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27일 (월요일) D4 기획 ㋊㍘㋌㋇㋇὾ವᆵ㏖὆㋌㋇㋇∹ₙ㏗㍗✥ ߅ ⼥ܶℍ ۽ ሶㅑ ک ⅑ౝ᯴⅙ⅎ಑ಭ㍗ ඍ૙ລⲁᇅ⻍ᗁܶ೉⭾ሂ℉⼥ܶℽℽ ߑ ἪℍᗁܶᾙⅅᲥᝑሥ⯵⅙⼽ὅ⼥ಭ ک ⋅Ⅾ⼡ ک ⅑᱾಑ಭ㍗ ۉ ᬁፅ㋉㋌㚜ᾙ᫥㋈㋌㚜ሥ੽፵ ک Ჿ℅ᐽ೉׉ፅ ⎉ᝑ⼡ᅉٌℽ⊩㍗ⲁᇅ⻍೉⭾ሂℽ⁝ܵ⼡ౝ ߑ Ἢ℉⎉੥ವ᎙߹⋉ ⼥ܶ℡⁁〡ᚽ⃩Ἢ㏖㋋㍘㋋㋇㋇὾ವᆵ㏗℡㋏㋇㚜ᾙℽፎ಑ಭ㍗ᗁܶ℡⁝ܵፅ ڰ ℽ ڰ ೉ሥອώ⋵ಭ׍ವᆵ׉ᗝಮ੩᪊〲ℽ಑㍘⼥ܶⅎⅮᾙ᫥ౝ ⲁᇅ⻍೉⭾ሂ℡⇥ἑ℉ᗤἍອℽ߹ώᇾ᱾಑ಭ㍗ℽ₌੡ᅅⅅᛁ℡᫩⪦℉ ⼥ܶℍഝ چڭ ᾙᠩჱሁ᱾಑ಭ㍗ⅅᛁ℉⎉੥ವ㋋ⅅ㋌㍘㋌㋇㋇὾ವᆵ㏖὆ ㋎㋏㋉∹ₙ㏗ፅᗁܶᾙ⯵⅙⼡߹ሥ⼲℡⼡ ک ὚⼽׊᫥㏖ ±Ā㏗♽ ٹ ඍ ᎑⚭᱾಑ಭ㍗ⅅᛁℽⲁᇅ⻍೉⭾ሂ℡ᓽ፵⼥⁝ܵፅᐅ⇉ᗤἍອℽᐽ᫥ ⼥ܶ℉੥ י ⼽∕᱾಑ಭ㍗ⅅᛁ℉ᐅ⇉⿚᪊ℍ♽ ٹ ⼥ഞᾙ⅙ජ◱ ۉ ᬁ׉ ㋈㋌㚜ሥ੽ᇭ׉㍘㋉㋌㚜ፅ⇊⁲ᗤౝ⼥ܶ⅙ජ◱߹ᾎອ℡ᗁܶ੽ چ ↊ᇮℽཱώ⎑⁹ᇭඍ⩆಑ಭ㍗ why ᬁ ڍ ౝ 재협상 주장했던강경파 다카이치$외교데뷔무대에선美와‘무역합의서명’ 美, 투자처정하면日은달러입금 수익배분구조도일본에불리해 투자실패때美는아무책임안져 日“대출^지급보증으로달러마련” MOU는트럼프임기동안유효 약속한투자금다못채울수도 다카이치사나에신임일본총리가미 국과의무역합의서명으로외교무대에 데뷔한다.아이러니하게도다카이치총 리는 자민당 총재선거당시유일하게 무역합의재협상을주장했던강경파다. 하지만 총리자리에오른이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최대한 보조를 맞출가능성이크다는관측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 루 신임관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27~29일일본을 방문한다고 22일 밝 혔다. 기하라 장관은 “일본정부는 트 럼프 대통령의방일을 진심으로 환영 한다”며트럼프대통령이나루히토일 왕을 면담하고 다카이치총리와 정상 회담을 가질예정이라고 발표했다.이 에앞서조지글래스 주일미국대사는 20일도쿄에서열린강연에서“오는 27 일트럼프 대통령의방일에맞춰양국 정상이무역합의서명식을 가질예정” 이라고밝혔다. 다카이치총리는 지난달 자민당 총 재선거당시유일하게무역합의재협 상이필요하다고언급한인물이다. 유 세기간 중 TV토론에서“미일무역합 의에불평등한 부분이있다고 생각하 면거수해달라”는 사회자에말에 5명 의후보 중 혼자 손을 들었다. 다카이 치총리는 “운용과정에서국익을해치 는 불평등한 부분이있다면확실히이 야기해야한다”며“재협상가능성도있 다”고강조했다. 하지만 총리가 된지금 트럼프 대통 령앞에서재협상을 거론할 가능성은 낮다는관측이대다수다.관세등무역 의제는물론, 주일미군주둔비용인상 등껄끄러운주제도논의해야하는탓 이다.미국워싱턴포스트 ( WP ) 역시“총 리가된지금다카이치가관세재협상을 추진할가능성은낮다”고평가했다. 다카이치총리는“미일무역합의로국 익을지켰다”고주장했던하야시요시 마사의원도총무장관으로발탁했다. 