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25일 (토요일) D3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여권 ‘보유세인상’ 찬반 속$ 전문가들 “집값 잡는 효과 제한적” 가족간부동산저가거래, 취득세‘최고 12%’추진 오세훈(앞줄왼쪽네번째) 서울시장과장동혁(다섯번째)대표등국민의힘지도부가 24일서울노원구상 계5 재정비촉진구역을둘러보고있다. 점검을마친이들은 ‘부동산대책현장회의’를열어주민의견을듣 고, 실효성있는재정비사업과10·15부동산대책대응방안을모색했다. 홍인기기자 부동산 시장안정화 수단으로 주택 보유세인상 방안을둘러싼 논쟁이가 열되고있다. 여권내에서도 찬반양론 이갈린다. 다만 전문가들은 “세부담 을늘려도집값하락효과는제한적”이 라고지적하고있다. 24일부동산 시장 동향을 종합하면 재산세와종합부동산세의개편논의는 ‘10·15 부동산 대책’이후 급물살을 타 고있다. 대출 수요를 규제한 ‘6·27 대 책’과 대규모 주택공급을예고한 ‘9·7 대책’에이어지난달 정부는 서울 전역 과경기도일부지역을토지거래허가구 역으로 지정하는 초고강도 대책을 내 놨다.부동산시장과열을막기위해유 일하게남은카드가세제로꼽힌다. 정부는 보유세개편을 전제로 연구 용역을실시할 방침이다. 전임정부 시 절완화됐던보유세부담을정상화할 필요가있다는 공감대에서비롯됐다. 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 15일 한 유튜브채널에출연해“보유세가낮은 건분명한 사실”이라고강조했다. 3년 연속 세수결손이예상되는 현실도 증 세필요성을뒷받침한다. 실제한국의주택보유세부담은낮 은편이다.비영리연구단체인‘토지+자 유연구소’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기준한국의보유세실 효세율은 0.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회원국 평균 ( 0.33% ) 의절반 수준이었다.이를근거로보고서는“부 동산투기차단차원에서보유세강화 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 다만 보유세인상이집값안정에효 과가있는지에대해선의문이따른다. 노무현, 문재인정부는 보유세인상을 단행했지만집값 급등을 막는데역부 족이었다. 집값이치솟았던 2018년한 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 부동산보유세의세부담및경제적효 과 분석 ) 도 “부동산 보유세가 주택가 격상승에미친영향은뚜렷하지않다” 고결론지었다. 세무 전문가들도 집값을 잡는데세 제를 동원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서울의경우 주택소유자가 세금 부 담에집을 내놓는다고해도대기수요 가많아집값이떨어질수없다”고지적 했다.역효과도우려된다. 석병훈이화 여대경제학과 교수는 “보유세인상처 럼주택수요억제정책을 시행하면건 설업이위축돼중장기적으로는공급을 줄여오히려주택가격을 올리는결과 가나타날수있다”고말했다. 과도한 보유세부담은 헌법적가치 에반한다는비판도있다.헌법은모든 국민의거주·이전의자유 ( 제14조 ) 와쾌 실효세율 OECD 평균절반수준 ‘부동산투기차단’세제개편검토 노무현^문재인정부때효과없어 “서울등대기수요많아”부정적 “건설업위축에공급축소”우려도 거래세완화는‘매매활기’긍정적 정부가 가족 간 ‘현 저 히낮은 가격’ 으로 부동산을거래할경우이를 증여 로 간 주해 최 고 12%의 취득 세율을적 용하는방안을 추진 한다. 고가주택의 편법증여를 막기위한 방안으로 8 월 정부의지방세제개편안에 담 겼 는데, 10·15 부동산대책발표로영향력이 커 지면서주 목 받고있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 는이 같 은내용이담 긴 지방세법일부 개정안을 10·15 부동산대책다 음 날인 16일국회에제출했다. 