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D7 사회 “유족 슬픔 상상도 못하겠지만$더는 상처받지않았으면” 교육당국으로부터 부실 운영 등 을 지적받고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대학이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부가 각종 관리·감독 제도를 백화점 식으로운영하면서도정작실효성은 제대로 따지지않는 것아니냐는 비 판이나온다. 이같은 내용은 29일 국회교육위 원회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실이내놓은 ‘사립대학 관리·감독 실 태및 개선방안’ 정책자료집에 담겼 다. 강 의원실은 최근 5년간 사립대 학 관리·감독 제도 운영 실태를 분 석했다. 가장 큰 문제중 하나는 교육당국 으로부터운영상부실을지적받은대 학이이를고치지않고,오히려문제를 악화시키기도한다는점이다.강의원 실에따르면강남대는 2020년사학 진흥재단의실태점검에서수익용기 본재산 수익률이1.7%로법정기준에 못미쳐현장에서시정을요청했지만 2024년에는오히려수익률이1.1%로 더하락했다.현장시정의경우교육부 의시정요청에따르지않아도대학은 별다른불이익을받지않는다. 강남대뿐이아니다. 경민대의수익 용기본재산 확보율은 2020년 46.9% 에서2023년 41.8%로떨어졌고,숭실 사이버대수익용기본재산 수익액학 교운영비부담률은 2020년 42.2%에 서 2024년 31.8%로 낮아졌다. 강 의 원은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과 수 익률 등은 실태점검을 받은 대학 대 부분이시정조치를 받을 만큼 규정 을지키지않고있었다”고말했다. 또교육부의‘외부감사인주기적지 정제’역시실효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 나온다.교육부는감사를받는대상인 학교법인이자신의회계장부등을들 여다볼외부회계감사를직접선임하다 보니독립성이떨어질수있다고판단 해2022년이제도를도입했다.학교법 인이4년연속외부감사임을직접선임 한경우이후 2년은교육부장관이외 부감사인을지정하는제도다. 하지만지정외부감사결과는학교 가 선임한 외부회계감사 결과와 별 반 다르지않다. 2023년과 2024년지 정외부감사를 받은 25개대학 중 18 개교 ( 72% ) 가아무런지적을 받지않 았다. 제도가 옥상옥처럼운영된다 는비판이나온다. 강의원은 “교육부가 부실한감사 를 메꾸려고 사립대 관리·감독제의 종류는 늘려놨지만 정작 제도는 내 실있게운영되고있지못하다”며“외 부회계감사는교육의특수성을고려 하기어렵다는 근본적한계가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대학 구성원이 추천해 대학회계와 운영전반을 감 사하고 교육부 감사도 강화해야 한 다”고말했다. 유대근기자 교육부백화점식감사에$사립대“시정”지적받아도모르쇠 ‘옥상옥운영’지정외부감사등 실효성떨어지고내실운영미흡 시정따르지않아도불이익없어 29일오전10시29분서울종로구광 화문 광장앞. ‘10·29 이태원참사 3주 기추모식’ 시작과 함께1분 동안 서울 전역에 추모 사이렌이울리자 지나가 던시민들이발걸음을 멈추고 고개숙 여묵념했다. 사이렌에는 공동체의책 임과 참사 재발을 방지하자는 의미가 담겼다. 이날 추모식은 행정안전부와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및시민대책 회의, 서울시가공동주최했다.정부와 유가족이함께공식추모행사를개최 한건참사후처음이다.보라색점퍼를 입은 유가족들을 비롯해이재명정부 초청으로 방한한이란과 러시아,일본 등 12개국외국인유가족 46명과일반 시민들, 김민석국무총리와 우원식국 회의장,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장 동혁국민의힘대표, 오세 훈 서울시장 등정치 권 여야인사 까 지1,000여명이 참석했다. 한미정상회담일정이 잡혀 오지못 한이재명대 통령 은영상 추모사를 통 해“감히어 떤 말로도 위로 될 수 없 음 을 잘알 지만국민의 생 명과안전을책 임지는 대 통령 으로서다시한 번깊 은 사과의말 씀 을 드린 다”며“모 두 가안 전한나라를반 드 시만들 겠 다”고강조 했다.영상에서이대 통령 은 두차례 고 개숙여사과하기도했다.이과정에서 일부유가족은오시장을 향 해질 타 를 쏟 아 냈 다. 