이시바시게루내각관방장관이었던하 야시의원은21일정례기자회견에서“이 시바내각에서인상에남았던일은미일 무역협상”이라며“적극적인협상으로 국익을지키며양국에이익이되는합의 를실현했다”고말했다. 박지영기자 수익금도 줄어듭니다. MOU는 ‘캐리 오버 ( carry over·이월 ) ’라는 용어로 이내용을담고있습니다. 만약미국이 100억달러투자를요청했는데,일본이 이를거부한다면100억달러가캐리오 버금액으로 쌓입니다.이는일본이미 국에갚아야할돈이됩니다.기존사업 의수익금중일본몫은일본정부에돌 아가지않고이캐리오버금액을상환 하는데사용됩니다. 거부한 투자액을 부채로전환하는방식입니다. 일본경제전문가들도MOU가불합 리한 내용을 담고있다고 지적했습니 다. 일본 경영컨설팅업체노무라종합 연구소의기우치다카히데이코노미스 트는칼럼에서“5,500억달러의대미투 자는 불평등한약정”이라고비판했습 니다. 금으로 규정했지만,이자금의출처는 제한하지않았습니다. 즉일본이원래 가지고있던달러를지급하든, 대출을 받아달러를마련하든,지급보증을서 든간에일 단 미국의통장에실제로이 용 가능한 달러가입금되기만 하면됩 니다. 트럼프대통령은즉시이용가능 한 달러를현금이라고 표현한 것 이고, 아카자와 장관은현금의조달 방식은 어 떤것 이든상관 없 기에일본이보유한 현금투자는 1~2 % 수 준 일 것 이라고설 명한 것 입니다. 트럼프대통령이 위험 한투자처를 결 정하는 것 을 방지하기 위 한 장치도 마 련 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투자 처최종 결 정을하는 건 맞지만,일본과 미국이 참여 하는‘투자 위 원회’에서제시 된투자처에한해선 택 을해야합니다. 일본입장에선수익성이 없 는투자처를 표면적으론불평등하지만… 그렇 다면일본이이 같 은 불평등한 내용에서명한이유는 무 엇 일 까 요 ? 일 본과미국의MOU는표면적으로는일 본에불리해보이지만, 일본은 나 름 의 안 전장치를MOU에심어둔 것 으로보 입니다. 일 단 “일본이100 % 현금투자 를하기로했다”는트럼프대통령의발 언부 터살펴볼까 요.MOU에는일본이 “즉시이용가능한자금을달러로미국 에지급한다”고나와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의주장도 여 기서부 터 비 롯됐 습 니다. 반 면일본 관세협상을이 끌 었던 아카자와 료헤 이경제재생담당장관은 “현금투자는 1~2 % 에불과하다”고말 했습니다. 두 사 람 은정 반 대의말을 한 것 처럼 보이지만, 둘 다 맞는 말입니다. MOU 는 자금의성 격 을 즉시이용가능한 현 일 차 적으로거를수있는구조를마련 한 것 입니다. ‘양국의국내 법 을 준 수해야 한다’는 조 항 도일본의자금을 보 호 에도 움 이 될 수있습니다. MOU상 투자 주체는 일본정부입니다. 통상정부 자금이지 출 될때 는각나라의 법 과규정을 따 라 야합니다.대 개 지출이유는 타 당한지, 규 모 는 적정한지, 사업성은어 떤 지 따 지는 것 이 죠 . MOU가국내 법 을지 킨 다고했으니, 일본이미국에투자하는 자금도이 같 은 법 적 절차 를 밟 을 것 으로보입니다. 심 승 규일본아오야마가 쿠 인대국제정 치경제 학 부 교수는 “한국의 산 업은 행 이나 수출입은 행 이돈을 내줄 때 심사 하는 것 처럼,일본도비 슷 한 단계 를거 쳐 미국에자금을제 공 할 것 ”이라고내 다 봤 습니다. 