정치학과교수는“이번인사는여 성수부족과함께전반적으로우경화 한인물을기용해균형감이부족하다” 며“자민당이배타적이고 불관용적인 방향으로 가지않는지예의주시해야 할것”이라고짚었다. 나주예기자 다카이치사나에일본 신임총리가 취임첫날부터방위비증액을 골자로 한 ‘안보 3문서’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취임후처음열리는 28일미일 정상회담을앞두고 도널드 트 럼프 미 국 대통 령 의계 속 된방위비인상 요 구 에 적극 보조를 맞 추는 것으로 풀 이 된다. 그러나 주 변 국에선 우익성향 다카 이치총리가 미국의 압박 과 중국의 군 사위 협 등을 구 실로아 베 신조전총리 과 업 이었 던 ‘전 쟁 가 능 국가’로의전환 을 꾀 하려한다는우려가나온다. 다카이치총리는 21일총리취임후 기자회견에서“최 근 의전 쟁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 대 응 이 꽤 많이 바뀌 었다”며“ ( 안보 3문서의 ) 재 검토 작업 에 착 수하라고지시하겠다.일각을 다 투 는상 황 ”이라고말했다.고이즈미신 지로신임방위장관도 22일첫출 근 을 하면서“ ( 다카이치총리로부터 ) 지시서 를 받았 다”며“ 농림 수 산 장관시 절 보다 더 속 도를 높 이고 힘 을 쏟 으라는강한 지시가있었다”고전했다. 안보 3문서 란 일반적으로향후10년 간 일본의안보정책방향을제시하는 최상위문서인 ‘국가안전보장전 략 ( 국 가안보전 략 ) ’,이를 위한 방위목 표 및 달성방법을명기하는 ‘국가방위전 략 ’, 앞으로 5년 간 의방위비총액 및 이기 간 정비할주요무기수 량 등을담는‘방위 력 정비계 획 ’을말한다. 일본은이미지 난 2022년말 방위비 를 202 7 년도 ( 202 7 년 4 월~ 2028년 3 월 ) 까 지국내총생 산 ( GDP ) 대비2%로 증액하는목 표 를명시하며안보 3문서 를개정한 바 있는 데 불과 3년 만 에재 개정 작업 에 들 어가는 것이다. 안보 3 문서의조기개정은 ‘2%이상’의추가 증액을 의미한다고 아사히신문은 짚 었다. 실제로 영 국 싱 크 탱 크 채텀 하우스 는지 난 7월 “트 럼프 행정부는여전히 일본이미국의안보 우 산 에지나치게 의존한다고 본다”며“ GDP 대비최대 3.5%수준의방위비지출을요 구 하고 있다”고전했다. 다카이치정권은 방위비증대 뿐 아 니 라평화헌법개정 및공격 무기수출 허 용 등안보 분야강경책을 밀 어 붙 일 것으로보인다. 20일자민당과유신회 가 발 표 한 연 정 합 의문에는 헌법개정 을위한 ‘조문초안 협 의 체 ’설치가명시 됐 다. 양 당은일본의 군 보유 와 교전권을 부인한헌법제9조 2 항 을 폐 지해 △ ‘방 위 군 ’을 신설하고 △ 집 단 적자위권행 사를 허 용하는방안을추 진 키로했다. 다 만 헌법개정은 국회의원 3분의2가 동의해야발의할수있는 만큼 현재소 수 여당인 자민당이실제로 실현하기 는어 렵 다. 다카이치 총리는 인사를 통해서도 방위비증대 및 방위 력 강화정책을 공 격 적으로 추 진 할 의향을 드러 냈 다. 그 는전날 외 교 · 안보정책 컨 트 롤 타 워 인 국가안전보장국 ( NSS ) 국장에지 난 1 월 임명된오카노마사타카국장을해 임하고 이치카 와 게이이치전 내각관 방부장관보를임명했다. 역 대 NSS 국 장 들 의임기가 대 체 로 2 ~ 5년이었다는 점에서 9개 월 만 에 NSS 국장을 교 체 한것은이 례 적이다.