기 존 에는가족 간 부동산 매매 대금 이오 간 사실이 확 인되면유상 취득 으 로 인정해 취득 세율 1 ∼ 3 ％ 만 적용했 다.원 칙 상 배 우자 또 는 직계존 비속 간 부동산 취득 은 무상 취득 인증여로 간 주해 3.5 ∼ 12%의 취득 세율을 적용하 는데예 외 를인정했던 것 이다. 이경우 거래대금에기준이없다는 점 을 악 용해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거래하고 낮은 세율을적용 받는 변칙 증여가 늘어,이를 방지하기 위해세법개정에나 섰 다는게정부설 명이다. 올해이법안이국회를 통과해내년 초예정대로 시행되면조정대상지역에 서가족 간저 가로부동산을거래할경 우 최 고 12%의증여 취득 세가 부과된 다. 비규제지역에서일반거래를할 때 1 ~ 3%의 취득 세와비교하면 최 대12 배 높 다. 현행상속세및 증여세법에서는 시가대비거래가 액 이30%이상 또 는 3 억원이상 저렴 하면증여로 간 주한다. 행안부는이를 참 고해연말 쯤 대통령 령으로 ‘현 저 히낮은가격’ 거래의기준 을정할방침이다. 이법안은 8 월 지방세제개편안에 포 함 돼 추진 됐는데10·15 대책으로조정 대상지역이대 폭 확 대되면서영향력이 더커 질 것 으로 보인다. 행안부가 “이 미제도 합리화 차원에서올해상반기 부 터추진 돼 왔 다”고 밝혔 지만,공교 롭 게도 10·15대책다 음 날법안이발의되 면서논 란 이 커 질조 짐 이다. 법안이올 라 온 국회 홈페 이지 입 법예고 목록 의 견란 에는이날오후기준 약 2,000건의 반대의 견 이게재됐다. 10·15 대책으로 부동산 매 물이급격히줄어든 가 운 데 다주택자의규제 탈 출구로 거론되는 증여에도 세율을 높 이는 것 은 과 잉 규 제라는반발이나 온 다. 이재명기자 ( ) ( ) ( ) ( ) ( ) ( ) ( ) 내년시행예정‘편법증여’차단책 “다주택규제탈출구막아”반발도 재개발현장찾은국힘·오세훈 적한주거 생활 을할수있는권리 ( 제34 조 ) 를규정한다. 홍 기용인 천 대경영학 과교수는“1가구 1주택자 입 장에서집 은필수재인데세금 부담으로 삶 의 터 전을 떠 나는 것 은국가의재산권침 탈 ” 이라고주장했다. 거래세를 낮 춰 원 활 한 주택 매매 가 이 뤄져야 한다는 점 에서는이 견 이적다. OECD는 2023년보고서에서“거래세 는 주택 매매 를억제해경제효율성을 저 해하고 주택시장 왜곡 을 심 화시 킨 다”고지적했다.정부도거래세를완화 해‘ 매 물 잠 김’현상을해결해 야 한다는 문제의 식 을 갖 고있다. 세종=장재진기자 چ ⇥⿚ᇮ ץ ᗥ߹ܵ ㏖±@)1㏗ ܶ׉ᚍ⋅⪦ᚽ⃩ᬁᲭぱᬁ⃱⿍〲 ℽᱭᅅᾡ 1.24 % ᗁܶ 0.83 Ὴܶ 0.72 ⡙੡ಭ 0.66 ⅅᛁ 0.49 ⻍ᅚᱭ 0.37 ℽ⪑፵Ἅ 0.29 、⋅ 0.28 ⼥ܶ 0.15 ඎⅅ 0.09 㜬㋉㋇㋉㋉㚰㋉㋇㋉㋊଍߹⋉ 㜬 㚌 ⅙ን 㐰⭩⎉㚤⅙⃩Ᾱܵ᭕㐱ᚽ ک ᫥ 㚋 0.33 % ㏖±@)1㏗ⶒީ ℽⅵᑎ೉⭾ሂ ۅ ᗅ⋅ೂ⎉⎉⃱ 㜬 ⅙ን ⼥ܶ׭ᇆ 㖐 㖐 㖐 㖐 㖐 㖐 㖐 㖐 ㋊⋅ ㋏₝ ㋋⋅ ㋈⋅ ㋐₝ ㋉⋅ ㋊⋅ ㋋⋅ ㋊⋅ ㋈㋇₝ ㋋⋅ ㋌㋍ ㋋㋋ ㋍㋊ ㋋㋈ ㋍㋇ ㋋㋈ ㋌㋍㚜 ㋋㋊㚜 ㋌㋋ ㋊㋐ ㋌㋌ ㋊㋏ ㋌㋏ ㋋㋉ ㋌㋐ ㋋㋋ 이대통령 민주당 30 “10^15대책탓정비사업지연”불만에, 정부전방위여론전 오세훈(앞줄왼쪽네번째) 서울시장과장동혁(다섯번째)대표등국민의힘지도부가 24일서울노원구상 계5 재정비촉진구역을둘러보고있다. 점검을마친이들은 ‘부동산대책현장회의’를열어주민의견을듣 고, 실효성있는재정비사업과10·15부동산대책대응방안을모색했다. 홍인기기자 ) 10·15 부동산대책 탓 에서울주택정 비사업이지연된다는우려가 쏟 아지자 정부가전방위여론전에나 섰 다. 