오 시장은 2년전서울광장 에 마련 된 합 동분 향 소처리문제를놓 고유가족 측 과 갈 등을 빚 었고,서울시 측 이 ‘무단 점유’ 변 상 금 부과 통 지를 내리기도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철저 한 진상 규 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촉 구했다. 159 번째희생 자인이재현 ( 당시16세 ) 군 의 어 머 니이자 유족 대표인 송 해진 유가 족협의회운영위원장은 “참사 3년 만 에정부가유가족과시민 옆 에선건의 미있는일”이라면서도“진상을 투 명하 게 밝 히고더안전한 내일을여는의미 있는전 환 점을만들어 달 라”고당부했 다. 송 기 춘 10·29 이태원참사특별조사 위원회위원장은 “참사는개별적인불 행이아니라 국가의전반적인책임”이 라며“진실을 충 실하게 밝혀곧 국민께 보고 드 리 겠 다”고 약 속했다. 지 난 6 월 첫 진상 규명조사를개시한 특조위는 내년 6 월까 지조사를 모 두 마 치고 보 고서를작성 할 계 획 이다. 외국인유가족도무대에 섰 다. 딸 ( 스 티네 에 벤센 , 당시20세· 노 르 웨 이 ) 을 잃 은어 머 니수 잔 나에 벤센 은 참사직후 딸 의시신이담 긴 관이실 린 비행기의 모 든 경로를지 켜 본일을 떠올렸 다. 그 는 “ 딸 이 혼 자가 아니 길 바 라는 마 음 으로 집으로 오는 비행경로를 다 봤 다”고 토 로했다.아버지에반에 벤센 은 “ 새 정부와진행중인조사속에무 엇 이 기다리고있을지모른다”면서도“ 딸 과 세상 너머 우리를이어주는 사 람 들을 믿 고있다”며 흐 르는 눈물 을 닦 았다. 추모식에참석한시민들도 애 도의 뜻 을표했다. 서울 양 천구에사는남연 희 ( 35 ) 씨 는교회를함께다 녔 던 희생 자를 추모하기위해직장에반 차 를 쓰 고광 장을 찾 았다. 남 씨 는 “정부 합 동 추모 식이 열 리는 데 3년이나걸려참담한 마 음”이라며“더는 희생 자와유가족이상 처받지않았으면한다”고강조했다.미 국 캘 리 포 니아에서온김민지 ( 35 ) 씨 는 “일주일전한국에 잠 시 왔 는 데휴 대 폰 에울 린 안전안내문자로 첫 정부 합 동 추모식이란 소식을 듣 고 의미있다고 생 각해 왔 다”며“유족들의 슬픔 을 상 상도 못하 겠 지만 이 렇 게나 마 마 음을 전한다”고말했다. 문지수기자 이태원참사 3주기추모식 李대통령“그날참상결코못잊어 생명^안전지키는원칙세울것” 영상추모사통해사과^약속전해 정부^유가족함께첫공식행사 외국인유가족등 1000여명참석 ‘분향소갈등’오세훈시장질타도 올 해 출생 아가 17만명에육 박 , 18년 만에가장많이 증 가한것으로나 타났 다. 출 산율과 밀 접한 혼 인도 17개 월 연 속상 승 을이어가고있다. 국가 데 이터처가29일발표한‘2025년 8 월 인구동 향 ’에따르면, 올 해1 ~ 8 월누 적 출생 아수는16만8,671명으로전년동기 대비6.8%상 승 했다.이는같은기간기 준2015년 ( 1.3% ) 이후10년만에상 승 한 것으로, 증 가율로는 황금돼 지의해로불 렸 던2007년 ( 8.2% ) 이후18년만에최대 다.8 월출생 아수는 2만867명으로1년 전같은 달 보다3.8%늘었다. 합 계 출 산율도상 승 세를이어가고있 다. 8 월 기준 0.77명으로전년동 월 보 다 0.02명 증 가했다. 특히35 ~ 39세연 령 별 출 산율 ( 해당연 령 여성인구 1,000 명당 출생 아 수 ) 은 50.9명으로 1년전 대비 4.9명이늘어 났 다. 데 이터처관계 자는 “ 코 로나19 엔데믹 이후 혼 인 증 가, 30대여성인구 증 가, 출 산에대한 긍 정적인식 변 화 등이영 향 을미 친 것 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 실제 출 산율의선행지표 격 인 혼 인 도 증 가세를이어 갔 다. 8 월혼 인은 1만 9,449건으로 전년 동 월 보다 1,922건 ( 11.0% ) 증 가했다.지 난 해7 월 이후 17 개 월 연속상 승 세다.반면이 혼 은 7,196 건으로 같은 기간 420건 ( 5.5% ) 감 소했다. 기후에따른인구 변 화도 관 측 됐다. 8 월 사 망 자는 2만6,971명으로 1년전 보다 3,150명 ( 9.8% ) 감소했는 데 , 데 이 터처관계자는“지 난 해8 월 은집중 폭염 으로 올 해보다 평균 기온이 높 았다”며 “이러한 날 씨 가고 령 자사 망 에영 향 을 준것으로보인다”고 설 명했다. 출생 아 수에서사 망 자 수를 뺀 자연 증 가는 8 월마 이 너스 (-) 8,105명으로 자연감소 했다. 세종=강진구기자 앞으로청소년이전동 킥 보 드 와같은 개인 형 이동장치 ( PM ) 를 무면 허 로 운 전하다 교 통 사고를 내 거 나 단속이되 면대여 업 체도처 벌 받을수있다. 