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4일 (화요일) 안미현 “퇴직검사 출마 제한했다면 ‘尹 계엄’ 막을 수 있었다” “검사의선출직입후보를일정기간 제한하는법이있었다면, 윤석열전대 통령은출마하지못했을겁니다.” 최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대검찰 청국정감사자리에서“검사의직접보 완수사권전면박탈로 부작용이일어 나면무리하게입법을 한 분들이책임 져야한다” “‘윤석열의검사’라고 말하 지말라” 등 작심발언으로 화제가 된 안미현 ( 46·사법연수원 41기 ) 서울중앙 지검검사. 강원랜드채용비리수사외 압의혹폭로뒤징계를감내했던그는 검찰내대표적인‘소신파’검사로꼽힌 다. 검찰개혁론자를자처해온안검사 가여당주도로추진중인검찰개혁입 법에대해우려를 표명하며비판 수위 를높이는이유는뭘까. 안 검사는지난달 30일한국일보와 만나 “검찰은개혁대상이지만개혁이 후에제도를운영하는주축”이라며“실 무상 발생할 문제점이뻔히보이는데, 부작용을방지할수있도록돕는게공 무원의본분이라생각한다”고밝혔다. 국감당시윤전대통령관련발언에대 해선“검찰총장옷을벗자마자대선후 보로나간데대해우려가컸는데,결국 임기를 마치지도 못해해체수준의검 찰개혁론을 불렀다”며“검찰이윤 전 대통령의사적조직으로 폄하돼건강 한 기능까지사장되는 데안타까움이 있어모든검사가그에게동조한건아 니라는말을하고싶었다”고털어놨다. 그는검사퇴직후정계직행을 ‘정치 적전관예우’로 규정하며, 선출직입후 보를 제한하는 법이필요하다고역설 했다. 검사직을 마치고 평검사는 2년 이내, 부장검사는 3년이내, 검사장이 상은 4년이내,총장은 5년이내출마를 금지해야한다는게그의생각이다.안 검사는 “검사 재직중 행사한 수사·기 소권을정치적자산으로 삼으면국민 은어떤결정도 공정하다고 믿기어렵 다”며“퇴직검사출마를제한하면정치 적비전이나경험없이검사이력만으로 정치권에진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 해질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검 사의보완수사권폐지보다 출마 제한 이정치적중립과 국민신뢰확보에효 과적”이라고부연했다. 안 검사는 검찰의직접수사 개시는 내려놓되, 보완수사권은 남겨야 한다 는입장이다.그는“수사를개시하면성 공시키고싶은 마음에과잉수사로이 어질 수있다”며“반면사법통제일환 인보완수사의경우검찰권남용우려 가 거의없다”고 말했다. 최소한 변호 사를 선임할 경제적여유가없는이들 이당사자인가정폭력,아동학대, 발달 장애인 사건 등 보호 가치가 높은 사 안만이라도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 다는 취지다. 안 검사는 “송치된 범죄 사실내에서특정사건만 검사가직접 보완수사를할수있도록제한적열거 형태로입법하는것도 방법”이라고제 언했다. 안검사는보완수사권박탈 땐 검찰 수 배 , 구속 송치사건등에서의실무적 공 백 을우려했다.그는“수 배 자소재가 파 악됐 을 때 체 포 시한이4 8 시간이라서 보완수사 요 구 를 주고 받 을시간이없 고,영장기재장소에 구 금해야해경찰 서유치장에 두 면불법”이라며“이미발 부돼있는영장들이라 향 후 관련법을 어 떻 게개정할지와는 무관하다”고 강 조했다. 또 “ 구속 사건은최대20일내 에검찰이기소여부를 판 단 해야 하는 데,검 토 조 차빠듯 해실상은 별 건수사 여력도없다”고했다. 안 검사의직언은 국감장에서검찰 출신여당 국회의원들의 집 중 질타를 받았 다.