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1일 (토요일) D5 경주 APEC 이재명대통령의깜짝 공개제안으 로정부가 30여년숙원이었던핵추진 잠수함 ( 핵잠 ) 보유 소망을 단번에풀 었다.하지만한미양국대통령사이선 언적으로이뤄진 합의에따른 부담도 만만치않을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 동북아 군비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라 는분석과함께핵잠개발과정에서미 국의개입·통제여지도 커졌다는 지적 이많다. 주변국일본부터들썩이고있다. 31 일일본아사히신문에따르면일본 방 위성의한간부는“한국의영향으로일 본 내에서한층더 ( 핵잠 ) 도입을 향한 기운이세질것”이라고말했다. 일본집권자민당과연립여당일본 유신회는신임다카이치사나에총리가 취임하기전인지난달 20일연정수립 합의문을통해‘차세대동력’을활용한 수직발사장치 ( VLS ) 탑재잠수함보유 를추진하기로했다. VLS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 SLBM ) 을 뜻한다.일본도 한국과 마 찬가지로 핵잠 보유여론이있었지만, 정부 정책에공식반영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군 관계자는 “한일은 대 북·대중국 견제라는 과업을 공유하는 동시에직접적인 경쟁 관계”라며 “동 해군비경쟁심화는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중국도즉각민감하게반응했다. 중 국외교부는한미정상회담 다음날인 지난달 30일‘핵비확산의무’를언급하 며한국의핵잠추진을견제했다. 중국 은앞서2021년호주가미국영국과함 께하는 오커스 ( AUKUS ) 동맹틀을 통해미국으로부터5척의핵잠을제공 받기로하자강하게반발한적이있다. 박원곤이화여대교수는 “기존의오커 스에한일까지가세하며중국이받는 군사적부담감은더욱무거워질것”이 라고전망했다. 정부가 공개적으로 핵잠 보유 계획 을 선언해외교적부담을 자초했다는 지적도나온다. 외교관출신인김건국 민의힘의원은 “민감한 군사적인문제 는한미양국간에조용히다뤄가는게 상례”라고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잠수 함건조장소로‘필리조선소’를콕집은 점도정부로선예상치못한변수다. 외 교소식통들에따르면, 당초정부의핵 잠 보유계획은 한국에서개발한 소형 모듈원자로 ( SMR ) 기술을 적용한 핵 잠을 자체개발하는 방식이었던것으 로알려졌다.여기에필요한저농축 ( 농 축률 20%미만 ) 우라늄을이대통령이 미국에공개요구한것인데, 트럼프대 통령이핵잠건조를승인하는대신 ‘미 국 내건조’라는 단서를 붙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라면 대표적인 비닉무기인핵잠을 한국이아닌미국 에서만들어야 할판 이된 셈 이다. 해군대령출신인임명수이화여대 특 임교수는 “트럼프의제안이즉 흥 적인 게아 니 라면한국의핵잠 개발을적 절 히감시·통제하 겠 다는게미국 속셈 ”이 라며“우리가 독 자적인핵잠기술력을 확보하는 데제 약 이따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영빈기자 시진 핑 중국국가주석이경주아시아 태평 양경제 협 력체 ( A PEC ) 정상회의에 서“ 바람 이세고 파 도가심 할 수 록 한 배 를 타 야 한다”며“아시아 태평 양 공동 체를만들자”고제안했다. 31일중국 관영신화통신이보도한 A PEC 32차 정상회의연 설 문에따르 면시주석은 “세계100년의변 혁 이가 속 화하고 국제정세가 혼란 스 럽 게 얽 히면서아 태 지 역 발전이직면한 불안 정하고불확 실 한 요소가 증 가하고있 다”며“ 포괄 적이고 포 용적인경제세계 화를 추진하는아 태 공동체를 구축해 야한다”고말했다. 시주석은이를 위해다자무 역 체제 를공동으로지 켜 야한다고강조했다. 그 는“진정한다자주의를 실천 하고,세 계무 역 기구 ( WTO ) 를 중심으로 한 다 자무 역 체제의권위 와 효율 성을 높 여 야 하며, WTO 개 혁 의 올바 른 방향을 고수하면서, 최혜 국대우 와 비차 별등 기본원 칙 을유지해야한다”고주장했 다.사 실 상 ‘미국일방주의’를내세우고 멋 대로 관세를 부과하며자유무 역 체 제를 뒤흔 드는미국도널드트럼프 행 정부를직 격 한 것이다. 특 히이번연 설 은 트럼프 대통령이경주까지 와 서도 A PEC 본회의에는 참 석하지않은 채 출국한가운데이뤄졌다. 시주석은 ‘개방형지 역 경제 환 경’ 공 동 조성도제안했다. 