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24일 (금요일) ☞ 1면에서계속 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협상직 후 취재진과 만나 “일부 진전이있었 다”면서도 “남아있는쟁점한두 가지 에대해논의를더해야한다”고했다. 김실장은 협상 상황과 관련해 “막 바지단계는아니고, 협상이라는건끝 날 때까지끝난 건아니다”라고 답했 다. ‘러트닉장관과 곧 다시만나느냐’ 는 질문에는 “만나기는어렵다. ( 필요 하면 ) 화상으로 해야 하지않겠느냐” 고했다. 트럼프대통령이오는 26일부 터아시아 순방길에오르는 만큼이번 이사실상 한미정상회담전마지막 대 면협상기회였다.김실장은이날곧바 로귀국길에올라 24일새벽한국에도 착한다.이후이대통령에게방미결과 를대면보고할예정이다. 양국이막판까지줄다리기를벌이는 쟁점은 3,500억달러 ( 약 501조 원 ) 대 미금융패키지를어떻게설계할것인지 다. 현금직접투자비율, 장기분할 투 자여부, 투자 수익배분 방식등을 두 고 한미정상회담 전까지의견을 교환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외환시장에 충격을주지않고연간조달할수있는 외화 규모는 150억~200억달러다. 이 에큰부담이되지않는선에서현금투 자 비율을 줄이고 트럼프 대통령임기 ( 2029년1월까지 ) 내선불이아닌분할 투자하는방식등을조합해접점을찾 고있다. 조장관은“지금투자구조, 투자방 식,수익배분에관해어느하나를조금 줄이면 대신이것이늘어나는 복잡한 구조가있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 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외신 인터뷰에서“통화스와프 ( 맞교환 ) 가필 요할지, 그규모가어느정도일지는전 적으로 어떻게투자가 구성될지에달 렸다”며“아예필요없을수도있고소 규모로체결될수도있다”고전했다. 미국 측은 외환시장 불안정성에대 한한국측우려를이해한다면서도트 럼프 대통령의치적쌓기를 위해가급 적많은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CNN은이대통령과의인터뷰에서이 러한미측의요구를 ‘마피아식갈취’라 고표현하기도했다. 한미정상회담이일주일도남지않은 가운데결국이대통령과 트럼프 대통 령간정치적결단이필요하다는 관측 이나온다. 그동안급진전이없다면한 국정부의선택은두가지다. ①현재입 장에서다소양보하더라도한미정상회 담에맞춰관세협상결과물을도출하 거나②노딜에따른 25%관세를당분 간 감수하면서정상회담 이후에도 협 상을이어가는것이다. 그간정부 내에 서는전자의견이다수였지만, 최근들 어후자에대한 목소리도 조금씩커지 고있다. 다만한국정부는관세문제장기화 를여전히경계하고있다. 한미동맹과 안보에악영향을 미칠 수있기때문이 다. 추 가보복관세가 생 길가 능 성도배 제할 수 없다. 보수 야당을 중심 으로 제기될수있는 ‘진보정부라한미관계 가 매끄럽 지 못 하다’는비판도 부담이 다.이에한국정부가 한미정상회담을 앞 두고 노딜가 능 성을 내비치고있는 것을 타 결을 앞둔 막바지협상전 략 으 로보는시 각 도없지않다. 정부 “협정일정얽매이지않겠다”$ 분할투자 ‘장기족쇄’ 우려도 내부신임잃고, 관세협상역할미미 취임 100일앞흔들리는경제사령탑 트럼프“시진핑과 많은문제해결가능”핵군축도거론 구윤철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 의입지가 흔 들리고있다.정부조직 개 편 결과에내부직원들은불만을 쏟 아 내고, 외부적으로도 존 재감이약해 졌 다는 평 가다.이재명정부의‘기재부 힘 빼 기’ 작업 이맞물 린 영향이 크 지만, 취 임100일 ( 26일 ) 을 앞 두고 부총리에대 한 불만이 수면 위로 드 러난 건 이 례 적이다. 23일관가에따르면기재부 노동조 합은이달 초 직원1,300여명을대상으 로 ‘조직 개편 에따른설문조사’를실시 했다. 직원 421명이 응 답했는데,‘부총 리가 조직 개편 에대한 책임을 지고 사 퇴 해야 한다’는질문에과 반 ( 212명 ) 이 ‘그 렇 다’고답했다. 구 부총리의신임이 흔 들리는 것은 조직 개편 과정에서보여 준 ‘ 무력함 ’ 탓 이다. 기재부의예 산 기 능 분리는이재 명대통령의 공 약이라어 쩔 수없다지 만이과정에서조직을위해구 부총리 가보여 준 게없다는불만이다. 특 히예 산 기 능 을 분리하는 대신 금융위원회 의금융정책기 능 이재경부에 흡 수될 예정이었지만이마 저무산 되면서‘기재 부위상이 땅 에 떨 어 졌 다’는원성이 높 다. 한 기재부직원은 “일은 고되고 승 진은 적체 된 상황에서 젊 은 직원들은 금융기 능 이온다는게그나마 위안이 었는데 무산 되니부총리에대한비난이 커지는것”이라고귀 띔 했다. 각종 경제현안에서도 구 부총리의 리더 십 이안 보인다는 평 가가 나온다. 한미관세협상도김용범대통령실정책 실장과 김정관 산업 통상부 장관이주 도하는 것이대표적이다. 