안검사는“ ( 의원들이 ) 만 약 제 질문의취지를이해하지못했다면실무 가로일했을 때 의역 량 이의심되고, 충 분히안다면정치적인이유로 호도하 는것이어서 양쪽 다문제가있다”고 짚 었다.이어“의원들이대부분검찰고위 간부 였 는데내부에서의사결정을 바꿀 수있는 힘 이있을 땐 개선하지 않 고,지 금은실무상발생할수있는문제에대 해 눈 을감는것아니 냐 ”며“적어도발 생할수있는부작용에대해선해결방 안을 내놓고 입법에반영하는 역할을 해야된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 안검사는불송치사건관련재수사 요청으로통제불능상태인수사현장 과경찰 수사지 휘 권폐지이후 협 력 단 절 문제등도 지적했다. 그는 “검사들 은 바뀐 제도를본분을지키며 따 를준 비가 돼있다”며“다만 법 률 가로서수 사개시기관에대한사법통제와조력, 인권과 피 해자 보호역할을 온전히할 수있는 형태로제도가설계되 길바 라 고 검찰은 그에부 응 해야 한다”고 밝 혔다.안검사는“1년뒤정부조직법개 정안 시행일을 못 지키 더 라도 부작용 을최소화하 겠단약속 을지키는게 더 중요하다”며 “ 세밀 한 입법이필요하 다”고 덧붙였 다. 이유지기자 더 불어민주당이현재만 60 세 인정 년을 65 세 까지 단 계적으로 확대하 는‘정년연장’ 논 의에본 격착 수했다. 연내입법을마무리하 겠 다는타임라 인도 제시했다. 다만 기 업 의인건비 부 담증 가와청년고용위축가능성 등 이해관계가 첨 예하게 얽혀 있어, 합 의안 도출까지상당한 논쟁 이예 상된다. 김병 기민주당원내대표는 3일국 회에서‘회 복 과성장을위한정년연장 특 별 위원회’ 첫 회의를열고“정년연 장은고령자소 득 공 백 을 메 우고연 금재정을안정시키며 숙 련인력을 활 용할 수있는 긍 정적인방안”이라며 “진지하게 논 의해서반드시조기에결 론을내려야한다”고했다.특위소 속 김 주영의원은“연말까지는최 종 안을 도출할준비를하고있다”고했다. 정년연장은이재명대통령의대선 공 약 이다. 초 고령사회진입, 국민연 금수 급 연령상 향 에 맞춰 2033년까 지정년을 65 세 로 단 계적으로 확대 하 겠 다고 했다. 정부도지난 6 월 연 내입법추진의사를밝혔다. 지난해 부 터 65 세 인 구 비 율 이 20 % 를 넘 는 초 고령사회로진입한 만 큼 , 정년연 장을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고령화에 따른 기 업 의 노 동 력부 족 , 노 인 층 의소 득 불안정이사 회적문제로대 두됐 다. 이 같 은현실론에도 노 사간, 세 대 간 입장이 엇갈 리는 상 황 은 우려되 는 지점이다. 대기 업 ·공공부문·고령 노 동자에게 혜택 이 돌 아간다는시각 도있다.당장한동 훈 전국민의 힘 대 표는“청년 세 대의일자리와직 급 ,직 무를 빼앗 는것으로,이미60 세 정년 에가까 워 진기성 세 대에유리하고,청 년과 미 래세 대에불리하다”며반대 한다는 뜻 을밝혔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예상되는문 제는 분명하다”라며“청년 고용 위 축 및 기 업 의부 담증 가가능성은 충 분히검 토 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 면서“ 세 대와 노 사를아우 르 는사회 적대화공론화장이필요하다”고 충 분한의 견 수 렴 을강조했다. 경영계와청년 세 대의의 견 을반영 한정년연장안을정 교 하게설계하 겠 다는 게민주당의계 획 이다. 