아사히신문은 “이 치카 와 를 NSS 국장으로임명한 것은 안보 3대문서개정을 밀 어 붙 이려는의 도”라며“ 매파 색채 가 짙 은 정책 들 을 추 진 할 생각을 갖 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주 변 국 시선도 불안해지고있다. 미 경제 매체포브 스는 “다카이치는 사회 관계망서비스 ( SNS ) 에서대 만 을 ‘소중 한친 구 ’라고부르고 양 국이 공 유하는 기본적가치 와 경제적유대등을 강조 했다”며“중국의레드 라인을 넘 고있 다”고분석했다.한국 입 장에서도일본 이방위비증액과 방위 력 강화 정책을 본 격 추 진 하면 양 국 간 신 뢰 를약화시 킬소지가크다. 김현우기자 “여자트럼프나왔다” 中관영매체, 맹비난 반중^우익성향등문제삼아직격 다카이치 ‘안보 3문서’ 개정속도$ 트럼프 ‘방위비증액’ 적극 호응 “日정치유리천장 깨졌다”기대감 무색$여성각료는 2명그쳐 중국 관 영 언론 계열 매체 가 강경우 익성향의다카이치사나에신임일본 총리를 ‘여자 버 전도널드트 럼프 ’라 칭 하며 직격 했다. 중국신화통신계열사회관계망서비 스 ( SNS ) 계정‘ 뉴 탄친’은 22일“우리가 반기든그 렇 지않든일본총리가 또바 뀌 었고,이제는 다카이치사나에”라며 “이세상은트 럼프 하나로이미 충 분히 골치가아 픈데 여자 버 전트 럼프 가 또 하나나왔다”고 직 설적으로비 난 했다. 다카이치총리의반중 · 우익성향을 문제 삼았 다. 뉴 탄친은 “다카이치사 나에는일관되게반중이었다”며“여러 차례 중국을비 난 하는발언을했고,거 듭 난징 대학 살 을 부정했으며,‘중국위 협 론’을대대적으로선전하고, 대 만 문 제에서망언을했다”고비 판 했다.장관 신분이 던올 해8 월 15일 까 지야스 쿠니 신사를 참배했으며일본 자위대의 군 대전환개헌을주장한점도짚었다. 전날중국 외 교부가정 례브 리 핑 에서 다카이치총리선출에대해‘ 축 하’ 메 시 지를내 놓 지않은점도부각했다.앞서 궈 자 쿤 중국 외 교부대 변 인은 21일정 례브 리 핑 에서“일본이중국과 마주 보 고, 중일 4대정치문 건 의각 원 칙 을 준 수하며, 역 사 · 대 만 등 중대문제에서의 정치적약 속 을 지키기를 희 망한다”며 “ 양 국관계의정치적기초를수 호 하고, 중일전 략 적 호혜 관계를전면추 진 하 기를 희 망한다”고밝혔다. 뉴 탄친은 “ 외 교적언어의온도 차 는 국가 관계의 진 정한 온도 차 를 반 영 하 기도한다”며“최 근몇 년동안일본지 도자의 갖 가지행 태 가 모두 눈 에 들 어 와 있어서 진 심으로 축 하하기어 렵 고, 특 히다카이치사나에에 겐 중국인이 받 아 들 일 수 없는 언행이 너 무 많다”는 것이다. 다 만뉴 탄친은“ 완 전히내개인의관 점이고어 떤 기관을대 표 하지않는다” 고전제했다. 뉴 탄친은신화통신기자 출신이자 신화망 부총 편 집인 류훙 이 운 영 하는 SNS 계정이다. 베이징=이혜미특파원 다카이치사나에(앞줄왼쪽세번째) 신임일본총리가취임첫날인21일도쿄총리관저에서새내각각료들과기념촬영을마친뒤함께계단을내려 오고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재무^경제안보담당장관으로임명 당초전망치한참밑돌아실망감 여성의원비율세계하위권수준 “日정치문화^현실한계탓”분석도 취임첫날“일각다투는상황”지시 美日회담앞두고사전준비분석속 평화헌법개정에무기수출허용등 “매파정책밀어붙일생각”전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