그 는 역 내 포괄 적 경제동반자 협 정 ( R CEP ) 과 포괄 적·점진 적 환태평 양경제동반자 협 정 ( CPTPP ) 을거론하며“무 역 · 투 자의자유 와편 리 를지 속 추진하고,재정분야 협 력을심 화하며,지 역 경제통합 과정을 꾸준 히 추진하자”고 말했다. CPTPP 는 아 태 지 역 국가들의통상경제공동체로, 트 럼프 1기 행 정부시 절 인 201 7 년미국이 탈퇴 한이 후 중국이가입을 노 리고있 다. 미국의 빈 자리를 틈타역 내영향력 을 높 이려는구상으로풀이된다. 산업안전망의안정적인유지도공동 으로해나가자고 덧 붙 였 다.시주석은 “우리는 ‘ 손놓 기’보다 ‘ 손잡 기’를주장 하고 ‘사 슬 을 끊 기’보다 ‘확장’하면서 더많은 이해관계가 수 렴 하는 지점을 적 극 적으로 모 색 하고 공급사 슬 의개 방적인발전을지원해야한다”고말했 다. 또디 지 털 기술을국경간무 역 에활 용하는것과 친환 경산업 등녹색협 력 도제안했다.시주석은“경제세계화를 더욱 포 용적이고지 속 가 능 하게추진해 지 역 전체에더나은 혜택 을 줘 야한다” 고도강조했다. 베이징=이혜미특파원 트럼프일방주의직격한 시진핑 “파도 심할수록 한배타야” 앵거스탑시(가운데) 캐나다해군사령관과강동구(왼쪽네번째) 잠수함사령관등이31일해군부 산작전기지를찾아도산안창호급잠수함앞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 해군제공 APEC 정상회의연설 “지역내불안정^불확실요소늘어” 아태공동체구축필요성강조 관세앞세운美행태집중견제 포괄^포용적경제세계화내세워 시진 핑 중국국가주석이경주아시아 태평 양경제 협 력체 ( A PEC ) 정상회의 참 석을계기로 마 련 한 한중기업인만찬 에마스가 ( MAS G A·미국조선업을다 시위대하게 ) 프로 젝 트 주 역 인정기선 HD현 대회장과김동관한화 그룹 부회 장이 참 석여부를 막판 까지고심중인 것으로알려졌다. 31일재계에따르면시진 핑 주석은정 상회의마지 막 날인11 월 1일한중정상 회담 등 공식일정을마무리한 뒤 한중 기업인을한자리에모아만찬을 할 예정 이다.장소는경주보문관 광 단지에있는 5성급프리미 엄 리조트‘소 노캄 경주’다. 참 석자는 중국 정부 초 청 으로 정해 진다. 재계관계자는 “시주석만찬은 중국정부 와 우리외교부가초 청 명단 을 관리하는 것으로안다”며“초 청 을 받은기업들이 참 석여부를 스스로 결 정 할 것”이라고말했다.마스가프로 젝 트 주 역 들인정기선회장과 김동관 부 회장도초 청 을받 았 고 참 석여부를고 민하고있다. 특 히김부회장은한화오 션 5개미국 법 인이지난달중국정부로부터제재를 받은점이영향을미 칠 것으로보인다. 중국상무부는당시“한화오 션 의미국 자회사는 미국 정부의조사를 지원하 고지지함으로 써 중국의주권,안보, 그 리고발전이 익 을위 협 했다”고 밝혔 다. 해당조치를통해중국국내의조직 및 개인은 해당 기업들과 관 련 거 래 , 협 력 및 기 타 활동을하는것이 금 지 됐 다. 재계에선 김부회장이중국 정부 와 우호적분위기를 연출해제재국면을 적 절 히대응 할 수있는 기회가아 니냐 는전망과, 마스가 주 역 이라는 상 징 성 때 문에오히려중국과 스 킨십 하는 장 면이부담스 러울 수있다는 분석이함 께나온다. 반면정기선 회장은 참 석하지않을 가 능 성에무게를 두 고고민중인것으 로전해졌다. HD현 대는중국에사업장 을 두 지않고있고중국정부 및 조선업 계 와 관 련 된이 슈 가 없 다. 또 미조선업 계 와 의 협 력에박차를 가하려는 상 황 에서 잡 음이 생길 가 능 성을 줄 이려는 뜻도담 겼 다.정회장은지난달 2 7 일기 자단과 만나 “미국 쪽 에서도 HD현 대 가가장 준 비가 잘 된 파 트 너 라고인식 을 하고있다”며“미국과의조선업 협 력을강화 할 여 러 가지방안을조만간 발표 할 계획”이라고 밝혔 다. 한 편 이재용 삼 성전자 회장, 최태 원 SK 회장, 정의선 현 대차 회장, 구 광 모 L G 회장, 장인화 포 스 코 회장, 박정원 두 산 회장, 서경 배 아모 레퍼 시 픽 회장 등 은 참 석을확정한것으로전해졌다. 중국 측 에서는 세계1위 배 터리기업인 닝 더스다이 ( C A T L ) 의 쩡 위 췬 회장, 중 국 국영에 너 지기업시 노켐 의리 판룽 회장, 중국 전자상거 래플랫폼 기업인 징둥닷컴 의 류창둥 창 업자 등 이 참 석 자로거론된다. 경주=이상무기자 ‘핵잠보유’띄운한국, 개발 과정서 동북아군비경쟁^美통제‘새숙제’ 한미정상담판통한깜짝합의 日^中등민감한반응에부담감 미국내건조등감시여지도커져 ꯑ 잠수함탑승한캐나다해군사령관 시진핑초청장에고심커진‘마스가조타수’ 한중기업인과진행하는만찬 정기선^김동관참석여부관심 정기선 김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