특위 위원장인소 병훈 의원은 “정년연장 은 단순 히퇴직시점을 늦 추는것만 문제가아니라 세 대간 형평성과 고 용의공정성,임금체계와 노 동조건 의 합 리적공 존 을 이 끌 어내야 하는 종합 적과제”라며“이해 충돌 이불가 피 하지만조정하고 합 의를이 끌 어내 는것이 더욱 중요하다”고말했다. 정지용기자 與‘정년 65세연장’속도$“연내입법마무리” 안미현서울중앙지검검사가지난달 30일서울 중구한국일보사에서본보와인터뷰를하고있 다. 민경석기자 장동혁(왼쪽두번째) 국민의힘대표가 3일경북안동시경북도청에서열린대구·경북지역민생예산정책협 의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 왼쪽부터송언석원내대표, 장동혁당대표,이철우경북도지사,김정기대구시 장권한대행. 안동=뉴스1 2033년까지단계적확대방안 청년고용위축등부작용우려 “세대^노사아우르는합의중요” 윤석열정부당시열 렸 던‘용산대통 령실 집 들이행사’가 편 법예산 집 행을 통해진행 됐 던것으로파 악됐 다. 한국 토 지주 택 공사 ( LH ) 가 특정 업 체에사 전에입찰정보를주는등특 혜 를제공 한정 황 도 함께 드러 났 다. 감사원은 3 일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통령실 집 들 이행사의혹에대한국회감사요 구 결 과’를공개했다. 윤전대통령은취임직후인 2022년 6 월 1 9 일청와대에서용산대통령실로 집 무실을 이전한 것을 축하하기위해 ‘안 녕 하 세 요. 새 로이사 온 대통령입니 다’라는이 름 으로일 종 의 집 들이행사 를개최했다. 그 런 데지난해에이행사 비용 약 2 억7 ,000만 원을 한국 토 지주 택 공사 ( LH ) 가용산공원시범개방사 업 예산을 끌 어다가 대 납 했다는 의혹 이제기된 바 있다. 감사원은이 날 “행사주관기관과 목 적, 장소, 참 여자, 운영방 식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통령실 집 들이 행사와 용산공원 시범개방 행사와는 별 개라고 판 단 했다”고 밝혔다. 김 용 현 당시경호처장 지시로 집 들이행사 가기 획 된점,행사 목 적이‘대통령을 친 근하고가까운이 웃 으로 알 리는것’이 었던점에서용산공원관련예산을 사 용한 것은 부적 절 했다는것이다. 그러 면서“국가재정법등을위반하고예산 을 목 적외사 업 에사용한것”이라고지 적했다. 다만 관련자들에게고의성을 찾 지못해개인에게는책임을 묻 지 않 기 로했다. 아울러국회는용산공원위 탁 관리 업 체선정과정에서특정 업 체 밀 어주기의 혹이있다며감사를요 구 했는데,이부 분은특 별 한문제가없는것으로결론 났 다. 다만 LH 가 2022년 9월 대행용 역입찰공고에 앞 서관리운영대행용 역의과 업 내용서등입찰 주요정보를 A업 체에제공한점은부적 절 했다고감 사원은지적했다. 이에 따 라감사원은대통령실경호처 장에게유사 사 례 가 발생하지 않 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국 토교 통부와 LH 에대해선용산공원 조성사 업 예산을 목 적외사 업 에사용 하지 않 도록조치할것을요 구 했다. 조영빈기자 국힘,경북서예산정책협의회 “尹정부대통령실집들이행사에 LH 예산편법사용” 감사원, 국회감사요구결과공개 용산공원예산 2억7000만원집행 ‘국감작심발언’ 화제검사인터뷰 尹, 총장옷벗자마자출마해우려 결국해체수준의檢개혁론불러와 검사출마제한이정치중립효과적 檢보완수사권박탈땐부작용우려 제한적열거형태입법방안도가능 국회는해결안내놓고개혁진행을 D5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