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D6 종합 대형화하는 산불에 대응하기위해 앞으로소방관도산불진압에나선다. 산불진화는산림청이주로맡고,민가· 시설보호및인명피해예방으로한정 됐된 소방청의역할이확대되는 것이 다.소방관투입으로산불초동진화에 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정부는 22일관계부처합동으로이 같은 내용의산불 종합대책을 발표했 다. 지난 3월영남 산불처럼대형화·장 기화하는 산불 재난에대한 범정부적 대응필요성이높아지자내놓은대책이 다.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농림축산식 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청, 경찰 청, 기상청이대책수립에참여했다. 김 인호산림청장은“산불예방과대응역 량강화및산림관리혁신을통해대형 화하는산불에대처하겠다”며“그중에 서도강력한초동진화역량강화에방 점을뒀다”고설명했다. 이번 대책에서눈에띄는 점은 소방 관의산불진화다. 정부 관계자는 “소 방관도현장에도착하는즉시지휘체 계에구애받지않고 산에들어가진화 하도록소방기본법을개정한다”며“내 년봄전시행이목표”라고 말했다. 현 행법상 소방관은 산불 상황에서민가 와시설로불이옮겨붙는것을막는‘소 방지원활동’을 한다. 소방기본법이개 정되면산불진화 주체를 놓고이어진 소방청과 산림청간 해묵은지휘권논 란도일단락된다. 그간 각계에서지적한 문제점과 개 선과제도대책에상당부분반영했다. 우선신속한진화헬기출동을위해산 불대응단계를 3단계에서2단계로축 소,신고접수부터물투하까지50분이 걸렸던것을 30분으로단축한다.김청 장은“지금은신고가접수되면진짜산 불이맞는지‘산불 확인’ 과정이있다” 며“대형산불발생우려가큰 3, 4월에 는 이런 과정없이출동한다”고 밝혔 다. 출동지시뒤헬기이륙까지는기종 에따라 5~30분이소요된다. 산불 대응 단계가 2단계로 줄면전 국의 산불진화헬기 등 공중 자원 조 기소집도 가능하다.여기에피해면적 1,000ha이상,2개시도이상산불때만 산림청장이개입할 수있었던것도 ‘재 난성대형산불이우려되는경우’ 처음 부터지휘할수있도록했다. 산불진화헬기도 대폭 증강한다. 현 재대형 5대, 중형 32대, 소형 11대 ( 총 50대 ) 등 중소형 중심의 산불헬기는 2030년까지대형 19대, 중형 41대 ( 총 60대 ) 로재편한다.아울러고정익항공 기시범운영을통해악천후시공중진 화력을강화한다. 이와 관련,이재명대통령은이날 페 이스북에“지난 3월유례없는 대형산 불로인해가족과보금자리를잃은국 민여러분의아픔을 기억한다”며 “다 시는 비극이되풀이되지않도록 산불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통령은이어“산불은 압 도적초기대응이관건”이라며“산림청 은물론군, 소방,경찰등모 든 관계기 관이하나의 팀 으로 긴밀히협 조해 야 한다”고강조했다. 세종=정민승기자 민간과 공공을 넘 나들며 잇 따 르 는 해 킹사태 에대해정부가 칼 을 빼 들었 다. 해 킹사 고를심각한위기로인식하 며정부부처의모 든힘 을모아강력하 고종합적인정보보호대책을전 격 발 표했다.정보보호투자를 늘 리고해 킹 정황이있으면기 업 신고없이도 정부 가 조 사 에나선다. 우선 쓸 수있는 카 드 부터 실 행하면서 연 내중장기계 획 을 세 우겠다는계 획 이다. 배 경 훈 부총리 겸 과 학 기 술 정보통신 부장관은 2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 청 사 에서국가안보 실 을중심으로과기 정통부,금 융 위원 회 .개인정보보호위원 회 ,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등관계부 처합동으로정보보호종합대책을 짰 다고밝혔다. 정부는공공·금 융 ·통신등국민대다 수가 쓰 는1,600여개정보기 술 ( IT ) 시스 템 을대상으로보안 취약 점점 검 을즉시 추 진한다. 특히 4월유심정보해 킹 을 겪 은 SK텔레콤 이나 최근무 단소 액결 제 사 고가발생한 KT ,서 버 해 킹 의 혹 을받 는 LG 유 플 러스등통신 사 는 실 제해 킹 처럼강도높은불시점 검 을 추 진한다. 형식적인증심 사 논란이일었던‘정보보 호관리체계 ( ISMS ) ’인증에대해서도현 장심 사 중심으로전환하면서중대 결 함 발생시인증 취 소도가능해진다. 해 킹 피해시소비자 중심피해구제 체계도 구축한다. 기 업 이해 킹사실 을 늑 장 신고하 거 나 해 킹 재발 방지대책 을이행하지않으면개인·신용 정보가 반 복 적으로 빠져 나가는 등 보안 의 무 를어 긴 경우 과 태료 ·과 징 금을 올 리고 이행강제금 및 징벌 적과 징 금도 도입 한다. 해 킹 에대해기 업 의신고가있어 야 정부조 사 가가능했던현행제도는 해 킹 정황을확보한경우정부가신고 없이도신속조 사 에나설수있 게 권한 을확대한다. 정보보호공시의 무 기 업 은현재666 개 사 에서상장 사 전체인 2, 7 00여개 사 로 늘 어난다. 