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D6 사회 “협박당할 수 있는데$” 한문혁 ‘수사 회피미준수’ 檢 안팎비판 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이NH투 자증권에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투자금융 ( IB ) 담당임원이미공개정보 를지인들에게알려, 20억원대부당이 득을얻게한 혐의다.이재명대통령이 ‘불공정거래척결’을강조한 뒤7월말 출범한합동대응단의‘2호사건’이다. 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한국거래 소로 구성된합동대응단은 28일오전 서울영등포구NH투자증권본사에대 한 압수수색을진행했다. 압수수색은 IB 담당고위임원이공개매수관련미 공개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하기위한것으로,대상은임원실과공 개매수관련부서등이다. 이임원은 최근 2년여간 NH투자증 권이주관한 11개종목공개매수관련 중요 정보를 직장동료와 지인 등에게 계속, 반복적으로전달한 혐의를받는 다. 정보를전달받은지인들은 공개매 수사실이시장에공표되기전해당주 식을매수하고,공표후주가가오르면 전량매도하는방식으로 20억원상당 의부당이익을편취한것으로 합동조 사단은파악하고있다. 이과정에서해당 임원과 정보를 이 용한 지인간의거액의금전거래도 포 착됐다. 정보를이용한 혐의자들도친 인척등차명증권계좌를다수사용하 고,사용한계좌도수시로바꾸면서증 권사 내부통제시스템과 금융당국의 감시망을회피하려했다. 합동대응단은일반투자자보다훨씬 높은도덕성과내부통제가요구되는금 융회사고위임원이불공정거래에가담 한점을엄중하게보고있다.이에이대 통령이경고한 ‘주가조작, 패가망신’으 로이어질지주목된다.합동대응단은업 무 특성상 미공개정보이용 소지가 높 은 금융회사와 사무대행사 등에대한 점검·조사를 확대하고, 무관용 조치에 나선다는방침이다. 박세인기자 주가조작대응단, NH투자증권압수수색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수사팀 에속해있으면서사건핵심인물인이 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술자 리를가진한문혁부장검사를두고 ‘사 건회피규정을 무시했다’는지적이검 찰안팎에서제기되고있다. 한 부장검 사가수사대상과술자리를한사실을 인지하고도 상부에알리지않고 관련 재판과 수사에지속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실제로 ‘봐주기’를했는지여 부를떠나수사가외부영향으로흔들 릴수있는상황을자초했다는지적이 나온다. 28일법조계에따르면, 검사의사건 회피규정은 검찰사건사무규칙 30조 에명시돼있다.해당조항에따르면검 사 및검찰청직원은△자신이피의자 나피해자인경우△피의자나피해자의 친족또는이에준하는관계가있는경 우△피의자나피해자의법정대리인이 나 후견감독인또는이에준하는 관계 인경우소속검찰청장의허가를받고 수사 및공소유지업무를회피해야 한 다.이밖에△수사또는공소유지의공 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있는 객관적· 구체적사유가있는경우에도같은조 치를취해야한다. 대부분의회피사례는 마지막 경우 에해당된다. 한 현직검사는 “연락이 끊긴지5년이넘은지인이수사선상에 올라 ‘무관한 수사 만 하 겠 다’고 보고 했고,실제조치가이 뤄 진경 험 이있다 ” 고말했다. 