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법무부가‘서울남부지검관봉권폐기 의혹’과‘쿠팡일용직노동자퇴직금미 지급사건불기소외압의혹’에대해상 설특검에 의한 수사를 결정했다. 두사 건 모두 검찰 조직 내에서 제기된 의혹 인만큼, 검찰스스로는명확히진상을 규명할수없다는판단때문이다.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법무부 장관 결정에 따라상설특검이발동되는것은처음이 다. 법무부는24일정성호장관이해당의 혹들과관련해상설특검수사를결정했 다고밝혔다. 법무부는“그동안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 고자했으나국민들께서바라보시기에 여전히대부분의의혹이명확히해소되 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었 다”며“법무부 장관은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객관적인사실관계를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 했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은 특별검사 임명등에관한법률 2조 1항 1호에근 거를두고있다. 이조항은특검수사대 상으로‘법무부장관이이해관계충돌 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명시하고 있다. 별도의법제정이필요한일반특 검과 달리기존 법률에 이미 법적 근거 가마련돼있어국회의결이필요하지않 다. 위용성기자☞10면에계속 이재명대통령은 24일수도권집값상 승을거론하며“이문제가계속시정되 지 않으면 일본처럼 언젠가‘잃어버린 30년’이시작될것”이라고경고했다. 해 결방안으로지역균형발전을언급했다. 이대통령은이날대구엑스코에서열 린‘대구의 마음을 듣다’타운홀 미팅 에참석해“최근집문제때문에시끄러 운데 전 세계에서도 우리나라 수도권 집값이소득대비가장높은편에속한 다.정말쉽지않은문제”라며이같이말 했다. 이대통령은“대통령실이있는용 산은 복잡하고 사람이 많아 집이 부족 해서난리인데지방에는사람이없다고 한다”며“이를해결하기위해서라도지 역 균형발전은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토지 거래허가구역 확대, 대출 규제 등 고강 도수요억제책을내놨지만지역공동화 와 수도권 과밀화라는 근본 원인을 제 쳐둔채수도권집값잡기는요원하다는 인식을드러낸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해 “(박정희전대통령이주도한산업화시 대에는) 우리가 가진 자원이 희소해 특 정 지역이나 기업에 기회를 몰아주는 시쳇말로‘몰빵 작전’을 한 것”이라며 “한때는 효율적으로 작동하긴 했으나 이제 한계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새시대에는새길을찾아야한다는것” 이라고덧붙였다. 이대통령은그러면서“지역균형발전 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닌 대한민국 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탈출구이자 필 수 전략”이라며“새 정부의 핵심 정책 으로 흔들림 없이 강력히 추진하겠다” 고말했다. 이성택기자☞5면에계속 2025년 10월 25일(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대구타운홀미팅서지역균형발전강조 “소득대비집값,세계최고수준”지적 李“수도권집값못잡으면,일본처럼될것”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을 일주일 앞 둔 24일 서울역 대합실 전광판에 홍보영상이 표시되고 있다. APEC정상회의는31일부터이틀간경주에서열린다. 연합뉴스 APEC앞외국인관광객북적 관봉권은폐·쿠팡봐주기… ‘상설특검’으로檢을수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