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D4 한미 관세협상 타결 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이“한 국이시장을완전히, 100%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도체관세나 투자 방식등에있어서도 대통령실이발표 한무역합의내용과는차이가있는발 언이이어졌다. 대통령실은 당초 발표 가“한미양국의합의를토대로이뤄진 것”이라며이견설을일축했다. 한국을방문한 러트닉장관은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엑스 ( X ) 를 통해“ ( 미국의도널드 ) 트럼프 대통령 은이재명한국대통령과 특별한 회담 을 가졌다”면서“회담의결과로 한국 인들은 3,500억달러 ( 약 500조 원 ) 를 미국에투자하는데동의했다”고밝혔 다.이어“한국은시장을완전히개방하 기로했다”며개방률“100%”를강조했 다.이는 29일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 장이무역합의결과를설명하며“민감 성이높은쌀,쇠고기등을포함해농업 분야에서추가 시장개방을철저히방 어했다”고밝힌것과는다른발언이다. 반도체관세와 투자 방식에있어서 도주장이갈렸다.전날김실장은 “반 도체의 경우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 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 용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의대 미투자에대해서는 원리금이보장되 는 ‘상업적합리성’이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양해각서 ( MOU ) 문안에명시했다고발표했다. 그러나러트닉장관은이날 “자동차 및자동차 부품에대해서는 15%의관 세율이적용되지만, 반도체관세는이 번협상의일부분이아니다”라며선을 그었다. 또 “투자는 ( 트럼프 ) 대통령에 의해지시, 승인되며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천연가스파이프라인,에너지 기반시설,핵심광물등미국내건설프 로젝트에2,000억달러 ( 약 285조원 ) 를 배정할 것”이라면서미국이직접투자 처를결정할수있는것처럼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에 대통령실은 “한미양국은반도체관세를대만에비 해불리하지않게적용하기로 합의했 다”며전날의발표 내용을 다시강조 했다.‘시장이완전개방됐다’는발언과 관련해서도김남준대통령실대변인은 “한국 ( 시장 ) 은이미모든미국산 상품 에대해서개방돼있다”며“합의에관해 추가 변동 사안은없다”고 못박았다. 이어“관련 문서는 마무리검토 중”이 라고밝혔다. 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도 이날국회기획재정위원회종합국정감 사에서한미관세협상관련“ ( 이면합의 는 ) 없었다”고 말했다. 러트닉장관의 발언 후이면합의가능성이부각됐는 데,이를전면부인한것으로해석된다. 정부는 대미투자 펀드기금을신설 할 근거법 ( 가칭대미투자특별법 ) 제정 을준비중이다.구부총리는“의원들의 적극적인지원을요청한다”며“ ( 특별법 은 ) 최대한 빨리하는데11월에제출하 고 나면 11월 1일부터적용될것”이라 고말했다.정부가법률안을발의하면, 발의시점에속하는 달로 소급해대미 관세가15%인하된다. 