한미자 유무 역 협정 ( FTA ) 협상 때당시 권 오규 부 총리가 기재부 내에대책 본 부를 꾸 리 고 협상을 주도했 던 것과 대비 된 다는 것이다.다른기재부관계자는“이번부 동 산 대책 발 표때도국 토 교통부와금 융위가전면에나 섰 다”며“문재인정부 시 절굵 직한부동 산 대책 발 표를 홍 남 기부총리가주도한것과비교 된 다”고 말 했다. 기재부 해체 수순에서구 부총리의 역 할이제한적일수 밖 에없다는 평 가도 있다.이대통령과기재부의악연을 고 려했을때정 권초 인만큼기재부가경 제정책전 반 을 주도하기는 쉽 지않다 는 얘 기다.실제‘새정부경제정책방향’ 과 ‘세제 개편 안’ 등을대통령실이주도 했다는게대체적 평 가다. 우 석 진명지 대교수는 “부총리는 거시정책에서리 더 십 을 보여주는게 핵심 인데, 제 역 할 을하고있는지의문”이라며“기재부의 파워 는여전하지만정책조정 능력 과신 뢰 가약화하고있는게문제”라고지적 했다. 세종=이성원기자 도 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이달 말 한국에서시진 핑중 국 국가주 석 과 만나는것에대해기대감을표했다. 두 정상 모두이달 30일부터경주에서 열 리는아시아 태평 양경제협 력 체 ( APE C ) 정상회의를계기로방한해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여기서 희토류 부터 핵 군축 까지다양한 범위의이야기가 나 올전 망 이다. 로이터통신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 은 22일 ( 현지시간 ) 백 악관에서기자들 과만나“ ( 시주 석 과 ) 상당히 긴 회담이 예정 돼 있다”고 말 했다.이어그는 “우 리는 함께 많은문제와의문,막대한자 산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며“그 래 서 우리는 뭔 가 해결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회동은 매 우 중 요할것”이라 고 덧붙 였다. 특 히이번미 중 정상회담에서는양국 이맞 닥뜨린 다양한 범위의문제에대 한합의가진 행 될것으로보인다. 핵심 의제는미국이관세, 중 국이 희토류 통 제로맞 붙 고있는 무역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희토류 보다 훨씬 더 강력 하다”며“ 희토류 는 하나의‘교 란 ’ 일 뿐 이지만,관세는더 중 요한문제”라 고 강 조했다. 대두문제도 테 이 블 에오를가 능 성이 높 다. 트럼프대통령은 중 국의미국 산 대두 수입이 크 게줄어들면서미국 농 부들의부담이커지고있는 상황에대 해“시주 석 과어느정도합의에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 조했다. 그는 “아마 핵무 기문제에대해서도협상할 수있다”며 핵군축 도 의제에오를 수 있 음 을시사했다. 지난달 중 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를 발 표하자트럼프대통령은내달 1일부 터 중 국에 추 가관세를100%부과하겠 다고선 언 한 상 태 다. 소프트 웨 어수출 통제등지 렛 대로 쓸 다른‘협상 카드 ’도 준 비 중 이다. 미국 산 소프트 웨 어가 포 함 되거나미국소프트 웨 어를사용해제 작된품 목의 중 국수출을제한할수도 있다는 의미다. 시 행 될경우 노트 북 부 터제트 엔 진까지영향이상당할것으로 보인다.미정부관계자는로이터에“상 상할수있는모 든 것이미국소프트 웨 어로만들어 졌 다”며“더구체적인정책 제안들도논의되고있다”고설명했다. 스 콧베 선트미재 무 부장관은일단 ‘ APE C 사전 작업 ’을 위해 말레 이시아 로 출국했다. 베 선트장관은제이미 슨 그리어미국 무역 대표부 ( USTR ) 대표 와 함께 24일부터 쿠알 라 룸 프르에서 허 리 펑중 국 부총리를 만나 트럼프 행 정부들어5번 째무역 협상을진 행 할예 정이다. 곽주현기자 경주APEC회담“매우중요”기대 “희토류보다관세가더중요”강조 中규제대응 SW수출제한도준비 김용범(맨앞)대통령실정책실장과김정관(오른쪽) 산업통상부장관이22일미국워싱턴상무부에서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과한미관세후속협 상을진행한뒤청사를나서고있다. 워싱턴=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정 부서울청사에서제14차소재·부품·장비경쟁력 강화위원회회의를주재하고있다. 홍인기기자 예산기능분리, 금융흡수무산 노조설문 51%“구윤철사퇴를” 한미협상은김용범^김정관주도 “정권초대통령실에가려져”평가 김용범,러트닉과타결못하고귀국 “협상끝날때까지끝난건아니다” 현금투자비율^장기분할등쟁점 “한미동맹악재^추가관세등우려” 관세문제장기교착여전히경계 D4 한미 관세협상 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