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 1면‘대미협상단방미’에서계속 이외에대두등미국산농산물을한 국이얼마나 더수입할지가 대미투자 조건들과일부연동될수있고,한국정 부가투자처선정에관여할 수있게해 달라는 것도 쟁점중 하나다. 한국 정 부는이러한여러요소들중국익에부 합하는 최적의조합을 복수로 제시하 는추가수정안을들고미국에들고갔 다고한다.이에앞서정부내부논의를 거쳤고이를이재명대통령에게도대면 보고한것으로알려졌다. 미측이한국의수정안을 적극 수용 하면 한미정상회담에서이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대미금융 패키지세 부 내용과 한국산 물품의 대미 관세 를 25%에서15%로 낮추는 내용이담 긴양해각서 ( MOU ) 에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게최상의시나리오지만,미측이수 정안일부만수용하고추가협상을요 구한다면전망은다소엇갈린다. 한미 양국에부담일수밖에없는 ‘노딜’을피 해가위해MOU까진아니더라도이보 다낮은수준의합의내용을정리해‘팩 트시트’ ( 참고자료 ) 를 도출할 수있다 는 관측이나온다. 팩트시트부터내고 남은쟁점은회담이후로미루는 방식 이다. 미국은일본과의관세협상에서 도지난 7월팩트시트를발표한뒤, 후 속협상을거쳐9월초MOU를도출한 전례가있다. 다만한국정부는협상의완전한종 결이전중간 수준의타협안을발표하 는 것에는 다소 부정적이다. 정상회담 일정에 맞추기위해설익은 팩트시트 나 MOU를 발표할 경우 국익을 저해 하거나 발목이잡혀국정동력을잃을 수있다는우려때문이다.김실장이이 날“쟁점이남아있는상태에서특정시 점까지만합의된내용을가지고MOU 를 하고 그런안은정부에서고려하지 않는다”고선을그은것도이러한배경 에서다. 만약관세협상이타결되면한미정상 회담에서는앞서양국이논의한안보협 상결과도함께발표될것으로보인다. 김실장은“이전의 ( 지난 8월 ) 워싱턴정 상회담에서양국간잠정적으로합의된 성과들이많은데,통상과관련한MOU 가 마무리되면이를 한꺼번에발표할 수있지않을까기대한다”고했다. 안보 협상과 관련한 내용은△한국 의국방비증액△미국산 무기구매를 늘리는한편, 한국에일정농도이하의 우라늄농축과사용후핵연료재처리 권한확대를골자로한한미원자력협 정개정을추진하는내용등이담긴것 으로알려졌다. 위성락 대통령실국가 안보실장은 지난달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관련해“의미있는진전이있다” 면서“한국이더많은농축재처리에대 한 운신의폭을 갖는 것에양해가 있 다”고밝힌바있다.안보분야와관련 해선양국 간 상당한진전이있었지만 관세협상진전상황을고려하며발표 를늦춰왔다. ‘현금 5%·분할 투자·통화스와프’ 韓 요구, 트럼프 수용이관건 정부, 특정조건충족땐조율입장 美일부만수용·추가협상요구땐 ‘팩트시트’낸후MOU도출할수도 김용범“쟁점남긴MOU고려안해” 협상종결전타협안발표엔부정적 타결땐안보협상결과함께발표 ‘원자력협정개정’포함여부관심 협상 브리핑서대두 언급돼논란 정부“논의한바없다”일축했지만 美,中과무역갈등에콩수출타격 국내수입콩부족·추가수입겹쳐 농업계“관세협상중단하라”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중국 과의협상의지를다시한번드러냈다. 경주에서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 력체 ( APEC ) 정상회의를 계 기로 시진 핑 중국국가주 석 과만날것이라고 강 조했다.이날 트럼프대통령은 관세를 통해한국,일본, 유럽 연합 ( EU ) 과성 공 적인협상이가 능 했다고자 화 자 찬 하기 도했다. A F P통신에 따르 면 트럼프 대통령 은 21일 ( 현 지시간 ) 백악 관로 즈 가 든 에 서열린 공화 당연방상원의원들과의 오 찬 자리에서“시주 석 과한국에서만 나 많은 것을이야기할 것”이라며“협 상에서 좋 은 무 역 합의가이 뤄 지 길 바 란 다”고 말 했다.이 어 트럼프대통령은 “우리는 공 정한합의에도달할것”이라 며“매우성 공 적인회담이될것”이라고 강 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불 발될 가 능 성도 언급 했다. 그는 “ 어쩌 면 그일 ( 회담 ) 이일 어 나지않을 수도있다. 누 군 가가 ‘난만나고 싶 지않다. ( 상황이 ) 너 무 험악 하다 ( nasty ) ’고 말 할 수있 다”면서도 “하지만 그건 험악 한 것이 아니라비 즈 니 스 일 뿐 ”이라고 말 했다. 그러면서“미국국 민 을대표해 훌륭 하 게협상할것”이라고밝 혔 다. 