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D6 정치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자녀혼사 를 치르고,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 신위원회의국감업무보고 도중MBC 보도본부장을 퇴장 조치해도마에오 른 최민희과방위원장을 둘러싼 비판 이악화일로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최위원장 엄호에나섰 다가여론이더싸늘해지면서, 당내에 서도 “민심을다독일조치가불가피하 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 일주일 넘게최위원장 사태를 지켜 만보던민주당지도부는 29일첫메시 지를냈다. 박 수석대변인은이날최고 위원회의직후 “정청래당대표가최위 원장과 직접통화했다”고 밝혔다. 그 는 “ ( 최위원장이과방위국감 중피감 기관 증인을퇴장시킨 ) 경위를 파악하 기위한것이었다”면서도“당대표가직 접경위파악을위해전화한것자체가 당지도부의염려, 국민의염려를전하 려는메시지”라고말했다.다만조치여 부나수위는“국감이이후여러가지의 견을 들어볼 것” ( CBS 라디오 ) 이라고 말을아꼈다. 정대표가경위를 따져물은 사안은 지난 20일최위원장이MBC 국정감사 비공개업무보고에서MBC의국감 보 도가편파적이라고지적하며불거졌다. MBC 보도본부장이 ‘개별 보도 사안 에대한 질의는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답하자, 최위원장은그에게퇴장 명령 을내렸고MBC 기자회, 한국기자협회 등은 “언론 독립침해”라고일제히비 판했다. 여기에최위원장의딸이국감 기간 국회경내에서결혼식을 하고, 피감기 관 등으로부터거액의축의금을 받은 사실이알려지자 야권에서“위원장직 에서물러나야한다”는주장이나왔다. 최위원장이해명과정에서‘딸의결혼 날짜를몰랐다’는취지의주장을펴고, ‘노무현정신’을언급하며자신을향한 비판을 악의적공격으로 치부한데다, 박수석대변인까지“너희중죄없는자 가 먼저돌로 쳐라”라는 성경구절을 인용해최위원장을 옹호하자, 비난이 들끓었다. 29일국회과방위종합감사도최위 원장의사퇴를 촉구하는야당 의원들 과 최위원장을엄호하는여당 의원들 이강하게충돌하며파행했다. 민주당 관계자는“국감기간중국회에서딸혼 사를치르는것자체가 국민눈높이에 맞지않는처신”이라며“이런상황에서 최위원장이‘나는잘못없다’식의해명 으로일관하며일을키웠다”고평했다. 그러나 최위원장은 28일기자들과 만나 “사퇴하지않을것”이라며“할이 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과방위국감에서도그는“국감이 끝나고나면모든 문제제기에대해사 실을 확인해페이스북에올리겠다”며 정면돌파의지를내비쳤다. 지도부가 서둘러최위원장 문제를 매듭지을 필요가있다는 주장이당내 에서도나오고있다. 민주당의한재선 의원은 “최위원장은이미위원들로부 터신임을잃었다. 위원장직을 지킨다 해도 리더십을 발휘하기어려울 것”이 라며“지방선거에도악 영 향이있을 수 밖 에없다.지도부가결 단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서희기자 이재명대통령의 ‘ 복 심’으로 불리는 김 현지대통령실제 1 부 속 실장의국정 감사증인 채택 이끝내불발 됐 다. 국회 운영 위원회는 29일전체회의에 서 김 실장을비 롯 한주요일 반 증인 채 택 문제를 논 의했으나 합의에실 패 , 기 관증인 출 석요구안 건 만의결했다.