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28일 (화요일) 李 “아세안은 전략적동반자”$ ‘한반도 END’ 지지이끌어냈다 이재명대통령과훈마네트(왼쪽) 캄보디아총리가 27일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한호텔에서정 상회담을갖기전악수하고있다. 쿠알라룸푸르=왕태석선임기자 동남아시아국가연합 ( ASEAN·아세 안 ) 정상회의에참석한이재명대통령 이한반도 비핵화 구상을 담은 ‘엔드 ( END ) 이니셔티브’에대한참가국들의 지지를이끌어냈다. 아울러한 - 아세안 정상은캄보디아한국인대학생납치사 망사태로조명된동남아시아거점초국 가범죄공동대응도협력하기로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 현지시간 ) 말레 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 에서 아세안 11개국과 함께 진행한 한 -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평 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새 시대를 열 기 위한 ‘END 이니셔티브’를 설명 했다. END 이니셔티브는 북한과 의 교류 ( Exchange ) , 관계 정상화 ( Normalization ) 를 통해궁극적으 로비핵화 ( Denuclearization ) 를달 성한다는 구상으로,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에서발표한내용이다. 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현지브리 핑에서“ ( 아세안 정상들은 ) 우리정부 의한반도정책에대한 강력한지지입 장을표명했다”고전했다.이러한내용 은 28일공개예정인한 - 아세안정상회 의공동성명에반영될것으로보인다. 이대통령은앞서훈 마네트 캄보디 아총리와정상회담을갖고한국인대 상스캠 ( 사기 ) 범죄등에대응하기위한 ‘코리아전담반’운영에합의했다.강대 변인은“양국이한국인대상범죄태스 크포스 ( TF ) 를11월부터가동하기로했 고,그명칭은‘코리아전담반’으로정했 다”고설명했다.코리아전담반은한국 경찰이캄보디아에설치하려고추진하 다가불발된코리안데스크 ( 한인대상 범죄전담경찰관 ) 와비슷한성격을띠 고있지만, 구체적운영방식은 확정되 지않았다고강대변인은부연했다. 이대통령은 회담에서“캄보디아 내 치안개선과 한국인전담반가동을계 기로캄보디아수도프놈펜등일부지 역에대한 여행경보 하향 검토를 지시 하겠다”고밝혔다. 그는또한 -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최근 법집행의사각 지대인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스캠센 터등 조직적범죄단지가 확산되고있 고,안타깝게도많은청년들이초국가 범죄의희생양이되고있다”며아세안 정상들의경각심을촉구했다. 이대통령은아세안을 ‘이웃사촌’으 로 부르며 ‘포괄적전략 동반자 관계 ( CSP ) ’도재확인했다.이대통령은“한 국은아세안의꿈과희망을이루는조 력자 ( Contributor ) ,아세안의성장과 혁신의도 약 대 ( S p ringboar d ) , 평화 와안정의 파 트 너 ( Partner ) 가 될것” 이라며한국과 아세안의협력강화를 위한‘CSP구상’도발표했다. 한 편 쿠알라룸푸르에서열 린 아세안 +3 ( 한중일 ) 정상회의에참석하기로했 던 다 카 이치사 나 에일 본 총리는 도 널 드트 럼 프 미 국대통령방일 준 비를위 해조기 귀 국하 면 서이대통령과 다 카 이치총리간 첫 대 면 은불발 됐 다.