이정혁기자 경주·세종=우태경이성원기자 김용범 “추가 개방 막아” 다음날, 러트닉 “韓 시장 100% 개방” ‘수출호재’ 1%대성장률청신호$“국내산업^외환시장 타격대비를” 코스피또최고치행진 환율 1420원대로안정 이재명대통령과 도널드트럼프(왼쪽) 미국대통령이29일경북경주박물관에서 ‘트럼프굿즈’를구 경한모습이30일백악관을통해공개됐다. 굿즈는마가(MAGA) 모자와트럼프머그샷(수용자기록 용사진)티셔츠, 트럼프대통령부부의저서한글번역본등으로구성됐는데, 2020년대선결과뒤집기혐의로찍은머그샷은 ‘저항의상징’으로지지 층결집에활용됐다. 백악관페이스북 ⼥ᗁ ۉ ᬁ⿚᪊ⅎⅮ◱ℽᗘ⇞ᝉ⟪᫭ᑎ ⼥ܶ ᗁܶ 㐮 چ ↊ܶ⅁೉᎕ ۅ ೉᠍⼽ᝑ፵⼡⎉ ἓ℉ᯡ⋉℡ ۉ ᬁ⇊⁲ᗤ߹ሥ㐯 ᗡඍ♽ ۉ ᬁ 㐮ᗡඍ♽ ۉ ᬁౝℽᙑ⼲℡℡ⅅᝉἍઙ㐯 㐮὚ܶ⼲℡੽⁲ᗝ⪞℅ሥᗥ⸥㍗ೂⅮᑎᔁ〝ἓഝᅅඍ❝ろܵ♽⇊⿚℡ ۅ ⇞ᾙ᫥੽⁲ᗡῊ෩ٌ㐯 㐮ୖ᩹ᔅ❝׉ ץ ᗲᾏώ㐯 ᲥⅮ ץ ᗲ 㐮⼥ܶ㍘ᲥⅮ㋈㋇㋇㚜‍⇍ ץ ᗲᾙජ℡㐯 㐮Ჵ׊⼡ٕᗝᅅᛅⅅἍઙ㍗ᗁܶ℉㐰㋈㋇㋇㚜 ץ ᗲ㐱ℽᅉ⸥⿍ ڍ ᭖᩵⁲㍗⿚᪊ໝ⬕ⅅ⼥ᝉᝍ ࠕ ⎉ ک ᇭ⼥ ⸥⿍℉Ἅಕٌ℅ሥᚽ᾵㐯 한미관세협상 타결로 당장 우리경 제에청신호가켜졌다. 불안한무역환 경에짓눌렸던 올 해성장률이기 존 전 망과 달리 1%를 넘 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에총 2,000억달러의 현 금 투자를 진 행 하는 과정에서우리산업 과 외 환시장이타 격 을 입 을수있어, 구 체적내용을조율할실무협의가 향 후 관건이다. 구윤철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 은 30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국정감사 에서전날 한미관세협상 타결에대해 “대미수출불 확 실성이완 화 되고일 본 , 유럽 연합 ( E U ) 등주요국과동등한수 준의관세율을 확 보해우리기업의미 국 시장진출과점 유 율 확 대에기 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수출 부문은 한시 름덜 었다는 뜻 이다. 이번협상 타결로 현 재 25%를적용 받는자동차및부품의품 목 별관세가 이 르 면11월1일부터15%로 낮 아진다. 품 목 별관세가부과되기시 작 한 4 월부 터 7 개월연속마이너스 (-) 성장하던대 미자동차수출 액 이다 음 달부터는반 등할 가능성이 커 진것이다. 올 해우리 경제성장률에도 호재다. 앞 서기재부 는 4 분기실 질 국내총 생 산 ( GDP ) 이전 기대비 - 0.1%만 넘 으면 올 해연 간 실 질 GDP 성장률이1%를 넘길 것으로추산 한 바 있다. 하지만 장 밋빛 미래만 그 릴 상 황 은 아니다. 현 금 투자의연 간 한도를 200 억달러로 제한한 점은 ‘불 행 중 다 행 ’ 이나 쓰 지않던 돈 을 쓰 게된 셈 이다.이 번에합의된대미금 융 패키 지에 따 라 한미조선업협 력 ( 마스가 프로젝트 ) 에 도 1,500억달러가투 입 된다.진성준 더 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정감사에 서“미국제조업을부 활 시 키겠 다고우 리 돈 을 갖 다 넣 어야 하는 것아니 냐 ” 며부정적 영향 에대한 방책을 강조하 기도했다.김광석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내산업에도 해 외 투자 유치 를 위한 전 략 을적극적으로 마련하는한 편 ,미국에투자할 때 도가 급적해당사업에우리기업들이 참여 할 수있도 록 신경 써 야한다”고밝혔다. 투자가결정된이상 성과를 내야 한 다는점도남 겨 진과제다. 