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29일 ( 한국시간 ) 부터이틀간 한국 을 찾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김정은 ( 사진 )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려 ‘제재 완화’라는 비장의 카드 까지 꺼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을 비 핵화 협상으로 견인하기에는 역부족 이라는 게미국 전문가들의대체적인 평가다. 백악관 공동 취재단에따르면아시 아를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27 일 ( 현지시간 ) 말레이시아를 떠나 일 본으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김 위원 장에게미국이무엇을 제시할 수있는 지취재진이묻자 “우리에게는 제재가 있다. 이는 ( 논의를 ) 시작하기에는 꽤 큰 사안”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 령이올해초재집권한 뒤북미정상회 담의제로대북제재를거론한것은처 음이다. 북한의핵무기개발과 경제발전을 차단하는 대북 제재를 걷어내는 것은 1기트럼프행정부까지북한의핵심외 교목표였다. 하지만이제대북비핵화 유도 카드로 쓰기엔제재의효용이약 해졌다는 게미국 싱크탱크 전문가들 의분석이다. 트로이스탠거론미국카 네기멜런대전략기술연구소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경쟁적으로 제재를 무력화해트럼프의영향력을 줄였다” 고말했다.제임스박퀸시연구소동아 시아프로그램연구원은“미러,미중관 계가 극적으로 개선될 경우 김정은의 계산법이복잡해질수있는데지정학적 상황이그렇게흘러갈 확률은 높지않 다”고말했다. 실제로 북한은 우크라이나를 침공 한러시아를지원하며식량과에너지를 보상으로받았고군사기술도확보했 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 인러시아가 지난해안보리산하 대북 제재위반 감시기구인전문가 패널을 없애줘, 북한의가상화폐탈취도수월 해졌다. 대러밀착을지렛대로 중국과 의관계도개선했다. 미국에만 매달릴 필요가없다는얘기다. 다만제재카드가아예쓸모없는것 은아니다.박연구원은“적극적인대화 시그널 자체는 북한이긍정적으로 평 가할 수있다”고 말했다. 스탠거론연 구원은“제재완화를통한무역합법화 가제재회피비용을줄여주는만큼북 한에이익”이라고말했다. 최대변수는 김위원장의인정욕망 이다.제재완화는북한에핵보유국승 인으로가기위한 교두보로인식될공 산이크다. 미국 고위국방 당국자는 22일온라인브리핑에서“대기권재진 입등아직확보하지못한기술이있는 만큼 북한의추가 대륙간탄도미사일 ( IC BM ) 시 험 이 불 가피하다”며“ 눈 에 띄 는진전이있다면북한군 파병 대가 로러시아가기술을제공한 결 과일수 있다”고말했다. 장애 물 은아직 강 고한 미국 내반대 다.“북한이일 종 의핵보유국 ( 뉴클 리어 파워 ) ”이라거나 “대북 제재도 논의가 능 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발 언 에도 미국국무부고위당국자는 27일로이 터통 신 에미국 대북 정 책 의목표는여 전 히 비핵화라고 밝혔 다. 미국 워 싱 턴 포 스트 ( WP ) 는이 날 사 설 에서“비핵화 목표를 포 기하면일본과 한국에서자 국도핵무기를 보유해 야 한다는 목소 리가 커 질것”이라고지적했다. 워싱턴=권경성특파원 3 , 500억 달러 ( 약 500조 원 ) 규 모의 대미한국 투 자방식을두고이견을 좁 히 지못하고있는한국과미국이29일 ( 한국시간 ) 양 국정상회담 때 까지관 세 협상을 타결 하지못할 듯 한 분위기다. 다만 양 국간 조 선 업 분 야 협력은기대 대로순 조 로 울 전망이다. 백악관 공동 취재단에따르면아시 아를순방중인도널드트럼프미국대 통령은 27일 ( 현지시간 ) 말레이시아를 떠나일본으로 가는에어 포 스원 ( 대통 령전용기 ) 안에서‘한국과의무역협상 에예상 밖 의문제가있 느냐 ’는취재진 질문에“아니다. 그렇지않은것 같 다” 고대 답 했다. 동석한스 콧베 선트미국 재무장관역시“단지처리해 야 할 세 부 사 항 이 많 을 따 름 이다. ( 합의에 ) 매우 가 깝 다고 생각 한다”고말했다.그러나 ‘수요일 ( 29일 ) 이면협상이 마 무리될것 으로 보 느냐 ’는질문에는 “ 끝날 것 같 지않다”며“전체적인틀은 마련됐 다” 고여지를 남겼 다. 한국 측 인식과온도차가있다.이재 명 대통령은 2 6 일공개 된블룸버 그통 신 인터 뷰 에서“ 투 자 방식, 투 자 금액 , 일정, 손 실분담 및배 당분 배 방식등이 여전 히 쟁 점 으로 남 아있다”고말했다. 이달 말 아시아 태 평 양 경제협력체 ( APE C ) 정상회의계기트럼프대통령 방한일정에 맞춘 협상 종료 선 언 은사 실상 물건 너 갔 다는것이현재 양 국의 공통 된판 단이다. 22일미국 워 싱 턴 에 서 양 국장관 급막판조율 이시도 된 뒤 아직쟁 점 협상에 별 진전이없는것으 로 알 려졌다. 