최근수도권검찰청에서대 기업관련사건을 배 당받은 수사팀검 사의경우, 가족이해당대기업법 률 관 련 부서에재직중이 라 는이유로 재 배 당된사례도있다. 송창 진전고위공직 자범 죄 수사 처 부장검사는 변 호사시절 이전대표의도이치모터스 사건 변 호 를 맡 은적이있는 데 ,이후이전대표연 루 의혹이제기된 ‘임성근 구명로 비 의 혹’ 사건을제때회피하지않 았 다는이 유로 논란 에 휩싸였 다. 한 부장검사의경우 신종 코 로나바 이 러 스 감염증 ( 코 로나1 9 ) 이유행하 던 2021년여 름 방 역 수칙을 어기고 지인 자 택 에서이전대표등과술자리를가 졌 다. 한 부장검사는 당시도이치모터 스 사건 등 민 감한 사건들을 맡 은 서 울중 앙 지검반부패·강 력 수사2부부부 장검사로 배 치된상 태였 다. 술자리당 시한부장검사가이전대표의 존 재를 인지했는지에대해선 양측 주장이 엇갈 리지 만 ,한부장검사는 그 해10월이전 대표가 구속됐을 즈음엔그 의 존 재를 눈 치 챘 다고인정한다. 한 부장검사는 이후주 변 에‘어 떻 게해야하 느냐 ’ 며 상 의하기도 했다. 2023년 엔 지인으로부 터이전대표가당시술자리사진을 갖 고있다는 얘 기 까 지전해들 었 다. 하지 만 그 는 2021년서울중 앙 지검지 휘 부 에이전대표와의 만남 을공식보고하 지않 았 고, 이후 공소유지과정에서도 핵심인 력 으로 참여했다. 지 난 해서울 고검재기수사팀에이어 올 해 민 중기특 별 검사팀에도참여해도이치모터스수 사를이 끌었 다. 한 부장검사는 해당 술자리이후이 전대표와 접촉 한적이 없 고, 수사에영 향을미 칠 일도 아니라 고 판단해공식 보고를하지않 았 다는 입 장이다. 수도 권검찰청의차장검사는 “한부장검사 는도이치모터스수사에서대체하기어 려 운 자원이 었던만큼 , 상부에보고한 후 술자리자체가 부적절하지않 았 다 는 점을 입 증했다면 지 휘 부에서도 계 속 사건을 맡겼 을 여지가 있 었 다 ” 고 말했다. 결국 스스로 사건을 회피하지않고 보고조차 하지않은점이문제 라 는게 전·현직검사들의중 론 이다. 전직검찰 고위간부는“이전대표가 언 제 든 사진 을 쥐 고 협박할 수있는상황에서수사 를이어가는 것이바 람 직했 겠느냐”며 “한부장검사가 그 간도이치모터스수 사에어 떤 기여를 했는지는 문제의본 질이 아니 다 ”라 고강조했다. 정준기^강지수기자 IB임원‘공개매수’미공개정보를 지인알려줘20억부당이득혐의 최근한특수 학급 에서수업을 듣던 발 달장 애학생 이 갑 자기소리를지르 고물건을 던져 수업이중단됐다.이 때문제행동특성을 잘아 는행동중 재전문가가 즉각 투 입 되면 학생 을 다 른학생 들로부터안전하게분리한 뒤,적절한의사소통방법을통해심 리적안정을되 찾 도 록 도울수있다. 교 사가 관 할 특수 교육 지원 센 터 에전문가를 요청하면현장에파견 되거나 추 후 학생 상담 시동행하기 도한다. 하지 만 대부분지 역 은 언 감 생 심이다. 특수 교 사 A씨 는 “전문인 력 이 없 어 교 사 한 명이문제행동 중 재와 수업현장관리를모두감당한 다 ” 고 토 로했다. 28일 국회 교육 위원회소속 강경 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교육 부로 부터받 아 공개한 자료 ( 올 해 8월기 준 ) 에따르면, 17개 광역 시도의특수 교육 지원 센 터중 7 곳 ( 광 주· 세 종· 충 남 ·전 남 ·경 북 ·경 남 ·제주 ) 은행동중재 전문가가 아예없었 다. 이외에△인 천 ·울 산 1명△서울·대 구·대전· 충북 ·전 북 2명△부 산 ·강원 4 명 순 으로적 었 다. 그 나마경기가 18 명으로 비교 적 많았 다. 