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1일 (토요일) D10 김성훈 증언때마다 쳐다본 尹$ 특검 ‘김건희’ 호칭에 “여사 붙여라” - 특검:“증인,‘저를비롯한경호처직 원들은 모두 대통령지시에따라영장 집행을 막아야 하는 운명에처해있다 는것을알고있었다’는취지로진술하 셨는데.” =김성훈:“제가요? 피하려고하는게 아니라…생소한문구다보니까…” - 특검:“그럼‘운명’이런표현을검사 가넣었다는말인가요.” =김성훈:“’경호처의존재는 대통령 을지켜야하는운명’이런취지였던것 같습니다.” ‘대통령호위무사’로불렸던김성훈전 대통령경호처차장은법정에서윤석열 전대통령을마주하자특검에서진술했 던내용을미묘하게바꿨다.이날쟁점은 윤전대통령이군사령관들의비화폰 ( 보 안처리된전화 ) 삭제를지시했는지여부 였다.윤전대통령은김전차장이증언 할때마다고개를돌려그를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 ( 부장 백대현 ) 는 31일특수공무집행방해혐 의등을받는윤전대통령에대한 5차 공판을진행했다. 윤전대통령은전날 진행된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에이어 이날도법정에모습을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측은 모두 ‘비화폰 삭제지시여부’를 두고 다퉜 다. 증인으로 법정에선 김전 차장은 윤전대통령이전화한 사실은인정했 다.윤전대통령은계엄나흘뒤인지난 해12월7일,김전차장에게두차례전 화해비화폰 통화내역등을 삭제하라 는취지로지시했다.첫통화에서윤전 대통령은김전차장에게“네가통신잘 안다며. 관련규정이어떻게되나. 서버 삭제얼마 만에한 번씩되느냐”고 물 었고, 두 번째전화에선 “수사받는 사 람들비화폰을그렇게놔둬도되는건 가.아무나열어보는게비화폰이냐.조 치해야지?”라는취지로말했다. 윤전대통령전화를받은김전차장 은 김대경전 경호처지원본부장에게 ‘보안조치’를지시하며‘대통령의지시’ 라는점을강조했다.지난달 17일증인 으로 출석한 김대경전본부장과이진 하전본부장등은당시김성훈전차장 이이진우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 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전육 군특수사령관의비화폰 통화기록 삭 제를지시했다고증언했다. 그러나김전차장과윤전대통령측 은 “삭제지시가 아니라, 보안 조치에 불과했다”는 주장을 폈다. 증인신문 도중 손을 들고 발언 기회를 얻은 윤 전대통령은 “ ( 비화폰기록은 ) 이틀만 에삭제되는것도아니고, 실제통화내 역이남아있었다”며“경호목적때문에 상당기간 ( 기록을 ) 갖고있고, 삭제이 런건이뤄지지않는다”고말했다.다만 경호처내부에서통상 ‘보안조치’는원 격로그아웃을 의미한다. 경호처실무 진들은 비화폰을 로그아웃하면 통신 내역등이지워져‘깡통폰’이되기때문 에,이같은지시가 증거인멸에해당한 다고판단해이행하지않았다. 윤전대통령은김전차장과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텔레그램이증거로 제시되자 발끈하기도 했다. 특검측이 증거를 설명하며‘김건희’라고 발언하 자, 윤전대통령은 “아무리그만두고 나왔다고해도김건희가뭐냐”며“뒤에 여사를붙이든해야한다”고지적했다. 2024년 12월말 주고받은텔레그램에 는김여사가 “V ( 윤전대통령지 칭 ) 가 염 려한다”“특검법때문에영장집행들 어 오 는것에대해서 걱 정을하고있다” 고 보내자, 김전차장이“ 걱 정하지마 십 시 오 . 압 수영장이니 체포 영장이니다 막 겠 습니다”라는 취지의내용이 담겼 다.특검 팀 은이같은대화내용이윤전 대통령이수사기관의적법한영장집행 을 막으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라고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러나 “제가 2 6 년 검 찰 에있으면서 압 수수 색 영장을수 없 이받아봤다.