중국 정부 2인자인리 창 국 무원 총리와 모테 기도시 미쓰 일 본외무 장관,아세안정 상들이참석한아세안 +3 정상회의에서 이대통령은“우리는보 호무 역 주 의, 글 로 벌 공 급 망재 편 등 새로운지경학적 위기에 봉착 해있다”며역내경 제 · 금융 협력강화 필요 성을강조했다. 쿠알라룸푸르=이성택기자 이재명(왼쪽여섯번째) 대통령이27일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컨벤션센터에서열린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주최국말레이시아안와르이 브라힘(여덟번째) 총리등각국정상및정상급인사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 쿠알라룸푸르=왕태석선임기자 韓^아세안정상회의 “한반도정책에강력한지지표명” 오늘공개공동성명에반영예정 李, 캄보디아총리와회담갖고 “범죄대응코리아전담반내달가동” 다카이치日총리와첫대면불발 < ⻌ 과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 1면‘한미관세협상온도차’에서계속 이어 “ 특별 하게 APEC 정상회의 나 APEC 계기한 미 정상회담을 목 표로 두 고협상하지않았다”고 덧붙였 다. 협상 타 결 을 낙 관한 트 럼 프 대통령 의발 언 과는거리가있는발 언 이다. 트 럼 프대통령은지난 2 4 일 ( 현지시간 ) 아 시아 순 방 길 에진행한기내간담회에서 “그들 ( 한국 ) 이타 결할 준 비가 된다 면 나 는 준 비 됐 다.타 결 이 임박 했다”고말 한 바 있다. 오 차 장은 2 9 일예정된한 미 정상회담과 관 련 해선 “이 번 회의는 짧 게APEC을계기로개최되는사이드 바 ( 보조적 ) 성격”이라며“실 제 로정상 회담선 언문 을협상 할 만한 충분 한시 간이 없 을수있다”고전했다. 북 미 정상 깜짝 회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원칙 도 제 시 됐 다. 이대통령은 APEC계기북 미 정상 접 촉과관 련 해한 국이 주 도적역 할 을 하지않아도된다 는입장도밝혔다.그는“반드시우리가 먼저움 직여 야 한다고고집 할 이유는 없 다”며“한반도에실 질 적인평화와안보 를정 착 시 킬 수있다 면논 리 나 방식, 절 차 에대해서는타협 할 수있다”고말했 다. 오차 장은“ ( 북 미 정상회담개최 ) 가 능 성은 매 우 희 박 하다” 면 서도 “지난 2 0 1 9 년 ( 판문 점 ) 북 미 회동도 3 2시간만 에이 뤄졌 고, 만 약 그 런 상 황 이 오면저 희도그정도시간안에내부적으로 준 비 할 역 량 이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 또지난달 미 국조지아 주 에서발생한한 국인근로자대 규모 구 금 사태와관 련 한양국간비자협의는진전이있다고 밝혔다.그는“ 머 지않은시점에해 결 책이 나올 것으로기대한다”며“근로자들의 안전과합리적대우를보장하기위한조 치가 없 다 면미 국내공장 건 설이크게 지연될가 능 성이 높 다”고 언급 했다. 이대통령은한화 오 션 미 국내 5 개법 인에대한 중국의 제 재에대해선“ 매 우 유 감 스 럽 고이해하기어 렵 다”고 답 했 다. 이대통령은 “중국이 압박 을 가하 는방식으로,앞으로도유사한조치가 이어 질 수있 음 을시사하는신 호 로 보 인다”고 염 려했다.다만이역시대화로 풀 어 나 가 야 한다 면 서다 음 달 1일 한 중정상회담을 문제 해 결 의기회로 삼 겠다는입장을밝혔다. 한국이향 후 일 본 수 준 의핵 농축 ·재 처 리 권 한을갖게될전망이다. 