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4일 (화요일) D4 종합 한미국방장관이3일판문점공동경 비구역 ( JSA ) 을 함께찾았다. 한미국 방장관이함께한반도 분단의상징인 JSA를방문한것은 2017년10월당시 송영무 장관과제임스 매티스 장관이 후 8년만이다.두장관은판문점내남 북회담장을 둘러봤다. 최근김정은 북 한 국무위원장을 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대화의지’를강조한행 보로해석된다. 국방부에따르면제57차 한미안보 협의회의 ( SCM ) 참석차이날 1박 2일 일정으로방한한피트헤그세스미국 방부 ( 전쟁부 ) 장관은 첫일정으로 안 규백국방장관과 JSA 내‘올렛OP ( 관 측소 ) ’를찾아 JSA 경비대대한미대대 장의작전현황 보고를 받았다. 올해1 월취임한 헤그세스 장관의방한은처 음이다. 올렛OP는 군사분계선 ( MDL ) 에서 불과 25m 거리에있는최북단초소로, 2019년 6월집권 1기였던트럼프대통 령이당시문재인대통령과 함께방문 했던 장소다. 헤그세스 장관은 향후 북미정상회담을염두에둔듯안장관 과함께판문점내남북회담장을살펴 본것으로알려졌다.이번일정으로양 국 장관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및한미공조를확인했다고국방부는 전했다. 첫대면을통해우호를다진두장관 은 4일에도 SCM 테이블에마주앉는 다.양국간현안인전시작전통제권 ( 전 작권 ) 전환과국방비확대,전략적유연 성등을협의할것으로보인다.안장관 은지난달 28일본보인터뷰에서“헤그 세스 장관을 만나면전작권전환 2단 계조건인완전작전능력 ( FOC ) 검증을 강하게설득할 것”이라고 말했고, 헤 그세스장관은지난달 29일기자간담 회에서한국의전작권전환 구상에대 해“훌륭한일”이라고언급했다. 이번 SCM에서전작권전환과 관련한 유의 미한진전이나올수있다는관측이제 기되는배경이다. SCM은한미국방당국간고위급실 무회의인통합국방협의체 ( KIDD ) 에서 언급된주요협력방안을점검한뒤의 결하는자리다.지난 9월열린KIDD에 서는대북정책공조, 사이버및우주미 사일협력,함정건조및유지·보수·정비 ( MRO ) 등과함께전작권전환에대해 ‘조건충족에상당한진전이있었다’는 발표가나온바있다. 이날 서울에서열린제50차 한미군 사위원회회의 ( MCM ) 에서도한미합동 참모의장은“전작권전환기준과관련 해많은 부분에서의미있는진전이있 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SCM에 서는지난달 29일한미정상회담을계 기로급물살을타고있는한국의핵추 진잠수함 도 입논 의도이 뤄질 지가 관 심 사다. 김정 섭 세 종 연구소 수석연구원은 SCM에 앞 서전작권전환관련 논 의에 진전이있다는 메 시지가 나 오 는 것과 관련해“ ( 전작권전환 ) 절 차가정상적 으로 순 조 롭 게진행되는 과정에두 장 관이 심 도 있는 논 의를 나 눌 것”이라 며 “핵추진잠수함건조에대해서도일 정정도의언급이나의 견교 환이이 뤄질 수있다”고 내다봤다. 반면이일우 자 주국방 네 트 워크 사무국장은 “아 직 우 리군이 획 기적인전력도 입 이나 크 게진 전된 훈 련결과가있는게아 니 기에전 작권전환 논 의가 빠 르게진행 될 것으 로 보지 않 는다”고 다소 엇갈 린전 망 을내 놓 았다. 김형준기자·국방부공동취재단 이재 명 정부 첫 경 제사회 노 동위원회위 원장 ( 장관급 ) 에‘ 노 동 법 대가’로 꼽 히는 김 지 형 ( 사진 ) 전대 법 관 이임 명됐 다. 강유정대통령실대 변 인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열린 브 리 핑 에서이 같 은 인선을발표하고“김위원장은 법 원내 손꼽 히는 노 동 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 자를 보호하는 데힘써 온 분”이라고 소 개 했다.이 어 “다양한 사회적현안에 서진실을규 명 하고 사회 갈 등을조정 하는역할을 수행해온 분”이라 며 “일 과일터의다양한문제해결을위한 노 사정대화기구인경사 노 위위원장으로 서공정한 사회적대화를이 끌어갈 적 임자”라고인선배경을설 명 했다. 김위원장은 사 법 연수원 11기로, 법 관재 직 당시주로 노 동전담재판부재 판장을 맡 아 왔 다. 2005년참 여 정부시 기이 용훈 당시대 법 원장에의해대 법 관 에지 명됐 다. 고김 용균씨 사 망 사건관 련 특별노 동안전조사위원장을비 롯 해 삼 성전자 반도체사 업 장의백 혈병 등 질 환 발 병 관련지원보상위원장, 구의 역사고진상규 명 위원장 등 각종산업 재해사건에서주요한역할을했다. 지 식 재 산 처처장에는김 용 선한국지 식 재 산 보호원장이임 명됐 다. 