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이재명대통령이29일도널드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핵추 진잠수함 원료 공급을 결단해달라” 고공개적으로요청했다. 미국의‘동맹 현대화’ 요구를 한국에최대한 유리하 게이끌기위한전략으로 풀이된다. 새 로운 의제를 띄워회담의최대쟁점으 로꼽혀온관세협상타결지연에따른 정치적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해석이나온다. 李,미동맹현대화겨냥한듯 이대통령은이날국립경주박물관에 서열린확대오찬겸정상회담에서“전 에제가 ( 트럼프 ) 대통령님께충분히자 세히설명을 못 드려서약간의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며이같이말했다. 이 대통령은이어“우리 ( 한국 ) 가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것이아 니라 디젤 잠수함이잠항 능력이떨어 지기때문에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활동에제한이있다”고핵추진잠 수함의필요성을 부연했다. 핵무기탑 재용이아니라 ‘원자력을 동력으로 하 는잠수함보유’취지를강조하면서설 득에나선것이다. 핵추진잠수함은핵을동력으로하 는원자력잠수함을뜻한다.현재한국 이보유한디젤잠수함과달리사실상 무제한 수중작전이가능한 강력한 해 군 전력이지만 핵물질의군사적전용 을금지하는한미원자력협정탓에한 국은개발하지못하고있다.오는 11월 1일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의정상회 담을앞둔 중국도이례적으로언급했 다.한국의핵추진잠수함도입이도널 드트럼프행정부가추진하는 ‘동맹현 대화’에도 도움이된다는점을 부각한 것으로풀이된다. 이대통령은 “ ( 원자력 )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저희가 저희기술로 재 래식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여러척 건조해서우리한반도 동해, 서해에해 역방어활동을하면미군의부담도상 당히많이줄어들수있을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미국이요구하는한국의국 방비부담확대에대해서는“미국의방 위비부담을줄이기위해서대한민국의 방위산업에대한 지원이나 또 방위비 증액은 확실하게저희가 해나가겠다” 고약속했다. 이대통령은쟁점중하나인한미원 자력협정개정도요청했다.“사용핵연 료의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분에대 해서실질적인협의가진척될수있도록 지시해주시면조금더빠른속도로그 문제가해결될수있을것같다”면서다. 조선업협력엔양국정상한목소리 트럼프대통령은이대통령이요구한 핵추진잠수함과한미원자력협정개 정에대한 직접적인언급은 하지않았 다. 다만 “방어도 중요하지만 사실공 격을 잘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논의필요성은인정하는 듯한발언을했다. 최대관심사였던 관세후속 협상에 대해서는두정상모두말을아꼈다.이 어진비공개회담에서3,500억달러대 미금융 패키지의현금 투자 비중과 수 익배분방식등쟁점을좁히기위한논 의가이뤄진것으로전해졌다. 미국 조선업 등 제조업 부활을 위 한 한미 공조 의지에 대해선 한목소 리를 냈다. 이대통령은 “미국의제조 업 부흥을 지원하고 조선 협력도 적 극 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과 미국 이다시조선을 함께이끌어나가면서 짧 은 시간 내 에 세 계 의 유수한 순 위 를 점하게될 것으로 생 각한다”고 화 답 했다. 북미깜짝회동은멀어지는듯 트럼프대통령이강한의지를드러냈 던 방한 기간 중 북미정상 간 대화는 불 발 되 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번 에 시간이 잘 안 맞 아 서 ( 북미회담을 ) 못 했다”고 했다. 다 만 “ 김 정은 북한 국무위원 장 과도 열 심히 노 력해서 모 든 것들이 다 잘 해 결될 수있게하겠다”고 지속 추진의 지를드러냈다. 경주=이성택·우태경기자 이재명정부가 29일미국에‘핵추진 잠수함 ( 이하 핵잠 ) 용연료 공급’을 요 청할수있 었 던배경에는 ‘동맹현대화’ 의제가있 었 던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군 자 체 적인역 량 을 키우라는 미국의 요구가나오던 차 에한국도 ‘그 렇 다면 핵잠보유를허용해달라’는반대급부 의제 안 을던질수있 었 다는것이다.단, 미국이당 장 이를 용인할 가능성은 크 지않을전 망 이다. 