미 국동 의 없 이는 핵 농축 ·재 처 리가 불가 능 한 기존 한 미원 자력협정을 대대적으로 손 보자는데한 미 간 공 감 대가 형 성 됐 기 때문 이다. 다만협정개정 문제 가관 세협상과 맞물 려있는 탓 에 오 는 2 9 일 경 주 에서열리는한 미 정상회담에서공 식화될지는 미 지수다. 정부핵심 당 국자는 27일“ 원 자력협 정개정방향에대한한 미 간공 감 대는 이 미 마 련됐 다”며“ ( 개정을 추진한다 는 ) 양국 간 발표만 이 뤄 지 면 곧바 로 실 무 협상에 착 수 할 수있는수 준 ”이라 고전했다. 위성 락 대통령실국가안보 실장도전 날KB S인터 뷰 에서“우라 늄 농축 및 핵연 료 재 처 리영역에서지 금 보다 많은 권 한을 갖는 방향으로 ( 한 미 간 ) 얘 기가 돼 있다”고밝혔다.위실 장은“일 본 은 농축 과재 처 리 권 한을다 가지고있다. 미 국에일 본 과 동일하게 ( 권 한을 ) 허 용해달라 했다” 면 서이에 대한“ 미 국의 긍 정적반응이있 었 다”고 소 개했다. 정부는일 본 식 모델 로 한 미 원 자력협정개정을 추진하고 있 었 는 데,이에대한 미 국 측 의공 감 대가확보 됐 다는 뜻 이다. 정부가 말하고있는일 본 식 모델 은 ‘포괄적사전동의’ 방식을의 미 한것으 로 분 석된다.일 본 은 1 9 88년개정한 미 일신 ( 新 ) 원 자력협정을 통해자체적인 2 0%미 만 농축 ·재 처 리 권 한을 보장 받 았다.일 본 이사전에 원 자력운용시설 과 범위를 미 국과의협의를 통해정하 면 , 이 후 에는 해 당 범위내에서 미 국의 개 별승 인 없 이 독 자적으로 핵연 료 주 기 활 동을 할 수있도 록 한것이다. 이에비해한국의 권 한은 매 우 제 한적 이다. 2 0 1 5 년개정된한 미원 자력협정의 제 11조는 농축 ·재 처 리를포함한핵 물질 형 상변경은양국간고위 급 협의에서이 뤄 진합의가있을경우 2 0%미 만의 농 축 을 할 수있도 록 했다.이 론 적으로는 한 미 간협의를통해 농축할 수있지만, 실 제 합의가이 뤄 진경우는 없었 다. 농축 과 재 처 리 모두 건건 이 미 국의 동의를 받 아 야 하거 나 ,실 질권 한자체 가 없 는구조인 셈 이다.정부관계자는 “현행협정이‘ 미 국의동의’를 골 간으로 둔 구조라 면 , 차후 개정될협정은 골 간 자체가 바뀌 는것”이라고설명했다. 건 별 로 미 국동의를 받 아 야 하는구조를 한국이 독 자적으로 농축 ·재 처 리 할 수 있는 범위를 규 정하는 식의협상이진 행될것이라는 뜻 이다.이 춘 근 한국과 학기 술 기 획 평가 원 명예전 문 위 원 은“실 제 일 본 과 대등한 수 준 의재 처 리 권 한 을 갖게되는것이라 면 상 당 한 의 미 가 있는대 목 ”이라고평가했다. 정부는 이 같 은 합의를 경 주 아시아 태평양경 제 협력체 ( APEC ) 정상회의계 기에열리는한 미 정상회담에서발표하 기를희망하고있다. 미 국과의관세 분 야 협상이마 무 리되지않아도 원 자력 협정개정등안보 분야 합의 문 만이라 도 먼저 발표하자는입장이다. 다만 미 국은이에확 답 을 주 지않고 있는것으로전해 졌 다.안보 분야 협상 성과를한국에 먼저 안 길 경우이 후 이 어 질 관세협상에서 미 국의협상력이 약 해지는 결 과로 나 타 날 수있다는 판 단 때문 으로 분 석된다. 조영빈^문재연기자 韓에‘日수준’핵농축^재처리권한, 美와공감대 안보실 3차장“APEC 때한미관세협상 타결어려워” 원자력협정, 개정방향이미마련 ‘포괄적사전동의’일본식모델 관세맞물려경주서발표는미지수 李“북미접촉韓먼저나설필요없어” D5 외교 슈퍼위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