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25일 (토요일) D5 정치 “당지도부가결정하면무조건따르 라는 시그널아닌가. ‘지도부가 다 정 답’이라는건지의문이다.” 국민의힘소속 한 수도권 원외당협 위원장은 24일당의당무감사예비설 문 소식에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은전날 소속 당협위원장들에게‘중앙 당 비판 이력’ 등을 묻는 질문지를 보 냈는데, 사실상지도부에대한 반대의 견을 틀어막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지 적이다. 내년지방선거를 앞두고 시행 된이번조사는기초지방자치단체선거 공천에영향력을행사하는현역당협위 원장의자격심사에반영돼그 의미가 작지않다. 문제의설문은 5개항목중 3개를‘지 도부 순응 평가’에할당했다. “당협위 원장이중앙당 지침을 공개비판하거 나이행을거부한적있느냐” “당협소 속 당직자가 중앙당 기조와 배치되는 발언을한 사례가있느냐” “당 중앙의 지침을공유·실행할체계가있느냐”등 질문이포함됐다. 지역사회연계활동 내역과정책홍보활동노력을묻는질 문은 마지막 4, 5번두개뿐이었다. 설 문을 보낸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당 조직의혁신을 목표로 한 것”이라 고설명했다.그러나사실상당내찬탄 ( 탄핵찬성 ) 파를겨냥한위협이라는반 발이더많다. 반탄·윤어게인강성당심 을등에업고대표가된장대표가줄곧 “내부총질하는분들에대해서는결단 하겠다”고선언했기때문이다. 서울지역당협위원장은 “지선공천 을통해입지를다져야하는원외당협 위원장으로서는 뭐라 비판을 하기도 어려운상황”이라고토로했다. 김현종기자 더불어민주당이법왜곡죄를고리로 검찰과 사법부압박에다시시동을거 는 모습이다. 조희대대법원장과 쿠팡 봐주기수사 의혹이불거진엄희준 광 주고검검사 ( 전인천지검부천지청장 ) 가1차타깃이다. 정청래 ( 사진 ) 대표는 24일‘법을왜곡 해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잘못된기 소·판결을하는’ 판사·검사를형사처벌 하기위한 ‘법왜곡죄’를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국회법사위에는법왜곡 죄도입내용을 담은 형법개정안이계 류된상태다. 민주당은 12월에끝나는 올해정기국회안에법왜곡죄를처리하 겠다는방침이다. 정대표는이날당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이재명대통령께서공적권한으로 명백한불법을덮고없는사건을조작 한사정기관을단죄하라고했다”며“대 표적인사건이쿠팡의일용직퇴직금미 지급사건”이라고했다.그러면서“있는 것을없는것으로덮고,없는것을있는 것으로 조작한 검사들이있다면모조 리찾아내법왜곡죄로처벌해야한다” 며“법을잘못적용해 없는 죄를있는 죄로, 있는 죄를 없는 죄로 판결했다면 판사들 도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과 함께 사법부를동시에겨냥한셈이다. 문 부장검사는지난 15일국회국정 감사에출 석 해엄전지청장등검찰지 휘 부의 ‘수사 무마 압박’을 폭 로하며 눈물 을 흘렸 다.엄전지청장이쿠팡 풀 필먼트 서비 스 일용직노동자퇴직금미 지급 사건을 무 혐 의처분하라고 압력 을가했다는것이다.엄전지청장은이 대통령의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 혹사건을수사했었다. 조희대대법원장을 향한 공격도 재 차이어 졌 다. 정대표는 “ ( 조 대법원장 은 ) 진 짜 사법부 독립 이 위기에 닥친 12·3 비상계엄때침 묵 하고, 내 란 이진 압되자 사법부 독립 운동하는 걸 보니 참 비 겁 한기회주의자 같 다”며“ 알 아서 처신하기 바란 다”고사퇴를 촉구 했다. 