여기 ( 대통령실 ) 는군사보 호구역이고, 청와 대 압 수수 색 영장을집 행한다는 것자 체 가 불가 능 한일이고 해본적이 없 다”고 반박 했다. 그러면서 “김성훈 차장과 저는 2년이상 ( 같이 ) 근무했기때문에통화도 많 이하고 산 보 갈 때 연락 해서 오 라고하고,관저에 혼 자있을때점 심먹 으러 오 라고하는 그런관계니바로전화하고야단 칠 수 있는것”이라고주장했다. 오 전신문이 끝 난뒤김전차장은윤 전 대통령이 퇴 정할 때까지기다렸다 가고개 숙 여인사했다.윤전대통령은 “고생이 많 다”고 답 했다. 조소진^이서현기자 김건희여사관련의 혹 들을수사하는 민 중기특 별 검사 팀 이31일‘ 양평 공 흥 지 구개발특 혜 의 혹 ’과관련해김여사일 가 와 함께 사 업 을했던것으로알려진 김 충식 ( 86^ 사진 ) 씨 를소 환 조사했다. 특검 팀 은이날김 충식씨 를 특정 범죄 가중처 벌 법상 국고손실 혐의피의자 신 분 으로 불러공 흥 지구 관련의 혹 을 추궁 했다. 김 충식씨 는출석에 앞 서‘공 흥 지구 개발 과정에서부당이 득 을 챙 긴 적있느냐’는 취재 진 질 의에“그런건내 가 관여하지않았다” 고말했다. 사건당시 양평 군수였던김선 교 국 민 의 힘 의원과 소 통한 적있느냐는 질 문에도 “그런일 전 혀없 다”고 답 했다. 공 흥 지구 의 혹 은 김여사의가 족 회 사인 ESI&D 가경기 양평 군공 흥 지구 아 파트 개발사 업 에서특 혜 를 받았다 는내용이다. 김여사 오빠 김진우 씨 가 실소 유 한 ESI&D 는 2011 ~ 201 6 년 양평 군공 흥 리일대2만2,411 ㎡ 에도시개발 사 업 을 벌 여350 세 대규모의아 파트 를 지었다. 이과정에서개발부 담금 이한 푼 도부과되지않고, 사 업 시한도뒤 늦 게소 급연 장되는등특 혜 가있었다는 의 혹 이제기 됐 다. 김의원은 양평 군수 로서해당 사 업 에인 허 가특 혜 를 준 것 으로의 심 받고있다. 김 충식씨 는김여사모 친최 은 순씨와 20여년전부 터 가 깝 게지 낸 사이로알려 졌 다.김 충식씨 는 2003 ~ 2007년 ESI&D 및ESI&D 의전신인방주 산업 에서이사 로재직했다. 유튜브 ‘열 린 공 감T V’측은 김 충식씨 가사용하던 양평 군 창 고 밖쓰 레기 더 미에서발 견됐 다며수첩들을공 개했는데, 2013년수첩에‘김선 교동 생 오찬 ’ 등의내용이적 혀 있다. 특검 팀 은 그가 공 흥 지구개발사 업 등과 관련한 각 종 민 원을군 청 등관계기관에전달한 것아 닌 지의 심 하고있다. 서영 교더 불어 민 주당의원등은윤석 열전대통령에대한 헌 법재판소의 파 면 결 정직 후 김 충식씨 가조희대대법원 장,한 덕 수전국무 총 리,정상명전검 찰 총 장과 만 났 다는 ‘회 동 설’을제기하기 도했다.다만의 혹 을 뒷 받 침 할증거는 내 놓 지않고있다. 김 충식씨 는이날 조 사를 앞 두고회 동 설에대해“만난사실 도 없 는데만난것같이내보내버렸다. 큰 잘 못 ”이라며강하게부인했다.거 론 된나머지 세 사람역시회 동 설이사실 이아니라고일 축 했다. 정준기기자 추경호, 조서열람만 10시간 반 특검, 구속영장청구여부검토 12 · 3 불법계엄관련 내란 ·외환 의 혹 을 수사하는 조은석특 별 검사 팀 에출 석한 추 경호 국 민 의 힘 의원이 23시간 10 분 만에 청 사를나 섰 다.국정 농 단사 건관련 박 근 혜 전대통령의21시간 30 분 을 넘 어선역대 최 장 기록이다. 특검 팀 은이번조사에서 준 비한 질 문을 모 두소화해 추 가소 환없 이구 속 영장 청 구여부를 결 정할방 침 이다. 특검 팀 은 지난달 30일 오 전 9 시 5 8 분 부 터추 의원을 내란중요 임 무종사, 직 권 남용 권 리행사방해 등 혐의피의 자신 분 으로불러 심 야조사 동 의를받 고 오후 9 시 25 분 까지 조사했다. 점 심 , 휴식 시간을 포함 해11시간 30 분 가 량 조사가이뤄진 셈 이다. 추 의원은이 후오후 10시10 분 부 터 31일 오 전 8 시 45 분 까지10시간 35 분동 안조서를열 람했다. 