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28일 (화요일) 종합 A4 연방이민당국의대미투자한국 기업노동자구금사태재발을막 으려면 미국 이민 제도를 근본적 으로개선해야하지만, 미국내이 민 문제에 대한 극명한 입장차와 의회 분열상 때문에 쉽지 않다고 전문가가평가했다. 앨런 올 미국 이민법 변호사 는 지난 24일 한미의회교류센터 (KIPEC)가 워싱턴 DC에서 개최 한 정책 간담회에서“지난 30년 간 미국에서는 어떤 이민 개혁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한국 정부 가추진해온한국전용전문직비 자신설법안등이민제도개선이 연방 의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작다고관측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회 장을역임한올변호사는현재연 방 의회가 이민법은 커녕 예산안 도 처리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 하고는“그러니 해법이 단기간에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 다. 그는 한미 양국이 비자 워킹그 룹 협의를 통해 한국 기업의 대 미 투자에 수반되는 활동을 위해 B-1비자나무비자전자여행허가 (ESTA)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확인한것에대해“중요한조치이 지만 외교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입법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미래에발생할문제를해결하지도 않는다”고지적하고서는“오직의 회만이이문제를해결할수있다” 고말했다. 그는스티븐밀러백악관부비서 실장 등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 일자리를 뺏어간다는‘제로섬’사고를하고 있다면서“그런 서사가 계속되는 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전망했다. 앞서연방이민당국은지난 9월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이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을대대적으로단속해300명 이상의 한국인 노동자를 구금했 으며노동자들은정부간협상끝 에구금7일만에석방됐다. 한국무역협회의 박정우 워싱턴 지부장은 미국에는 외국인 노동 자에 반대하는 비전과 외국인 투 자를 유치해 미국 제조업을 재건 하자는비전이충돌하고있다면서 그런 충돌이 조지아주 공장 단속 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박 지 부장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자들을 위한 비자체계개선은“이민문제가아 니라 공급망의 문제”라면서“(미 국은) 정치와 정책을 분리해야 한 다”고강조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최소한“한국, 일본, 독일같은신뢰할수있는동 맹”에한해서는이민제도를유연 하게운용해야한다고당부했다. 한편 현재 연방하원에는 최소 2 건의 한국인 전용비자 법안이 발 의돼있다. 한인 영 김 의원(공화·캘리포 니아)은 지난 7월 연간 최대 1만 5,000개의한국인전문직취업비 자(E-4)를발급하는것을골자로 하는법안을성정했다. 또탑수오지(민주·뉴욕) 연방하 원의원도‘E-3’전문직비자쿼터 에 한국을 추가하는 내용의 별도 의 법안을 지난 9월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호주 국적 전문직을 위해 마련된 E-3 비자에 한국 국적자 를 추가하자는 내용으로, 호주는 지난 200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 정(FTA)을 체결하면서 별도 입법 을 통해 매년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E-3) 쿼터를 확보했지만, 해 마다 비자 쿼터를 다 채우지 못하 고있다. 영김의원은이법안에도 공동발의자로참여했다. “한국인 전용비자 성사 어렵다” ‘대미 투자와 이민정책’ 이민 전문가들 간담회 “연방의회 지난 30년간 어떤 이민개혁도 못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이민 단속을피해달아나던온두라스출 신 20대남성이고속도로에서트럭 에치여숨지는사고가발생했다. 25 일뉴욕타임스(NYT)에따르면호세 카스트로-리베라(24)지난23일오 전버지니아주노퍽에있는264번고 속도로에서픽업트럭에치여목숨을 잃었다. 그는 지난 2021년부터 미국에 체류하며 온두라스에 있는 가족 들을 부양하기 위해 일용직 인부 로 일해왔다. 이날도 동료들과 함 께작업현장으로가던중 ICE 요 원들의 표적 단속 작전에 걸렸다. ICE 요원들이 그가 타고 있던 차 량을 멈춰 세운 뒤 불법체류자임 을 확인하고 체포하려 하자 카스 트로-리베라는차에서내려도주 를시도했다. 그러다 교통량이 많은 고속도로 에발을들이게됐고달려오던트 럭에 치여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안보부(DHS) 대변인은“ICE 요원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안타깝게도숨졌다”고말했다. NYT는도널드트럼프행정부하 에서 이뤄진 불법 이민자 단속으 로이번일을포함해적어도네건 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 다.앞서LA홈디포매장인근에서 단속요원을 피해 달아나던 한 이 민자가 차량에 치여 숨졌고, 시카 고에서도 이민 단속 요원을 차량 에 매달고 도주하던 이민자가 사 살된바있다. 온두라스출신불법체류자 단속피해달아나다사고사 이민단속쫓기던 20대차에치여숨져 지난25일시카오에서이민단속요원들이한남성을강제체포하고있는가운데주민들이 이에항의하고있다. <로이터> 연방 법무부가 수개월간의 인력 감축 이후 처음으로 이민판사 36 명을 신규 채용했다고 발표했다. 이중25명은임시직이며, 16개주 의이민법원에배치될예정이다.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행정청 (EOIR) 발표에 따르면 신규 판사 들은곧임무를시작한다. 특히올 해판사감소가가장컸던매사추 세츠주 첼름스퍼드와 시카고 법 원에도 배치된다. EOIR은 성명에 서“최고의 행정 사법기관으로서 위상을회복하고있다”며“새로운 이민판사들은법치수호에헌신하 는판사단에합류하게된다”고밝 혔다. 정규직판사11명은대부분연방 정부근무경력자들이다. EOIR과 국토안보부 출신이 주를 이루며, 이민판사 신규 채용 다시 개시 36명 뽑아 16개 주 배치 군 법무관도 임시판사로 125명 감소 후 첫 충원 이민법원 사건 적체 심각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 관국경보호국(CBP) 요원교육, 망 명 심사관, ICE 법무팀 근무 경력 을보유하고있다. 한판사는당초 연초 임명 예정이었으나 업무 시 작전해고된초기해고자중한명 이었다. 임시이민판사 25명에는해병대, 해군, 육군, 공군 소속 군 법무관 들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올여름 약 600명의 군 법무관을 법무부 에서 근무하도록 승인했다. 법무 부는 임시 이민판사 자격 요건을 완화해 이민법 경력 요구 조항을 삭제했다. 이민판사는 영주권 취소나 2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추방 대상자 에대한최종추방명령을내릴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다. 이들 의 경력은 다양하다. ICE 법무부 서에서 수년간 근무한 후 임명되 는경우도있고, 이민자변호비영 리단체나 개인 변호사 출신도 있 다. 일부는이민법경험이전혀없 기도 하다. 신규 채용된 판사들은 이달 버지니아주 EOIR 본부에서 연수를받았으며곧이민사건심 리를시작할예정이다.이민법원은 정부 셧다운 기간에도 계속 운영 되고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격적인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서류미비 이민 자 체포율을 높이고 구금 시설과 추방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급격 한 체포 증가로 이민법원의 사건 적체는 수백만 건에 달하고 있다. EOIR은지난10개월간해고와자 발적사직으로125명이상의판사 를 잃었다. 연초 약 700명이었던 판사수가크게줄었다. NPR은법 원의 공석이 늘어나면서 일부 이 민 사건이 2029년까지 지연되고 있다고보도했다. 연방 의회는 올해 초 이민 관련 활동을위해법무부에 30억달러 이상을 배정하는 예산안을 승인 했다. 여기에는 추가 이민판사 채 용예산도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