경 찰 청은 29일 “청소년들의개인 형 이동장치무면 허 운전과 관 련 해운전 면 허 확인을 소 홀 히한 업 체에‘무면 허 방조행위’ 적용을적 극 검 토 하 겠 다”고 밝혔 다. 개인 형 이동장치를무면 허 로운전 할 경우운전자에게 범칙금 10만원이부과 되는 데 무면 허 방조에대해서도경 찰 이 즉 결 심 판 ( 공판 절차없 이신속히처리 하는재판 ) 을청구하면대여 업 체에20 만원이하의 벌금형 이선고 될 수있다. 경 찰 에따르면청소년의개인 형 이동 장치무면 허 운전은 △ 2021년 3,300건 △ 2022년1만1,832건 △ 2023년1만7,889 건 △ 2024년 1만9,513건등해 마 다 증 가추세다.지 난 해무면 허 운전으로단 속된3만5,382건중 절 반이 넘 는 55.1% 가19세이하청소년이었다.또같은기간 개인 형 이동장치 뺑 소니운전147건중 55.8% ( 82건 ) 가청소년 범 행이었다. 경 찰 은이처럼청소년의무면 허 운전 이공공연히이 뤄 지는 데업 체에서운전 면 허 확인 절차 를 마련 하지않는건‘방 조행위’로볼수있다고판단했다.현재 는청소년들이부모등가족의신분 증 을 활 용해회원가입을하면별도의운 전면 허 인 증절차 가 없 이 손쉽 게대여가 가 능 하다.확인 절차 가있더라도 ‘다음 에인 증 하기’같은선 택 지가있어대여에 걸 림돌 이 없 는상 황 이다. 문지수기자 2020년 북 한 군피격 으로 숨 진해 양 수산부 공무원이대준 ( 당시 47세 ) 씨 가 자진 월북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2년 뒤 해 양 경 찰 청 이 스스 로 뒤 집을 때 해경청장이직접 발표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뒤늦 게제 기됐다. 본청수사정보국장이었던 윤 성현전 남해해경청장은 29일 한국일보와 통 화에서“ ( 중간 수사 결과를 번복 하는 최종수사결과 ) 발표전날인2022년6 월 15일 박 상 춘 당시인천해경서장 ( 현 제주해경청장 ) 에게전화해 ‘ 번복 한다 고 들었는 데새 로 나온게있나. 왜 발 표하는가’라고 물 으니‘ 그 런 거없 다. 본청에서하라고 했다’고 답 했다”고 말했다. 인천해경서는 새 로운 내용이 없 어최종수사결과를발표하지않을 계 획 이었으나본청지시로발표했다는 의미다. 윤 전청장은 “ 박 서장이 ( 욱 해서 ) 저 나 부하직원들에게‘ 왜 우리에게발표 시키냐’고여러 차례얘 기했었다”며“ 새 로운게 없 고문제가 생길 수있으니발 표하지말라 했더니‘ ( 당시정 봉훈 ) 청 장지시를 거절할 수 없 지않 느 냐’고하 더라”고주장했다. 본청에서인천해경서가작성한 번복 발표문초안수정도지시했다고한다. 윤 전청장은 “인천해경서에서발표문 초안을작성해보고했더니수사국에서 문안을 ‘ 엣 지’있게 ( 두드 러지게 ) 수정하 라고 지시했다고 들었다”며“수사 결 과를 번복 한발표문최종안을 누 가,어 디 에서작성했는지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청장은 30일국회 농림축 산식 품 해 양 수산위원회의해 양 수산부종 합 국정감사에 증 인으로 출 석해이사건 과관 련 해 증언할예 정이다. 사실관계확인을 위해정전 해경청 장과 2022년에본청수사국장이었던 김성종동해해경청장에게전화를걸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나 연락이 닿 지 않았다. 박 전서장은전화를받지않고 문자로 ‘본건은재판중’이라고만 답 했 다. 그 는지 난 22일해경청국감에서 윤 전청장과의 통 화 사실에대해“기 억 이 없 다”면서“발표문은일 차 적으로수사 실무진에서작성했고 ( 이후본청과 ) 같 이검 토 해서작성했다”고말했다. 이환직기자 올해출생아수 17만명육박 6.8%↑ 18년만에‘아기울음소리’가장커 김민석국무총리가29일서울광화문광장에서열린 ‘10·29이태원참사3주기추모식’ 도중눈물을닦고있다.정부와유가족이함께공식추모행사를개최한건참사후처음이다.이날오전10시29분행 사시작과함께1분간서울전역에추모사이렌이울렸다. 홍인기기자 서울낮최고기온이17도까지오르며평년기온을회복한 29일오후서울종로구경복궁을찾은관람객들이외투를 벗어손에들고있다. 뉴시스 8월까지누적16만8671명기록 혼인도 17개월연속상승이어가 청소년이무면허로 전동킥보드사고때 대여업체도처벌검토 평년기온회복 ‘완연한가을’ “2022년공무원피격수사결과번복, 당시해경청장이지시했다들어” 윤성현전청장오늘국감증언 본청서발표문초안수정지시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