핵심쟁 점 은미국이한국 대상 국가 별 관 세 ( 상 호 관 세 ) 를 2 5% 에서1 5% 로 낮춰 주는대가로 얼마 를 어 떻 게 챙 기 느냐 인데, 2, 000억 달러 ( 약 29 0조 원 ) 이상의 8년 내현 금 투 자가 미국요구라고한다.한국은국내외 환 시장이동요하지않도 록 현 금 투 자비 율 을줄이고 납 부기간은 늘 려 야 한다 는입장이다. 29일회담에서정상 간 톱 다 운 식담 판 가 능성 은있다. 트럼프대통령이협 상가기질을발 휘 할수있고, 타결 지연 을 시사하는이대통령의발 언 도 협상 주도권을잡기위한전략일수있다는 해석이나온다.대통령실이이 번 정상회 담에서 신 라시대 금 관 모 형 을 특별 제 작해트럼프대통령에게선 물 하는방안 을추진하는것도협상 타결 가 능성 을 높이려는전 락 의일 환 으로 풀 이 된 다. 정상회담당일에도김용 범 대통령실 정 책 실장과 하 워 드 러트 닉 미국 상무 장관이 막판조율 에나 설 것으로 알 려 졌다. 타결 을위해 마 지 막 까지 노 력한 다는취지이나, 국익등을감안하면이 번 정상회담을 데드라인으로 삼 지않 겠 다는게정부입장이다. 노딜 로 끝날 경우에는 관 세 협상은 장기화수순을 밟 게 된 다.다만이과정 에서미 측 의보복관 세 가 능성 은우려 요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에 도‘ 성 의’가부족하다며 3 9 % 관 세폭 탄 을부과한전 례 가있다. 한국이협상지렛대로 활 용해온 조 선 업 협력카드는 얼마 간 효과를거 둔 듯 하다. 베 선트장관이한미관 세 협상 의 막바 지 절충 을담당하고있다고소 개한제이미 슨 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 ( USTR ) 대표는 “한국은 미국 조 선 업 투 자를위한 훌륭 한계 획 을 갖 고있고 이미실행했다”며“지 금 은한국의대미 투 자를어 떻 게 잘 이행할 수있는지에 대해논의중”이라고말했다. 李·트럼프 오늘 정상회담, 관세협상 ‘타결-노딜’ 가른다 ‘北제재완화’까지꺼내든트럼프 ‘러·중뒷배’김정은호응은미지수 정동영“北, 김여정통해북미회동입장곧밝힐듯” 美2000억弗이상8년내투자요구 베선트“29일에끝날것같지않다” 정상간톱다운담판가능성은있어 김용범·러트닉막판조율나설듯 트럼프에‘경주금관’선물도추진 노딜땐美보복관세우려있지만 양국조선업협력은순조로울전망 새 협상 타결 목표시 점 은연내가될 것으로 예상 된 다. 글 로 벌 정 치 리스 크 ( 위 험 ) 컨설팅업 체인 유라시아그 룹 ( EG ) 은 27일“이 번 한미회담에서 양 국 정상이 투 자 협정에서 명 할 가 능성 은 크지않지만협상교착해소 와 연내합 의의발 판 이 마련 될것”이라고내다 봤 다. EG 는 전통적으로 자유무역 촉 진 을 강조 해온 APE C 성격 상 회원국들 의미국관 세 정 책 비 판 이 불 거질수있 다는 점 에서트럼프 대통령의 APE C 정상회의 불참 은 행사 주최자인이대 통령에게 오히 려다행이라고분석하기 도했다. 워싱턴=권경성특파원 경주=이성택기자,조영빈기자 트럼프, 재집권후의제로첫거론 北,러전쟁지원해식량·기술확보 대러밀착으로中과 관계도개선 金‘핵보유국인정욕구’최대변수 美선“비핵화포기안돼”목소리커 한미정상회담을이틀앞둔27일이재명대통령이아세안+3정상회의후경기성남서울공항에도착해강훈식대통령 실비서실장등과인사하고있다. 성남=왕태석선임기자 ☞ 1면‘APEC스타트‘에서계속 북한은 여전 히 공식반 응 을 내 놓 지 않고있지만, 아시아 순방 중 ‘ 성 과’를 기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연 신 ‘러브 콜 ’을 보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 령과김위원장의2 0 19 년판 문 점 회동 이제안 3 2시간 만에 즉흥 적으로 성 사 된 전 례 도 기대감을 부추기는 요인이 다. 다만 즉흥 회동이이 뤄 진다고해도 실질적대화는어 렵 다는게대체적인전 망이다.하지만북미정상간대화가재 개될경우 한반도안보 환 경에지 각 변 동이일어 날 가 능성 이 커 한반도 주변 국 뿐 아니라 전 세 계의이목이집중 되 고있다. 정동영통일부 장관은 2 8 일국회외 교통일위원회의 종 합 국정감사에서 ‘북미정상회동에대비한한미간의제 조율 이 됐느냐 ’는 김 태호 국 민 의 힘 의 원질문에 “현재로서는 모 든 게 불 확 실한 상황”이라면서도 “ 오늘 또 는 내 일 중 김여정 ( 노 동당 ) 부부장 정도의 입장 표 명 이있지않을까 보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트럼프 대통령도 이 미할 수있는 조치 는다했다”며“김정 은 위원장의 결 심이 남 아 있다”고 밝 혔 다. 조 현 외교부 장관도 북미 정상이 만 날 수 있 냐 는 질의에 “가 능성 은 있 다”고 답 했다. 다만 두 장관의 답 변 은북미정상회동의 명 확한 징후 를 포 착한 데따 른 발 언 은 아 닌 것으로 파 악 된 다. 務 ,아세안찍고경주로 30 D5 외교 슈퍼위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