조서열람은 수사기관이 작 성한 진 술조서가 말한 대로정 확히작 성 됐 는 지, 오 기나 누락 은 없 는지피의자가 확 인하는 절 차다.이과정에서수정 ·변 경 을요구해조서에 반 영할수있다.표지 를 포함 해 최 종조서 분량 은 171 쪽 ,이 외 자 필 기재 분 이 3 쪽 에달한다. 박 지 영특검보는“조서열람을아주상 세히 하고,본인이 추 가진술하고 싶 은부 분 은 자 필 로 상당 부 분 기재했다”고 설 명했다. 지난해12월 3일국 민 의 힘 원내대표 였던 추 의원은 비상계엄해제를 위해 의원들이국회본회의장으로모이고있 을 때의원 총 회장소를 ‘국회 → 당사 → 국회 예결 위장 → 당사’로여러차례바 꾸 면서소 속 의원들의표 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원내대표로서 의 총 소집 권 을 남용해자당 의원들의 표 결권 을 침 해했다는 논 리다. 특 히추 의원은계엄직 후 인 오후 11 시 쯤홍철 호전정무수석, 11시12 분쯤 한 덕 수 전 국무 총 리, 11시 22 분쯤 윤 석열전대통령과통화한것으로 파악 됐 다.이미현장에서경 찰 의국회 봉쇄 와 계엄군 진 입 시도를 목격해위법성 을 충분히 인지할수있었 음 에도, 소 속 의원들의표 결권 을 침 해해계엄해제를 지 연 하는 방 식 으로 국회통제에가 담 했다는게특검 팀 시 각 이다. 조사를 마 친추 의원은이날 오 전 9 시14 분쯤 서울고검 청 사를나 와 “계엄 당일있던사실관계에대해소상 히 설 명드렸다”며“이제정 권 은 정치 탄압 , 보 복 을 중단하고 민 생을 챙 기 길 당부 드 린 다”고말했다. 국 민 의 힘 지도부는이날 추 의원조 사종 료 에 맞춰 마중나 와 특검에대한 압박 성발언을내 놨 다. 장 동혁 대표는 “하 늘 은,역사는 억 울하게피 눈 물을흘 리게만든 사람들을 절 대용서하지않 는다”며“무리한 수사가 계 속될 수록 역 풍 이 커 진다는 걸 기 억 하기바란다” 고강조했다. 송 언석원내대표역시“기 소를전제로 끼 워 맞추 기수사를하는 것으로보인다”고목소리를 높 였다. 특검 팀 은 추 의원진술 분 석을 마치 는대로 구 속 영장 청 구여부를 결 정할 계 획 이다. 앞 서조경 태· 김 예 지 · 이종 욱· 신 동욱 의원등과당직자다수에대한 참 고인조사가이뤄 졌 다.한 동 훈전국 민 의 힘 대표등특검조사에 응 하지않는 이들에대한 공판전증인신문은계 속 시도중이나, 특검 팀 은그간수집한인 적 · 물적증거만으로도 추 의원의혐의 유 무를 판단하기 엔 충분 하다는 입 장 이다. 이유지^나광현기자 특검‘김건희일가동업자’김충식소환$양평공흥지구특혜의혹추궁 尹‘체포방해’ 5차공판 비화폰삭제지시놓고진실공방 증인김성훈, 尹대면하자말흐려 퇴정후고개숙이니尹“고생많다” 김건희-김성훈메시지공개도중 尹“김건희가뭐냐”호칭에‘발끈’ 원가보상이 낮 은의원 급 ‘ 초 진진 찰 료 ’ 와 병 원 급 ‘ 투약 및 조제 료 ’가 약 간 오른 다. 또 비상진 료체 제는 종 료 되지 만정 책효 과가 컸 던 응급 실전문의진 찰료 가 산 조치등은제도화된다. 보건 복 지부는 31일건강보 험 정 책심 의위원회를열어 병 의원상대가치인상 안,비상진 료 건강보 험 지원종 료 안등 을의 결 했다. 현재 정부는 ‘제2차 국 민 건강보 험 종합계 획 ’에따라 그간저 평 가 됐 던 필 수의 료 수가 ( 건강보 험 에서의 료 기관 에지 급 하는의 료 행위대가 ) 를정상화 하는 작업 을 하고 있다. 수가는 업 무 량 , 자원의 양 , 위 험 도, 사회적 편익 등 을 고려해 책 정한 의 료 행위 별 상대가 치점수에의 료 기관 유 형 별 로 각각 다 른 환산 지수 ( 점수당 단가 ) 를 곱 해 산 정한다. 정부는 내년도 병 의원 환산 지수 인 상 분 중 일부 재정 ( 0.1 % ) 을 진 찰료 와 투약 및 조제 료 인상에 활 용하기 로 했다. 모든 의원에서는 초 진 진 찰 료 가 1만 8 ,700원에서 1만 8 , 8 40원으 로 0.7 6% ( 140원 ) 오르 고, 병 원 급 에 서는 중증진 료 항 목 등을 고려해 퇴 원 환 자 조제 료 , 외래환 자 조제 ·복약 지도 료 , 입 원 환 자 조제 ·복약 지도 료 , 주사제 무 균 조제 료 등 4개 항 목이 30 ~ 50 % ( 200 ~ 3,770원 ) 인상된다. 