또 공시 결 과를 바탕 으 로보안역량수 준 을등 급 화해공개한 다. 최 고경영자 ( CEO ) 의보안 책 임 원 칙 을 법 률 에도 담 아 보안 최 고책 임 자 ( CISO · CPO ) 의권한을모 든IT 자산에 대한통제권을주는등강화한다. 공공분 야 정보보호예산과인력은정 보화예산대비일정수 준 이상으로 키 운다.공공기관경영 평 가에서 사 이 버 보 안 배 점상 향 도 추 진한다.이와 더 불어 글 로 벌변 화에맞는보안환경을만들 기위해금 융 ·공공기관 등이소비자에 게 설 치 를강요하는보안소 프트웨 어를 2026년부터단계적으로제한하고다중 인증,인공지능 ( AI ) 기반이상 탐 지시스 템 등의활용을통해보안을강화한다. 획 일적·물리적 망 분리를 데 이터보안 중심으로 본 격 전환하고 클 라우 드 보 안 요건을 개선해민간 사업 자의공공 진출요건도 완 화한다. AI 에이전 트 보 안기 업 등 차세 대보안기 업 을 육 성하 는 한편화이 트 해 커 를 연 500여명 양 성한다는계 획 도나 왔 다. 배 부총리는 12월까지중장기과제 를 망 라하는종합대책을발표하겠다 고말했다. 그는 “지금단기대응과중 장기적종합대책은 12월발표한번으 로 끝 나지않을것”이라고 덧 붙 였 다. 김진욱기자 22일배경훈(가운데)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정부서울청사에서범부처정보보호 종합대책합동브리핑을진행하고있다. 홍인기기자 22일충남공주시금강변에서열린 ‘2025 산불진화통합훈련’에서헬기들이방수를하고있다.이날훈련엔충남과공 주, 산림청, 소방, 군,경찰,기상청등7개기관에서650여명이참여했다. 공주=뉴시스 해킹정황 땐 신고 없어도 신속 조사$ 통신3사 고강도 불시점검 정부, 범부처정보보호대책발표 국민밀접1600개 IT시스템체크 SKT등실제해킹방식으로검증 기업보안비용 필수 투자로 유도 소비자 중심피해구제체계구축 12월까지중장기종합대책추진 정부, 산불종합대책발표 ‘즉시현장활동’소방청역할확대 대응단계축소, 헬기30분내출동 소방기본법개정$내년봄전시행 李대통령“압도적초기대응”주문 폭포같은공중진화 인공 태양 으로 불리는 핵융 합에너지 의상용화를앞당기기위한정부의로 드맵 초안이22일공개됐다. 소형화와 전력기 술 생산 관련한 ‘ 8 대 핵 심기 술 ’ 을 2035년까지확보하겠다는 목표가 담겼 다. 과 학 기 술 정보통신부는이날 오 후서 울 서초구 양 재 엘타워 에서‘ 핵융 합 핵 심기 술 개발전 략포 럼’을 열 고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자리에모인 산· 학 · 연 전문가들은 초안에대한 의 견 을 공유하고보 완 방 향 을제시했다. 핵융 합은 원자 핵 이 합 쳐 지면서 나 오 는 반응을 통해에너지를 생산하는 기 술 로, 1억도 ( ℃ ) 이상의초고 온 플 라스 마 를 거쳐야 한다.이 렇게 만들어 진에너지는발전 효율 이높고 탄 소 배 출도 낮 아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 고있다. 특히 인공지능 ( AI ) 기 술 의발 전으로전력수요가 급 증하면서 미 국, 영국, 중국을비 롯 한 세 계주요국가에 선자체 핵융 합 프 로 젝트 에착수하고 있다. 우리나라역시상용화 핵 심기 술 확보와 조기 실 증을위한전 략 수립에 나 섰 다. 이번로 드맵 에서제시한 핵 심은 크게 ‘소형화기 술 고도화’와 ‘전 략 생산기 술 확보’다. 소형화를위해선고 온 초전도 자 석 이 핵 심이다.정부는원천기 술 을개 발해 핵융 합 장 치 의 크 기를 줄이면서 도 플 라스 마 성능을 높이겠다는 목표 를밝혔다. 포 럼에참여한 전문가들은 기 술 통 합의관점에서로 드맵 에접 근 할 필요 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시우 한국 핵 융 합에너지 연 구원 부원장은 “소형화 하면여러공 학 문제들이발생한다”면 서“ 8 대기 술 을 통합해서장 치 로 만들 었을때제대로구현될지는 또 다 른 문 제”라고지적했다. 관련산 업 계의중장 기일 감 마 련으로 제조 생 태 계를이어 갈 수있어 야 한다는의 견 도제시됐다. 유성 택KAT 대표이 사 는“ 핵융 합과제 의불 연 속성때문에기 업 들이생 존 에어 려움을 겪 는다”며“산 업 생 태 계가지속 될수있도록일 감창 출이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포 럼에서제안된 의 견 을 바 탕 으로로 드맵 을보 완 한뒤 핵융 합분 야최 고의 결 기구인국가 핵융 합위원 회 에서확정발표할예정이다. 또핵융 합 핵 심기 술 및 첨 단 연 구 인 프 라 조성 사 업 을 기 획 중이며 올 해말 1조2,000억 원 규 모의 사업 에대한예비 타 당성조 사 역시신청할예정이다. 김태연기자 산불초동진화부터소방관투입$민가번질때까지안기다린다 핵융합에너지상용화 속도내는정부 “2035년까지소형화^핵심기술확보” 포럼열고산^학^연‘로드맵’공유 기술통합^산업생태계등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