증 인 출 석요구서가 출 석요구일 7 일전에 송 달돼 야 해사실상이날이증인 채택 의마지노선이었다. 국민의 힘 은 김 실장의석 연 치않은 인사 발령과 각 종 의 혹 을 상기시키며 출 석을 압 박했다. 곽규택 의원은“ 총 무 비서관의권한을넘어 산림 청장인사에 영 향 력 을 행사했다는 의 혹 등이제기 됐 다”며“국정감사에 출 석하지않기위 해직 책 까지변경한것도문제”라고지 적했다. 당 초 더불어민주당은 김 실장의오 전 출 석을협상 카드 로제시했으나,국 민의 힘 은 수용할 수없다며거부했다. 김 은 혜 의원은“ 김 현지증인 출 석을 놓 고민주당이내 놓 은안은오전 출 석,오 후 불 출 석이라고 하는데국감이치킨 인가. 반반출 석하게”라고비 꼬았 다. 민주당은야당의 김 실장 출 석요구 를 국정감사 본질을 벗 어난정 쟁 몰이 로 규 정했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 로 둔 운영 위를 외 에여 타 상임위에서 마저 동 시다발로 증인 출 석을 요구한 것 자체가 정 쟁 용임을 자인하고있다 는지적이다. 채 현일의원은“ 김 실장의 배우 자까지증인으로 채택 하자는 건 선을넘는정치공 세 ”라고비판했다. 역 공도시도했다. 김 기표의원은“ 운영 위 국감은 내 란 이일어나게 된 이유, 내 란 의 진 행과정을따져 묻 기위한것인데, ( 국민의 힘 이 ) 아무래도국감을하기 싫 은모 양 ”이라고 꼬집 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과도한 감 싸기로 역풍 을 우 려하는 목소리도 나 온 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 김 실장 출 석문제는첫 단추 를잘못 꿴측 면이 있다.처 음 부터 역 대 총 무비서관이국감 에 출 석했던관 례 를 조용히따랐다면, 일이이 렇 게까지 커 지지않 았 을것”이라 고했다.여권관계자는“이대통령도나 가라고지시하고, 본인도 나오겠다는 의지를보 였 다고하는데지도부에서과 하게엄호하며 논란 이 커진 것으로 보 인다”며“ 김 실장을 향한 공 세 가 장기 화 될 것 같 아 우 려 된 다”고했다. 윤한슬기자,박지연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이부당한기소 · 판결을 내리는판 ·검 사를처 벌 하는 ‘ 법왜곡 죄’ 추진 을 공식화한 가 운 데대 법 원이 법 왜곡 죄는권 력 이사 법 부를장악하기위 한수 단 으로악용 될 수있다며 반 대의 견을국회에전 달 한것으로확인 됐 다. 29일주 진우 국민의 힘 의원실이대 법 원으로부터확보한 ‘ 법왜곡 죄 법 안’ ( 형 법 개정안 ) 의견서에따르면, 대 법 원은 제22대국회에서발의 된법왜곡 죄 법 안들에대해신중한 검토 가 필요하다 고회신했다. 앞 서민주당이 건 태 · 민 형 배·김 용민 · 박 찬 대, 조국 혁 신당 신장식 의원등이 법왜곡 죄를 각각 대표발의 했다. 법 안들은판 ·검 사가정당한이유 없이사 건 의처리를지 연 하거나잘못 된 사실관계에 법 을적용해기소, 유죄판 결을내 릴 경 우 처 벌토록 했다. 대 법 원은 “ 법왜곡 죄를 도 입 할 경 우 재판과 관 련 한 불 법 행위를 범 한 법 관 을처 벌 대상으로하는만 큼 사 법 부독 립을 약 화시 킬 수있고 권 력 이사 법 부 를 장악하는 수 단 으로악용 될 여지가 있다”고 우 려했다. 이어“ 법왜곡 죄는 신권과 왕 권등을수호하기위한수 단 으로 활 용 됐 다”며“정치적이 슈 가 되 는 사안일경 우 법 관의소신있는재판에 대해서 법왜곡 죄 혐 의를 씌 울위 험 성이 있고 법 관의독립적인 사 법 권 행사를 저해할수있다”고강조했다. 