전문가는행 동중재관련연수를 수료해, 전문성 을 갖 고 관련 프 로 그램 을직 접 구성 할 수있는이들이다. 행동중재가 필 요한 학생 수와 비 교 하면전문가부족현상은 더욱 명 확하다. 올 해전국상시중재 ( 입학 시 부터행동중재가 필 요하다고 판단 된경우 ) 학생 은 8 99 명,긴 급 중재 ( 학 교생활 중 돌발 행동이 발생 한경우 ) 학생 은 22 6 명이다. 전국 전문가가 38명에불과하단점을고려하면,전 문가한 명당 학생 2 9 . 6 명을 담당하 는 셈 이다. 특수 교육 지원 센 터에서관련행정 을 맡 는행동중재업무 담당인 력 도 경 남 ·부 산 은 각 2명에 그쳤 다. 가장 많 이 배 치돼있는 곳 은 충남 ( 28명 ) 이 었 다. 행동중재지원에 배 정된 예산 편차 도 컸 다.가장 많 은 예산 이투 입 된 충 북 은 3억 4 , 6 50 만 원이 었 지 만예산 이 가장적은 광 주는1,18 9만 원에 그쳐 , 30 배 에달하는차이가 났 다. 행동중 재지원이전국단위에서체계적으로 운 영 될 근거가 없 어,시도 별 의지에따 라 제 각각 시행되고있는것이다. 특 히 전문가의 역할 은 현장 투 입 보다는 학 부모상담, 교 사연수· 컨설 팅 에치중된사례가 많 다.정원 화 특 수 교 사 노 조정 책 실장은 “ 학 부모상 담은 도 움 이되지 만 교 사연수· 컨설 팅 은실 효 성이 크 게 떨 어진다 ”며 “현 장에서행동중재가 제대로 안 되는 건 교 사가 방법을 몰라 서가 아니라 , 행동중재와수업을 병 행 할 여 력 이 없 기때문 ” 이 라 고강조했다. 이에인 력 확 충 지침이 필 요하단제 언 이이어 졌 다.정실장은“국가단위 의 운 영지침과인 력태 부족을 해소 할 지 역별 최소인 력배 치기준및최 소 예산 안기준이마련돼야한다 ” 고 했다. 또 “ 교 사연수· 컨설팅 대신,전 담인 력 및전문가의일정 비율 이상 은 현장에직 접 투 입 되도 록 보장 할 필 요가있다 ” 고 덧붙였 다. 강경 숙 의원은 “ 필 요한지침을 마 련하려면 교육 부와 교육 청차원에서 행동중재가 필 요한 아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정기적으로실시해야한 다 ”며 “행동중재인 력 수 급 또한 미 봉책 이 아닌 교육 현장에 맞 는 형태 로적 극 모색해야한다 ” 고강조했다. 최은서기자 수업권침해하는특수학생문제행동 교사 도울전문가, 7개시도에‘0명’ 17개시도특수교육지원센터 행동중재전문가^인력태부족 ‘공정성의심염려땐회피해야’ 검찰규칙에명시됐지만무시 “당시술자리사진존재도알면서 보고조차없이특검합류부적절 도이치수사기여여부, 본질아냐” 정부가 ‘수 급 자기준선’을 매해원칙 대로 올 리지않 아 , 그격 차가 111 만 원 까 지 벌 어진것으로나 타났 다. 경제정의실 천 시 민 연합 ( 경실련 ) 은 28 일기자회견을 열 고기준중위소득이원 칙보다 적게 산 정되는 문제를 개선하 라 고 정부에 촉 구했다. 기준중위소득 은 기초 생활 보장 등 각 종 복지제도의 수 급 자를정하는기준선으로, 정부는 매해 8월 1일 까 지내년도 기준중위소 득을 발 표한다. 경실련은정부가 2020년스스로 세 운 원칙이대부분 지 켜 지지않으면서, 기준중위소득은목표에서 벗 어 났 다고 지적했다.문재인정부는 2020년부터 6 년 동안은 당해기준중위소득에 ① 기 본증가 율 과 ②추 가증가 율 을 곱 해다 음 해기준중위소득을 정하기로 결정 했다.기본증가 율 이 란 직전 3개년의국 가통계 ( 가계금융복지조사 ) 상 중위소 득의 평균 증가 율 을 뜻 한다. 