문제는투자 를결정할 때 주도 권 을미국이 쥐 게될 가능성이높다는점이다. 우리정부는 향 후 한미양해각서 ( MOU ) 1조에 ‘상 업적합리성’을적시하는 등 원리금 회 수안전장 치 를 마련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강제성없는 문구에불과하다는 게전문가들의대체적인 시각이다. 안 동 현 서 울 대경제 학 부 교 수는“투자원 리금 회수가 불가능해도 미국으로선 손 해 볼 것이없기 때 문에, 결국불 확 실 성과위 험 성이높은사업에투자하 려 고 할것”이라며우리 측 의적극적인대비 를주문했다. ‘ 숨 은 채 무’위 험 도도사 린 다.정부는 외 환 자산 운 용수 익 을 최대한 활 용해 대부분의 현 금 투자 재원을 마련하 겠 다고했지만,보완수 단 으로국가가원 리금 상환을 보장하는정부 보 증채 도 발 행 될 계획이다. 겉 으로는 국가 채 무 가아니지만실제 론 정부가 상환을책 임져 야한다. 세종=강진구^이성원기자 정부보증채통한재원조달여지 “숨은채무$외환시장부담우려” 한미양국입장차발언잇달아 러트닉“반도체는이번협상논외” 정부“대만에안불리하게”재확인 2000억달러투자방식도엇갈려 구윤철“양국이면합의없었다” 대미투자펀드신설특별법준비 경주박물관에준비한 ‘트럼프굿즈’ <농산물시장> 한미관세협상 타결소식에 코 스 피 가 장중 4 ,100선을 돌 파하며사상 최 고 치 를 새 로 썼 다.5,000포인트달성도 멀 지않았다는 관 측 이나 오 지만, 환율 부담은 여 전히변수로남아있다. 29일 코 스 피 는전날 관세타결소식 에 힘입 어전 거래일 대비 5. 74 포인트 ( 0.1 4 % ) 오 른 4 ,08 6 .89에마감했다.장 중 한 때 4 ,1 46 . 7 2를 터 치 하며신고가 를 또 경신했다. 삼 성전자는 3분기실 적호조, 젠슨 황엔 비 디 아최고경 영 자 ( CE O ) 와의만남 등을 재 료 로 3.58% 상승했다. 관세협상최대수 혜 주인 현 대차 ( + 2. 7 1% ) 와 한 화오션 ( +6 .90% ) 도 상승마감했다. 외 환시장 불 확 실성이 해소되자 그 간 1, 4 30원대를 웃돌 던원 · 달러환율도 하 락 했다.이날 환율은전거래일보다 5.2원내 린 1, 4 2 6 .5원에마감했다. 20일 1, 4 20.80원을기 록 한 후 7 거래일만에 1, 4 20원대로내 려왔 다. 시장은협상타결로 코 스 피 5,000 달 성에한 층힘 이실렸다고 봤 다. 고 태봉 i M 증권 리서 치본 부장은이날 한국거 래소 ‘ 코 스 피 5000시대도약을위한시 장전문가 간 담회’에서“자사주 매입· 소 각,세법개정등구조적체 질 개선이 병 행 되면 코 스 피 5,000 돌 파도가능하다 고 본 다”고강조했다. 다만 코 스 피 상승조건인환율안정 이일시적일 수있다는 우 려 가 제기됐 다. 간밤 제 롬 파월미국연방준비제도 ( Fed ) 의장이“12월회의에서기준 금 리를 추가 인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니다”고언급하자달러가강세를보 였 기 때 문이다. 박 형 중 우리은 행 이 코노 미스트는 “무역 흑 자 액 3분의1 수준인 200억달 러를 매년 지급한다는점은부담”이라 며“환율이1, 4 00원대후반에서1,500 원대 까 지 오 를 수 있다”고 내다 봤 다. 백 석 현 신한은 행 이 코노 미스트도 “ 외 국인 순매 수보다 국내기관 · 개인의해 외 투자 규 모가 훨씬크 다”며“주식시 장 수급이환율 하 락 에우호적이지않 다”고분석했다. 전유진기자 美금리등외환불확실성은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