이 외 에도대 법 원은“ 넓 은 범 위의행위 들을‘ 법왜곡 ’으로 묶 어표현하는것은 무 엇 을처 벌 할것인지불 분 명할 뿐 아 니 라 법 관의직무수행을지나치게위축시 켜 건 전한상식과경 험 을 반영 한전향적 판결의등장, 소수자인권보호에 걸림 돌이 될 수있다”고 꼬집 었다. 국민의 힘 은민주당의 법왜곡 죄도 입 추진 을 ‘사 법 부 흔 들기’로 규 정하고 입 법 이본격화 될 경 우 당 력 을 집 중해 막 겠다는 입 장이다.주의원은“정부 · 여당 이원하는 판결이나올 때 까지제도를 바꾸 겠다는 것은 위 헌 이자, 반 민주적 발상”이라고비판했다. 염유섭기자 최민희리스크일파만파$ 與내부서도 “조치불가피” 목소리 과방위국감, 與野충돌로파행 “정청래대표, 해당사안직접통화” 사태지켜보던지도부첫메시지 조치여부엔“국감후의견청취” 일각“지방선거악영향$결단을” ‘다주 택논란 ’이불거졌던이 찬진 ( 사 진 ) 금 융 감독원장이실거래가보다 4억 원높게서울서 초 구아파 트 매물을내 놨 다는비판이제기 되 자가격을 낮췄 다. 29일 네 이 버 부 동산 에따르면,이원 장이내 놓 은 서 초 구 우 면 동 대 림 아파 트 전용 13 0 ㎡ ( 약 47 평 ) 의매매호가는 기 존 22 억 원대비 4억 원 낮 은 1 8 억 원 으로내려 갔 다.정부가고강도부 동산 대 책 을 연 이어내 놓 고있는 가 운 데, 대 출규 제등을 총괄 하는금 융 권감독수 장이오히려 집값 상 승 을 유도한다는 비난 여론이거 세 지자 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풀 이 된 다. 이원장은 2002 년 과 20 1 9 년같 은 단 지에 배우 자 와 공 동 명의로아파 트두 채 를 매 입 해야권을 중심으로 부적절 하다는비판이제기 됐 다.이원장은 2 1 일 국정감사에서“자 녀에게 양 도할 계 획 ” 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답변이다시 ‘자녀 증여’, ‘부모 찬 스’ 문 제로불 똥 이 튀 자 “공 직자라는 신 분 을 감안해서고통을 감 수하고 처 분 하겠다”고 밝혔다. 이아 파 트 는전 세 대 동 일면적으로지난 달 2 5 일 1 8 억 2, 5 00만 원, 같 은 달 3 0일 1 8 억 원에거래 됐 다. 최고가는 202 1년 20 억 원이다. 이원장이해당아파 트 를20 억 원에매 물로내 놨 다가 22 억 원으로호가를높 인사실이 드 러나자,국정감사장에선 또 다시질 타 가 쏟 아졌다.이원장은“중개 업소가알아서한것”이라고해명했지 만이날호가를 4억 원내리면서비판여 론을수용한것으로보인다. 낮 아 진 가 격에금 세 계 약 이체결 됐 다.이원장은이 날계 약 금으로받은2 억 원전액을 코 스 피 ETF 에 투 자했다. 이승엽^박세인기자 ‘다주택논란’이찬진, 아파트 4억낮춰매도 비난쏟아지자가격내려계약 계약금은코스피ETF에투자 국힘,‘사법부흔들기’저지총력 “사법부장악수단으로악용가능성” 대법원, 與‘법왜곡죄’추진에반대 29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대한 국정감사에서 최민희위원장이딸결혼식관련질의를듣고있다. 최위원장은최근자신의처신이도마에오른데 대해 “국감이끝나고나면모든문제제기에대해사실을확인해페이스북에올리겠다”고입장을밝 혔다. 고영권기자 김현지국감증인채택끝내불발$민주당‘방탄논란’자초 국힘, 각종의혹들어출석압박 민주당“선넘는정치공세”비판 운영위서충돌끝에합의실패 與내부“관례따랐어야”지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