추 가증가 율 은 당시에도 확인된통계상 중위소 득과기준중위소득의간 극 ( 약 12 % ) 을 좁히 기위해 6 년간 매해 2 % 안팎으로 설 정한 추 가인상분이다. 경실련에따르면,정부가원칙을매해 지 켰 을경우내년도기준중위소득은 4 인가구기준 약 월 7 6 0 만 원이돼야했 다. 그러 나실제내년도결정액은 약649 만 원으로,111 만 원이나적 었 다.소득이 0원인기초 생활 보장 생 계 급 여를받는 4 인가구 입 장에서따 져봤 을때,2 4 3 만 원 이 었 어야 할 수 급 액이207 만 원으로 줄 어 든셈 이다. 덩 달 아 수 급 대상도 줄었 다.원칙보다적게인상된기준중위소득 으로인해월소득이207 만~ 2 4 3 만 원에 위치한 4 인가구는내년도수 급 대상에 서 빠 지게됐다. 생 계 급 여는소득이기준 중위소득의32 % 이하인가구에기준중 위소득의32 %만큼 지 급 된다. 원인은 기준중위소득을 산 정하는 중 앙생활 보장위원회 ( 중 생 보위 ) 가 기 본증가 율 을 실제보다 축 소해적용한 데 있다. 6 년간기본증가 율 이 축 소되지 않고 그 대로적용된건 2023년도기준 중위소득 뿐 이 었 다.중 생 보위위원으로 참여했 었던 정 창률 단국대사회복지 학 과 교 수는 “중 생 보위에서의견을내는 건 시 민 단체에서온 몇 명과 기 획 재정 부나 재정전문가 위원들 뿐 인 데 , 당연 히 의견은안 맞 고결국기재부가 얘 기 한대로결정이된다 ” 고말했다. 그런데 도정부는 매해 ‘ 역 대최대인 상’이 란 점을강조했는 데 , 경실련은이 에대해 “국 민 들을 기 만 한 게 아니냐 , 사기 극 이 라 는판단 까 지하고있다 ” ( 남 은경사회정 책 팀장 ) 고강도 높게 비 판 했다. 경실련은기준중위소득 발 표시 에기본증가 율 , 추 가증가 율 등상 세 지 표 까 지공개하고, 사회적 논 의를 거 쳐 합리적인기준을 모색 할 때 라 고 주문 했다. 홍인택기자 기재부입김에기준중위소득과소산정 원칙과 111만원격차$수급대상줄어 내년4인가구月649만원결정 경실련“원칙지키면月760만원” 강원산지아침최저기온이영하 7.8도까지떨어진28일강원평창군모나용평스키장에서슬로프에눈을뿌리는작업이진행되고있다.이날서울을비롯한전 국곳곳에서올가을첫서리와얼음이관측됐다.이번추위는30일부터조금씩풀릴전망이다. 평창=연합뉴스 스키장은벌써손님맞이분주 ‘별건수사’질타받고도 檢, 김범수무죄에항소 검찰이 카카 오 창 업자인 김 범수 ( 사진 ) 카카 오 미래이 니셔티 브센 터장의 SM엔 터 테 인 먼 트 시 세 조종 의혹에대한 1심무 죄 판결에불복해항소했다.지 난 21일무 죄 선고이후 별 건수사 논란 등을의식 해장고 끝 에항소기한 ( 7일 ) 마지막 날 결정을내 린 것으로보인다. 서울 남 부지검은 28일자본시장법위 반등혐의로기소된 김센 터장등에대 한 항소장을 법원에제출했다고 밝혔 다.검찰은“1심무 죄 판결에대해사실 오인및법리오해등이있다 ”며 “해당사 건은 카카 오가 SM 인수를위해하이 브 의합법적공개매수를방해하고,일반투 자자들에게 손 실을떠안긴불법시 세 조 종범행 ” 이 라 고항소이유를 설 명했다. 검찰은 카카 오가 SM엔 터의시 세 조 종을 논 의한 정황이담긴관계자들의 메 시지와 통 화 녹음 등객관적증거가 1심에서 충 분 히 반영되지않 았 다고 주 장했다. 다 만 검찰은 별 건수사 논란 에대해 선“판결의당부를떠나엄중하게받 아 들이고, 향후 제도적방지 책 을 마련해 가 겠 다 ” 고 몸 을 낮췄 다.재판부에이어 정성호법무부장관 까 지 별 건수사관 행을 비 판한 것을 의식해정면 충돌 은 피하려는의도로 풀 이된다. 권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