야당은법왜곡죄가‘법치파 괴 ’라고비 판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민주 당의법왜곡죄로처벌 받 을사 람 은민중 기·조은 석 ·이명현등정치3 특 검”이라고 지적했다. 정지용기자^이지원인턴기자 “ 오세훈 은끝 났 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 24일‘ 여 론 조사대 납 의혹’으로전날국정감사 에서정치 브 로 커 명태 균씨 와대면한 오 세훈 서울시장을직격했다. 정대표가 오 시장을 콕집 어공격에나선것은사 실상처 음 이다. 1 0 ·15 부동 산 대책이 후 내년지방선거최대 승 부처인서울민심 이 흔 들리자공 세프레임 으로전 환 했다 는분 석 이나 온 다.민주당은11월 8 일로 예정된 여론 조사 대 납 의혹 관 련특 검 대질신문때 까 지 오 시장을향한 십 자 포 화 모 드 를이어 갈 방침이다. 정대표는이날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원회의에서전날명태 균씨 와국감장에 서공방을벌인 오 시장을작심비판했 다.그는“ 오 시장은아마도인 생 최대의 위기이자치 욕스 러운날이었을것”이라 며“ ( 오 시장은 ) 다 음 서울시장은 커녕 정상적인사회 생 활도보장하기어 렵 겠 다는 생각 이들었다”고말했다. 정대표를 필 두로 민주당은 전방위 로 오세훈 때리기에 열 을올 렸 다.운행 9 일 만 에중단돼 졸 속행정 논란 이불거 진한강 버스 가 집 중타깃이됐다.“한강 버스 가아니라공공유 람 선으로정책을 선회하라” ( 윤건영의원 ) “ 오 시장이하 는일마다실 패 의연속” ( 박지원의원 ) , “ 오 두사미 ( 오세훈+ 용두사미 ) 행정” ( 박 경 미대 변 인 ) 등 집 중포 화 가쏟아 졌 다. 민주당의이 같 은 공 세 모 드 전 환 은 최 근 1 0 ·15 부동 산 대책으로서울민심 이이 탈 하는 흐름 과도 무관치않다는 분 석 이다. 당장이날 한국 갤럽여론 조 사에서서울지역과 3 0 대에서부동 산 정 책에대한부정평가 ( 각각 4 9% , 5 7% ) 가 두 드 러지게나타 났 다. 더 욱 이민주당서울시장출마를희 망 하는인사들의 경쟁 력이 오 시장을 넘 어 서지못하는 흐름 이이어지면서 여 당의 고민은 더 욱 깊 어지는 모습이다. 김 민 석 국무총리,강 훈 식대통령실비서실장 차출설이불거질수 록여 권의 구 인난 만 스스 로 드 러내는 꼴 이 란 지적이다. 때문에당내에선벌 써 부 터오 시장공 세 에 집 중할수 록 정치적 존 재감 만 더 키워 줄수있다는 우 려가나 온 다.민주 당관계자는“2 0 21년 오세훈 - 박영선서 울시장 본 선때‘ 페 라가모 구 두’,‘ 생 태 탕 ’ 의혹 등 온갖 공 세 에도 오 시장이 이 겼 다. 네 거 티브만 으로되겠냐”고지 적했다. 오 시장은곧 바 로반격에나 섰 다.그 는 페 이 스북 에“사기 범 죄 피 의자 명태 균 사건은수사로진실이밝 혀 질것”이 라고 했다. 정대표를 향해서도 “제일 은제가 알 아서할 테 니국민께 던 진부 동 산 폭 탄이나회수하 십 시 오 ”라고 맞 받았 다. 김소희기자^이지원인턴기자 서울^30대부동산 민심흔들린다$ 與 ‘오세훈 때리기’ 올인 이재명대통령이24일대구엑스코에서열린타운홀미팅에서참석자들의질문을받고있다. 이대통령은이자리에서수도권부동산가격급등관련 “이를해결하기위해서라도지역균형발전은정말중요한과제”라며정책에서 ‘지역우선’ 원칙을적용하겠다고강조했다. 대구=왕태석선임기자 1 0 ·15 부동 산 대책발표 후여 야의행 보가 극 명하게 엇갈 리고있다. 국민의힘지도부는 24일 부동 산 해 결사를자처하며재건 축 ·재개발 띄우 기 를 본 격 화 했다. 첫 일정으로서울노원 구 상계5재정비 촉 진 구 역을찾아 부동 산 대책회의도 열 었다. 정부의서울전 지역 규 제로 거래 절벽 이현실 화 한 상 황에서실수 요 자반발이가장 큰 강 북 지역을 콕집 어찾은 것이다.