이재명대통령은이날경주박물관에 서열린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과 의정상회담모두발언에서“핵추진잠 수함연료를공급 받 을수있도록트럼 프 대통령이결단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 ( 기 존 ) 디젤잠수함은 잠항 능력이떨어 져 북한이나 중국 쪽 추적 활동에제한이있다”고도말했다. 잠항 가능 시간이사실상 무제한인 핵잠은 하 루 1, 2회물 밖 으로 부상해 야 하는디젤잠수함보다작전지속성 · 은 밀 성 측 면에서월등하다. 북한은물 론 중국과일 본 의수중활동을 감 시할 수있다는 점에서현대전의‘게 임체 인 저’로 평 가된다. 하지만 한국의핵잠 보유 계획 은 미 국의반대로 번번 이무산 됐 다. 4 ,000 톤 급잠수함 3척을확보하려던 노 무현정 부의비 밀 프로 젝 트가 탄 로나며유 야 무 야됐 고,미국의동의를 얻 어 획 득하려 던문재인정 권 의시도또한 좌절됐 다. 한국이핵잠용 연료로 핵무기개발에 나설수있다는미국의우려탓이 었 다. 이에비해이대통령은 미대통령의 면전에서 노골 적으로 핵잠용 연료를 요구했다. 정부 관 계 자는 “미국이추 진중인동맹현대화작업과한국의핵 잠 보유 간 이해가 맞 아떨어진다”고 말했다. 한미간핵심 안 보의제로부상한동 맹현대화는 중국의군사력확대를 견 제하는 데 한국도동 참 해 야 한다는미 국의의지를함의하고있다. 대북억제 에 집 중했던 주한미군의역할을 대중 국 견 제로분산하고,국방비증액등을 통해한국의자 체 적인군사역 량 도 키 워 야 한다고미국은주 장 하고있다.문 근 식한 양 대 특임교 수는 “동맹현대화 작업에따라 주한미군의역할이축소 된다면 한국군 자 체 적인실력을 키워 야 하는것이고, 핵잠이 야 말로 북한을 포 함한주 변 국을 견 제할수있는가 장 효 과적인무기”라고 평 가했다. 현실화여부는 불 투명하다. 한국이 핵잠을 획 득할 방 법 은현행한미원자 력협정과는 별 개의군수용 협정을 체 결하 거 나 미국으로부 터 직접핵잠용 핵연료를 제공 받 는 방 법뿐 이다. 차 두 현아산정 책 연구원부원 장 은 “그동 안 비군사적 측 면에서원자력협정개정이 필요하다고 해 놓 고 갑 자기핵잠용연 료를달라고하면, 평 화적핵이용목적 에서협정개정이필요하다는 한국 정 부의말에대한미국 측 신 뢰 가 되레손 상될수있다”고지적했다. 조영빈기자,경주=문재연기자 李 “핵추진 잠수함 허용을” 요청$ 동맹현대화 요구 美에역제안 ‘中견제동참’원하는美에핵잠연료‘딜’제시 美서직접연료공급등현실화가능성은낮아 “디젤연료로는北·中추적활동제한 韓방어활동늘면미군부담줄것 사용후핵연료재처리협의진척을” 방위비증액엔“확실히할것”약속 트럼프“공격준비중요”논의여지 원자력협정·관세협상엔 말 아껴 美조선업부활공조의지는강조 핵잠수함,현대전게임체인저평가 美반대로한국보유번번이무산 “원자력협정관련신뢰손상될수도” ۉ ᬁ 㜬 ㋊㍘㋌㋇㋇὾ವᆵ ޥ ᑱ೉ᗁ⯵⅙ܵ᫺ᗘ ⯵⅙♡᫩⇞㍘ᯡℾᗹᝍᗲᲦ 㜬 ⼥ᗁ∹᫩ᾎ⿚ᇮ㐰᎑ᱭ׉⻍ሥ⇦ⲁ㐱 ἑᚽ 㜬 ⼥ᗁₙ⅙ᇮ⿚⇞ ץ ⇞ 㜬 ⼥ܶܶᗲ᠍⅁᪊ 㜬 ජᏂ⿍೉〝ᗘ ⋅⼥ᗁܹ⇍ᅾ⇊⃩Ᾱ᫺୅℡ 㜬 ⼾❝⎍Ⅹᯡ⼱Ᾱን ߒھ ೉ᝊ⇞☎ 㜬 ᝊᗁ೉〝ⅵ ھץ ∹ 㜬 ᾝລ㏖@¤1㏗ℽ಑ᬝⲹ៕ܵ᪊⎉⎉ ⼥ᗁ⇞᪊さಽ ⋅⁝℡⇥ 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9일경북경주박물관에서핵심참모들과함께한미정상회담을진행하고있다. 경주=왕태석선임기자 ☞ 1면‘한미정상빅딜’에서계속 한국은대미투자액수의대부분을대 출 ,보증방식으로하겠다고주 장 한반 면, 미국은전액현금으로선 불 투자해 야 한다고요구해 왔 다. 양 국은원금상 환 전 까 지발 생 하는수익은 5 대5로배 분하고추후조정가능성을열어 뒀 다. 김 실 장 은조선업관 련 1,500억달러 에대해선“조선 · 에 너 지협력 펀 드는한 국기업주도로 추진 되 며, 기업보증도 포 함된다”고설명했다. 조선업협력과 관 련 해 양 국은국가 안 보회의 ( NSC ) 산 하조선협력협의 체 를신설하기로 합 의 했다.이 밖 에 김 실 장 은 “ 쌀 과 쇠 고기 를 포 함한농업분 야 의추가개방도방 어했다”고 밝혔 다. 안 보협상도진전이있 었 다. 위실 장 은“트럼프대통령은동맹에대한한국 의적 극 적역할을 높 이 평 가하고 북한 핵잠수함 건조에따라 한국이핵추진 잠수함을필요로하는 데 공 감 을 표 하 면서후속논의를이어가기로했다”고 밝혔 다.이날이대통령이정상회담 공 개발언에서트럼프 대통령에게“핵추 진잠수함 원료 공급을 결단해달라” 고요청한 데 따른것이다.현재한국이 보유한디젤잠수함과달리사실상무 제한 수중작전이가능한 강력한 해군 전력이지만핵물질의군사적전용을금 지하는 한미원자력협정탓에한국은 개발하지못하고있다. 이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의만 남 은 지 난 8 월말미국워 싱턴 에서열린한미 정상회담이후약두달만이다.이날회 담은 양 국의경제 ·외교 분 야 참 모들이 총출 동한가운 데87 분간진행 됐 다. 한미, NSC ‘조선협력협의체’신설합의$쌀·쇠고기추가개방 방어 D3 한미 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