행정고시 37회 출신 으로, 특허청 ( 현지 식 재 산 처 ) 대 변 인, 산업 재 산 정책국장을거 쳐특허 심 판원 심 판장과 특허청 차장을 역임 했다. 강대 변 인은 “ ( 김처장은 ) 세계지 식 재 산 권기구조정위원회부의장을역 임하는 등 국제경 험 도 풍 부해지 식 재 산 권분쟁에 신속 하게대 응 할 수있는 적임자”라고설 명 했다. 고 용노 동부 산업 안전보건본부장 엔 류 현 철 일환경건강 센 터이사장이임 명 됐 다. 류 본부장은 녹색병 원 직업 환경 의 학 과장과한국 노 동안전보건연구소 장을지 냈 다.강대 변 인은“ 산업 재해사 망 사고를 반드시근 절 하 겠 다는이대 통령의강한 의지를 실 천 할 적임자로 평 가된다”고부연했다. 우태경기자 진영 승 합동참모의장과 존 대 니얼 케 인미국 합참의장이제50차 한미군 사위원회회의 ( MCM ) 에서전시작전통 제권 ( 전작권 ) 전환 기준과 관련해 ‘많 은 부분에서의미있는진전이있었다’ 고 밝 혔 다. 한미국방장관 간연 례 한 미안보협의회 ( SCM ) 를하 루앞 두고전 작권전환조건충족에 접 근하고있다 는 메 시지가나온것이다. 한미합참의장은 3일 서울 용산 구 합동참모본부에서MCM을 마 친 뒤 공동보도문을 통해 “공동으로 합의 한 조건에기초한전작권전환기준에 따라진행된연간 평 가 중 많은부분에 서의미있는진전이있는것으로공 감 했고,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연합 방위태세강화를 위해지 속 적으로 노 력할 것을 상호 확인했다”고 밝 혔 다. 그러면서“양국합참의장이지난 72년 간 이 어져 온 한미동 맹 의역사적의미 와 역할을재확인했고, 한반도의 평 화 구 축 을 위해한미양국의강력한 힘 이 뒷 받 침돼야 한다는점, 한미동 맹 을기 반으로 한연합방위태세유지의 중 요 성을 다시한 번 공 감 했다” 며 이 같 이 밝 혔 다. 전작권전환 조건의충족 여 부는전 구 ( 戰區 ·전략단위전 투 지구 ) 급한미연 합 훈 련등을 통해정 례 적으로 평 가하 는 데 ,‘의미있는진전이있었다’라는표 현은올해전반기한미연합연 습 인‘자 유의방 패 ( FS ) ’에서성과가 있었다는 의미로도해석된다. 전작권 전환 조건은 △ 최초작전 운 용 능력 ( IOC ) △ 완전 운용 능력 ( FOC ) △ 완전임무수행능력 ( FMC ) 의 3단계 검증을거 쳐 이 뤄 진다. 한국은 2019년 IOC 검증을 통과했고, 현재는 2단계 FOC 평 가를진행 중 이다. 국방부는이 번 SCM에서FOC 검증 일정과 FMC 진 입 로드 맵 을 구체화하는 쪽 으로 논 의를 진전시 킨 다는 방 침 인것으로 알 려졌다. 군안 팎 에선양국모두전작권 전환에 긍 정적인 흐름 인상황에서이르 면내년한미연합 훈 련을계기로 FOC 검증이 마무리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한미합참의장은 동 맹억 제력 이한반도를 넘어 서,안보,자유그리고 번영을위한역내 억 제력에기 여 한다는 데 도 공 감 했다. 한미동 맹 영역이한반 도에국한되지 않 을수있다는점을시 사하는 대 목 이다. 또 한미핵협의그 룹 ( N C G ) 지 침 에따라 한미핵 ^ 재 래식 통 합 ( C N I ) 개념 을지 속 발전시 키 고,북핵 위협에대한동 맹 의 억 제력제고를위해 한미C N I 활 동을 더욱 진전시 켜 나가 기로도 약속 했다. 이날 회의결과는 4 일안규백국방부장관과피트헤그세 스미국국방부 ( 전쟁부 ) 장관이참석한 가 운데 서울에서열리는제57차 SCM 에보고 될예 정이다. 한 편 이번회의를 계기로 처음 대면 한진의장과 케 인의장은MCM을 마 친 뒤 각각 KF - 16과F - 16 전 투 기를타 고한반도상공을비행했다.모두공군 대장 출신 으로, 둘 다 F - 16 전 투 기를 주기 종 으로 한 조 종 사였다는 공통점 을살린‘우정비행’이다. 김형준기자 새경사노위위원장에 김지형前대법관임명 진영승(뒷줄왼쪽) 합참의장과존대니얼케인(맨오른쪽)미국합참의장이3일서울용산구국방부연병장에서열린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환영 의장행사에서의장대를사열하고있다. 연합뉴스 ‘전작권전환’기준평가순풍$韓美합참의장“의미있는진전” 내년2단계FOC검증마무리관측 최종‘완전임무수행’진입도구체화 “한미연합방위태세중요성공감대” 판문점회담장 둘러본 헤그세스$ 트럼프 북미회담 의지로 해석 대통령실“노동법대가로적임자” 오늘한미국방장관안보협의회의 안규백^헤그세스, JSA 함께방문 트럼프^문재인함께간초소찾아 양측전작권전환등긍정분위기 “핵잠수함관련의견교환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