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동행했다. 수적 열 세 로 자력입법처리가 불가 능 한 국회 와 달 리서울시는지자체권한으로일 부부동 산 정책에영향력을미 칠 수있 다. 장 대표는 “지금 수도권에서주 택 을 공급할 수 있는 새 로운 부지를 찾 는것자체가 매우 어려운상황”이라며 “정비사업을 촉 진하고 빨 리진행하는 게 매우 현실적이고 효율 적인대안”이 라고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불을지 핀 재건 축 초 과이 익환 수제 ( 재초 환 ) 카드 에도 올라 탔 다. 김 도 읍 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 재초 환 은 ) 헌 법상 재 산 권침해소지가있다” 며“이번정기국회에서재초 환 폐 지법 안을 여 야 합 의로신속 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정부 여 당의‘부동 산 망 언’에 대한 여론 전도이어가는모습이다. 민주당은 반박을 자제한 채 로 키 로 대응하고있다. 시장에공급 확 대의지 를강조하기위한일 환 으로전날재초 환완화카드 를시사했지 만 ,하 루만 에 다시신중 론 으로 바뀌 었다. 재초 환 을 완화 또 는 폐 지할 경우 정비사업속도 는 높 일수있지 만 , 사실상강 남 권에 만 수 혜 가 돌 아 간 다는 점 에서 투 기와 집 값 상 승 을부 추길우 려가 크 기때문이 다. 문진 석 원내수 석 부대표는이날 기 자들과 만 나 “ ( 재초 환 을 ) 없 애 면부자 감 세 라는비판이있고, 유지하면공급 걸림돌 이라는주장이있다”며“ 딜레 마 적상황”이라고말했다. 이상 경 국토 교 통부 차관의거 취 를 두고도아직지도부는 신중한 모습이 다.이날최고위에서도이차관관 련논 의는없었다고한다. 박수현수 석 대 변 인은이차관거 취 문제에대해“지적이 있으면더 살펴 보겠다는 겸손 함이국 민께더 큰 신 뢰 와 안심을 드릴 수 있 다”는입장을밝혔다. 김도형기자 재건축띄우는野“재초환폐지”^$與는신중론커져 국힘^오세훈, 노원재개발지역방문 與, 부자감세^공급‘재초환딜레마’ 정청래“연내‘법왜곡죄’처리할것” 조희대와‘쿠팡봐주기’검사타깃 野“법치파괴$ 3특검부터처벌을” 서울시장탈환불안감에공세 정청래‘명태균게이트’비판선봉 윤건영등한강버스타깃집중포화 “되레존재감만키워준다”우려속 吳“부동산폭탄이나회수를”반격 ☞ 1면‘李대통령,타운홀미팅’에서계속 구 체적으로 △각종 지원사업은지방 에 먼저 시 범 도입하고 △ 사회기반시설 ( SOC ) 건설이나기업배치등에있어지 역 균 형발전영향을 의무적으로 고려 하도 록 하는 등 서울에서 멀 어질수 록 인 센티브 를 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 계하겠다고했다. 이와관 련 해이날정은 경 보건 복 지부 장관은 대 구 를 바 이 오메디컬 신 산 업 허브 로 육 성하겠다는 계 획 을 발표했 다. 배 경훈 과 학 기 술 정보통신부 장관 도대 구 를 ‘대한민국인공지 능 ( AI ) 수 도’로조성하기위한 산 업 특화 단지지 정등전 략 방안을공개했다. 이대통령은마무리발언에서“ 우 리사 회에 혐오 와 증오 가 횡 행하는것은정말 위 험 한상황”이라며“다 름 을인정하고 존 중해야한다.함께사는 새 로운공동 체대한민국이힘을모아야대외적위기 도이겨내고 우 리가 닥친여 러문제 점 들 도해결해나 갈 수있지않겠느냐”고말 했다.지역등을중심으로국 론 분 열 이 극 심한상황을지적한것으로보인다. “대구‘AI 수도’로만들겠다” 바이오메디컬허브육성도 “내부비판한적있나”$野, 당협위장에수상한질문 지선앞두고당무감사예비설문 “당내찬탄파겨냥한위협”반발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