일주 일남 짓 한기 간 에주민과업 계 , 학 계 가 참 여하는정책 간 담회3건을 잇 달아개 최 할예정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따르면 국토부 는전날 서울에서건설사와 신탁 사등 정비업 계 와 만나 9·7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정비사업제도 종합 개편안을 직접 설명했다.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조합의국공유지 확 보 부담을 줄이는 것 이 골 자다.주민동의절차가 각각 필 요한 정비 계획관련△입 안 요 청△입 안제안 △ 정비사업 추진 위원회구성을 사실상 1회로줄이는 식 이다.국토부는 31일에도 오전과 오후를 나 눠 정비사 업조합, 학 계 , 법조 계 , 감정평가업 계 와 연달아정책 간 담회를개 최 한다. 민주 당 정부가 민 간 정비사업 활 성 화와 거리를 둔 다는인 식 과 달리이 번 이재명정부는정비사업을 촉진 한다는 입 장이다. 국토부 관계 자는 “정비사업 을통해도 심 공급주택을 확 대하 겠 다 는 정부 의지가 확 고하다”고 밝혔 다. 이미제도 변 화를뒷받침할도시정비법 개정안을문 진 석 더불 어민주 당 의원이 지난달말발의했다. 정부가이처럼민 간 정비사업 확 대에 적 극 적으로나서는이유는정비사업이 거의유일한 서울 주택공급 수단이기 때 문이다.지난주말부 터 수요억제책만 으로는서울집값안정화가어 렵 다는여 론이비등한상 황 .여권이서울유 휴 부 지발 굴 등구체적공급 계획 을수립해 이르면연내에, 늦 어도내년초에는공표 하 겠 다고 진 화에나 섰 지만업 계 반 응 은 시 큰둥 하다. 뾰 족수가있다면이미공 개하고도남았을상 황 이라는지적이다. 부동산 시장 흐름 에따라정부에대 한 민 심 이반이 커 질 수 있다는 분석 도 나 온 다. 한국 갤럽 이 21 ~ 23일전국 만 18세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 로실시한이재명대통령 직 무평가 조 사결과에따르면, 응답 자의56%가‘ 잘 하고있다’고 평가했다. ‘ 잘못 하고있 다’는 응답률 은 지난주보다 2% 포 인 트 내린 33% 였 고 ‘의 견 유보’는 11% 였 다. 긍 정평가이유로는‘경제·민 생 ’이 응 답률 19%로가장 높 았다.이어 △외 교 ( 14% ) △ 전반적으로 잘 한다 ( 7% ) △ 소 통 ( 7% ) 순 으로이대통령이국정 운 영 을 잘 하고있다고 응답 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 교 ( 15% ) △ 부동산정책및대출규제 ( 11% ) △ 친 중정책및중국인무비자 입 국 ( 9% ) 순 으로나타 났 다. 특 히지난주부동산문 제를부정평가이유로꼽은 응답률 은 5%에 머 물 렀 으나, 한 주만에6% 포 인 트크 게올 랐 다. 정부의10·15 부동산 대책에대해서 는 ‘적절하지않다’ 44%는부정평가가 ‘적절하다’ ( 37% ) 보다 앞섰 다. 특 히서 울 지역에서는 부정평가가 49%로 전 국 최 고치, 30대에서는 57%가 ‘적절하 지않다’고 답 해정책수용도가뚜렷이 낮은모 습 을보 였 다.부동산보유세인 상안에대해서는 △ 인상 26% △ 현수 준유지33% △ 인하 27%로나타 났 다. 김민호^김현종기자 국토부, 주민^업계등잇단간담회 ‘서울유일한공급대책’촉진나서 李지지율 56%, 한주새2%p 상승 10^15대책부정적44%, 긍정37% 재개발현장찾은국힘·오세훈 ( ) ℽⅵᑎ೉⭾ሂ ۅ ᗅ⋅ೂ⎉⎉⃱ 㜬 ⅙ን ⼥ܶ׭ᇆ 㖐 㖐 㖐 㖐 㖐 㖐 㖐 㖐 ㋊⋅ ㋏₝ ㋋⋅ ㋈⋅ ㋐₝ ㋉⋅ ㋊⋅ ㋋⋅ ㋊⋅ ㋈㋇₝ ㋋⋅ ㋌㋍ ㋋㋋ ㋍㋊ ㋋㋈ ㋍㋇ ㋋㋈ ㋌㋍㚜 ㋋㋊㚜 ㋌㋋ ㋊㋐ ㋌㋌ ㋊㋏ ㋌㋏ ㋋㋉ ㋌㋐ ㋋㋋ 이대통령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