일본의 투자 기한을 트럼프 대통 령의임기가 끝 나는 2029 년 1월 19일 로정한 것 도일본에 긍 정적으로 작 용 할 수도있습니다. 얼핏 보면 4년안 에 5,500억달러를다내야한다는무리한 일정으로 보이지만, 반 대로 생각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퇴 임한 경우 투자 의 무는사라 집 니다. 미일MOU는투자금을지급하는데 시일이소요되는 구조입니다. 일 단 투 자 위 원회가심사를 한 뒤 트럼프 대통 령이 결 정하고,이후투자액이지급되는 방식입니다. MOU를 체 결 한 지한 달 이지 났 지만아 직 투자처는 나오지않 았습니다.이미트럼프대통령의임기1 년 이거의지나 갑 니다.이 같 은 과정을 거치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임기내에 5,500억달러를 모두 채우지 못 할가능 성도 배 제할 순없 습니다. 박지영기자 미일MOU…역대급불평등합의? 그런 데 일본과 미국이 체 결 한 이 MOU, 구체적내용은어 떨까 요 ? 일각 에선이면합의를 한 것 아니 냐 는 의문 이제기 될 정도로일본에불리한 조 건 이가 득 했습니다. 일 단 5,500억달러 를일시불로내는구조는아 닙 니다. 미 국이투자 계획 을세우면,일본은이를 위 해설 립 된 특 수 목 적 법 인 ( S PV ) 에정 해진투자금을 달러로입금합니다. 미 국은 이 같 은 방식으로 최대 5,500억 달러를일본으로부 터 받아 낼 수있습 니다. 돈은일본이내지만, 투자처최종 결 정 권 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있습 니다. 수익 배 분 구조도 일본에불리합니 다.일 단 원금이회수 될때까 지는미국 과일본이50대50으로수익을나 눠갖 습니다. 원금이회수된이후에는 미국 이수익의 90 % ,일본이10 % 를 가 져갑 니다. 만약투자에실 패 한다고해도투 자처를 결 정한 미국은 아무 런책 임을 지지않습니다.일본만 투자금을 날 리 는 셈 이 죠 . 이에미국이 위험 도가 높 은투자처를 고를 수있다는 우 려 가제기되기도했 습니다. 미국입장에선투자에성 공 하 면이익의90 % 를가 져 가고, 투자에실 패 해도 책 임을지지않기 때 문입니다. 물론MOU에일본이투자를거부할 수있다는문구가있지만, 그 러면미국 이다시관세를부과할수있다는내용 이MOU에담 겨 있습니다.관세를 피 하 기 위 해미국에투자하는 건 데, 미국이 관세를 다시부과한다면무의미하 죠 . 일본 입장에서는 섣 불리투자를 거부 하기어 렵 습니다. 투자를 거 절 하면 일본이돌 려 받을 5500억달러트럼프청구서에서명했지만$日은‘안전장치’심어놨다 한남성이6일엔달러환율이표시된도쿄의전 광판앞을지나고있다. 도쿄=AFP연합뉴스 4월관세협상을위해미국백악관을찾은아카자와 료세이(오른쪽) 일본경제재생장관이도널드트럼프미국 대통령이사인한마가(MAGA·미국을다시위대하게) 모자를쓰고웃고있다. 백악관제공 후보땐“불평등확실히얘기해야” 관세외주일미군비용등문제 트럼프에최대한보조맞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