진 료 비중 환 자가내야하는본인부 담금 도 정해진비 율 만 큼 높 아지게되 는데,인상 액 자 체 가 크 지않아 환 자부 담 이 많 이 늘 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복 지부는“ 앞 으로도저보상 항 목을집 중인상해의 료 행위간 불 균 형을해소 해나 갈 것”이라고 밝혔 다. 지난달 20일부 터 보건의 료 위기경보 ‘ 심각 ’ 단계가 해제되면서비상진 료 건 강보 험 지원도 종 료 하기로 결 정했다. 정부는지난해2월전공의집단이 탈 이 후 1년 반 동 안 중증 응급 의 료 유 지등 10개 항 목에재정 2조 원을 투입 했다. 그중 7개 항 목은지원을 종 료 하고, 정 책효 과가 입 증된 응급 실전문의진 찰 료 가 산 ,중증 응급 수술가 산 등 3개 항 목은정규수가로전 환 한다. 김표향기자 이 르 면 내년 하 반 기부 터담배 의 유 해성정보가지 금 보다 체 계적인실 험 을 거 쳐더 자 세 하게공개된다. 식품 의 약품 안전처 와 보건 복 지부는1 일부 터담배 의 유 해성 분 관리에관한법 률 이시행된다고 밝혔 다. 법은 담배 제 조 · 수 입 판 매 사가 담배유 해성 분 을 분 석 하고그 결 과를공개하도록하는내용 이다. 담배유 해성정보를국 민 들에게명 확 하게알려 금연 을 돕겠 다는취지다. 법시행으로 담배 제조 업 자 와 수 입 판 매업 자는 2년마다 검사기관에 담배 의 유 해성 분 검사를 맡겨 야하고,그 결 과 를 식약 처에제출해야 한다. 검사기관 은국제표 준 을 준 수한인 력 과시설,장 비를갖 춘 곳 이어야 한다. 식약 처가기 관을지정할 예 정인데한국건설생 활환 경시 험연 구원, 충북 대 담배연 기 분 석 센 터 등이지정을신 청 한상 태 다. 검사 결 과는 식약 처가 공개한다. 결 과서를 토 대로 유 해성 분 정보 와각유 해성 분 의 독 성 · 발 암 성등 인 체 에미치 는영 향 까지공개해야한다. 공개수 준 및 방법은 유 관정부부처 와 소비자단 체및 전문가가 참 여하는위원회가 결 정한다. 정보 공개는이 르 면내년하 반 기중 이뤄 질 전 망 이다. 현재판 매 중인 담배 의경우는 내년 1월 31일까지검사를 맡겨 야하는데, 식약 처는내년7월 쯤 검 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 상한다.이 후 위 원회가정보 공개 범 위등을 결 정하는 데도시간이 걸린 다. 이를 통해현재 담뱃갑 에표기된것 보다 상 세 한 유 해성정보가 식약 처 홈 페 이지등을 통해제공 될 방 침 이다. 현 재 담뱃갑 에는 ‘ 흡연 이건강에해 롭 다’ 는 경고 문구 와 주요 발 병 사진, 니 코 틴·타르 같은주요성 분함량 이표기 돼 있다. 홍인택기자 추경호국민의힘의원이31일서울서초구서울 고검에있는조은석특별검사팀에서조사를마 치고나와질문에답하고있다. 연합뉴스 23시간 10분밤샘조사‘역대최장’ 추가소환없이진술분석후결정 野지도부“무리한수사역풍불것” 김성훈전대통령경호처차장이31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의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재판에증인으로출석하고있다. 윤전대통령은전날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에이어이날도법정에모습을드러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담배유해성분더투명하게알린다 尹장모최은순과 20여년인연 개발관련민원군청등전달의심 金, 조희대·한덕수회동설등부인 내년의원초진진찰료 140원오른다$비상진료건보지원은종료 건정심, 필수의료수가정상화 응급실진찰료가산,정규수가로 담배유해성관리법이달부터시행 2년마다검사$인체영향까지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