트럼프대통령은지난 9일중국이 희 토류 관련 수출 규 제를 강화 한 다 음 날 사회관 계 망서비 스 ( SNS ) 트루 스 소 셜 에“다 음 달 1일부터중국에1 00 %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핵 심 소프트 웨 어 에수출통제를실시할것”이라고밝 혔 다. 트럼프대통령과시주 석 은이달 말 APEC 정상회의를 계 기로 만남을 가 질 것으로 예 상되는데, 만남이성사 될경우관세문제도협상 테 이 블 에오 를것으로 예 상된다. 이날트럼프대통령은‘성 공 적인무 역 협상’의 예 시로한국을다시거 론 했다. 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일본,한국, 유 럽 과도 ( 협상을 ) 잘 했다”면서“관세가 없었다면그런합의를할수없었을것” 이라고 말 했다. 또 한“관세는국가안보 이자국부”라며“ 예 전에우리로부터 빼 앗 아가 던 나라로부터수 천억 달러를확 보했다”고주장했다. 이정혁기자 트럼프“시진핑과 韓서협상 잘할 것 관세덕에한국·日·EU와성공적협상” APEC 계기中과무역합의의지 “빼앗아가던나라서수천억弗확보” 한국등재차거론하며자화자찬 한미관세협상의 막 바지조 율 을앞 두고 미국산 대두 ( 콩 ) 수입확대가 능 성이거 론 되면서국내농가가 우려하 고있다. 7월협상때처럼농축산물추 가 개방은없다는 게정부의입장이지 만,최 근 국내시장에서수입 콩유 통이 부 족 한 현 상이 벌어 지자 불 안 감 이고 조된것이다. 22일정부관 계 자는 “대미협상 단 의 귀 국 ( 19일 ) 이후정부내에서미국산 콩 을비 롯 해농산물수입문제는전혀논 의되지않 았 다”고 말 했다.협상이 끝 날 때까지농축산물시장추가개방안건 이 변 수로부상할가 능 성은 크 지않다 는 뜻 이다. 앞서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 은 17일 브 리 핑 에서“농산물과관련해 새롭 게협상된것은 듣 지 못 했고, 유 일 하게들은것은 대두”라고 밝 혔 다. 그 러자정부 협상 단 이관세협상의 카 드 로서대두 수입확대를 논의하고있다 는해 석 이나왔다.정부측은“ ( 협상때 ) 미국의일방적인요구 였 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농 업계 는 반 발했다.전국농 민 회 총 연 맹 은 2 0 일성명을 통해“ 쌀· 소고기 · 사 과에이 어콩 까지협상 테 이 블 에오 르 는 현 실을 더이상 용 납 할 수없다”며 “한미관세협상을 중 단 하라”고 항 의 했다.지금까지정부가 쌀 과 잉생 산을 막 기위해농가에 “ 벼 대신 콩 을 심 으 라”고장려해 놓 고 콩 수입을확대하는 것은 모순 이라는논리다. 농가의 불 안은수입 콩유 통 사정과 무관하지않다. 최 근 두부 등 콩 을 가 공 하는 식품 업 체들은 수입산 콩 이부 족 하다며정부에증 량 을 호 소한 것으 로알려졌다. 정부는 매 년 저 율 관세할 당 ( TRQ ) 물 량 으로지정된수입 콩 25 만 톤 을들여오고있다. 올 해는국산 콩 소비장려를위해 TRQ 물 량 외추가수 입을 삼 갔다. 그러다 업계 요구에 따 라 지난달 2만7,7 00톤 을 추가로 공급 했 다.통상수입 콩 의 절반 이상이미국산 이다.농식품부관 계 자는“최 근 수입 콩 물 량 을늘린것은수 급 조 절차 원으로, 관세협상과는무관하다”고 강 조했다. 미국은 중국과 무 역 갈등이 심화 하 면서 콩 수출에타 격 을입었다. 중국은 올 해 4 월대두를 비 롯 한 미국산 농산 물에최대 34 %의관세를 부과하며사 실상수입을중 단 했다. 중국은미국산 대두의최대수입국이었다. 도널드 트 럼프미국대통령은“중국의대두수입 중 단 은 경제적적대 행 위” ( 1 4 일 ) 라고 비 판 했다. 무 역업계 에서는미국이대두 수출다 변화 를위해한국등동 맹 국에 수입물 량 확대를요구해나갈것이라 는관측이나온다. 세종=장재진기자 김용범(오른쪽) 대통령실정책실장과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22일인천공항 2터미널에서한미관세협 상후속협의를위해미국으로출국하고있다. 뉴스1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1일백악관 로즈가든클 럽에서열린공화당상원의원오찬행사에서발언을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미국산콩수입확대’협상카드설$정부부인에도농가불안 繟 향하는김용범·김정관 트럼프,공화당상원오찬참석 D5 관세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