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4일 (화요일) D7 사회 세계유산 종묘맞은편에 41층빌딩?$ ‘제2 왕릉뷰’ 우려 올가을들어서울에첫한파특보가발령된3일추위를막기위해모자,마스크,목도리등두꺼운겨울옷을입은시민 들이세종대로사거리에서걸음을재촉하고있다.이날주요지역일최저기온은무주설천봉영하8.7도,파주판문점 영하4.5도,계룡영하3.5도등으로전국곳곳이영하권으로떨어졌다.추위는4일오전까지이어진뒤오후부터점차풀릴전망이다. 왕태석선임기자 서울시가유네스코세계유산인종묘 ( 宗廟 ) 인근의재개발지역에최고높이 145m ( 아파트 41층규모 ) 건물을지을 수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제2의왕릉 뷰아파트’ 논란이재현될우려가커지 고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종묘인근 에있는 세운4구역의재정비촉진계획 을 유네스코에서권고하는 절차를이 행하지않고변경고시한데대해깊은 유감”이라고 3일입장문을냈다. 앞서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4구역재정비촉진계획결정 ( 변경 ) 및 지형도면’을지난달 30일시보에고시 했다. 고시된 내용에따르면 세운4구 역의건물최고높이는종로변이당초 55m에서101m로,청계천변이71.9m 에서145m로대폭변경됐다. 세운4구 역높이기준이달라진건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심의에따라 2018년 결정된이후7년만이다. 세운4구역은북쪽으로는종묘와남 쪽으로는청계천과맞닿아있다. 2004 년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지정된이후 재개발이추진됐지만 문화유산위원회 에서결정한 높이제약으로 수익성을 확보하지못해사업이지지부진했다. 유산청은이날입장문에서“2009년 부터 서울시와 문화유산위원회심의 를 거쳐 세운4구역의최고 높이기준 을 조정해왔고, ( 이제까지협의된 ) 최 종높이71.9m에서서울시가일방적으 로 145m까지대폭 상향 조정하는 변 경고시를함에따라종묘의탁월한보 편적가치에미칠부정적영향이우려된 다”고 했다. 이어“서울시에기존 협의 안을 유지하고 유네스코 권고사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선행한 뒤 그결과를반영하여변경절차를 추진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는이를 수용하지않고이번변경고시를 강행 했다”고비판했다. 유산청은 ‘세계유산의보존·관리및 활용에관한특별법 ( 세계유산법 ) ’에따 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고주장하고있다. 유네스코세계유산 센터는 세계유산 가치를 보호하기위 해세계유산협약국들에유산영향평가 를받도록권고하고있다. 하지만 시는세운4구역이규제대상 에해당하지않아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을필요가없다고 보고있다. 세운4 구역은종묘에서180m 떨어져있어국 가유산법등에서지정한 역사문화환 경보존지역적용도받지않는다. 서울 의경우지정문화유산 100m이내지역 만 해당한다. 보존지역에해당하지않 더라도서울시조례 ( 제19조 5항 ) 를통 해공사인허가를재검토해야 하는 내 용이있었지만 서울시가 문화재주변 지역규제축소를 추진하면서2023년 서울시의회에서해당조항을삭제했다. 유산청은 해당 조례개정에대해대법 원에행정소송을제기한상태다. 문화계에서는 시의규제완화로 종 묘의세계유산지위가 흔들릴수있다 는 우려가 크다. 앞서 2009년 유네스 코세계유산이된조선왕릉중하나인 경기김포장릉 ( 章陵 ) 에서보이는계양 산방면을고층아파트가가리면서일 명 ‘왕릉뷰 아파트’ 논란이불거졌다. 이건은 세계유산의탁월한 보편적가 치가부정적영향을받을수있다는유 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의지적을받은 바있다. 2022년당시문화재청 ( 현국 가유산청 ) 이아파트 준공을 유보해달 라고인천서구에요청하고건설사 등 과소송전이벌어지는등논란이컸다. 유산청에따르면, 유네스코는 1995 년종묘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당시 ‘세계유산구역내경관에악영향을 미 칠수있는인근지역고층건물인허가 는없음을 보장할 것’을 명시했다. 유 산청관계자는“종묘뿐아니라숭례문· 덕수궁 등 도시개발 과정에서문화유 산의고유한 가치가 훼손될우려에대 해유네스코와 논의해대응책을 마련 할계획”이라고말했다. 인현우기자 경찰이무 혐 의결 론 을내 렸던 문재인 전대통 령 부인김정 숙 여사의‘ 옷값 특 수활 동 비 ( 특활비 ) 사용 의 혹 ’을 재수 사한다. 3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중 앙 지검은지난달 29일김여사의특 정경제 범죄 가중 처 벌법상국고손 실 등 혐 의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요 청했다.검찰은사건기록검토결과재 수사필요성이있다고 판 단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서울경찰청반부 패 수사대는지 난 7월김여사를 ‘ 혐 의없음’으로 불송 치결정했다.김여사는문전대통 령 재 임 기 간 ( 2017 ~ 2022년 ) 80여벌의의 류 를구 매 했는데,이중일부를청와대특 활비로 구입했다는 의 혹 이제기됐다. 2022년 3월시 민단체 서 민민생 위원회 고발로 수사를 시 작 한 경찰은 대통 령 기록관 압 수수 색 ,관련자조사등을진 행했으나 관련 증 거가 불 충분 하다고 봐 무 혐 의로판 단 했다. 김나연기자 서울시, 세운4구역재개발계획 최고높이145m로상향고시 유산청“유네스코권고어겨”반발 市“100m이내만보존지역적용 180m떨어져$규제대상아냐” # 지난 2월경남진주시한 식 당앞에 서 술 에 취 한 A씨 는“ 식 당주인과손 님 이나에 게욕 을 한다” 며 112에 신 고했 다. 현장에 출동 한경찰관이 신 고경위 를 묻 자그는 “내마음대로안해 줄 거 면 꺼 져,이 XXX 아”라 며욕 설을 퍼 부 었다. 급 기야 테 이 블 위에있 던 재떨이를 경찰관에 게던 져전치2주의상해를입 혔 다.하지만 A씨 는1심에서 징 역2년에 집 행유 예 3년을받아 실 형을면했다. 경찰관공무 집 행방해 혐 의로 붙잡힌 인원이2년 새 2만명가까이 되 는 걸 로 집 계됐다.이중 80 % 가까이가주 취 자 다.경찰관을상대로한폭 언 ·폭행에대 한 처 벌수위가 낮 은데다 술 에 취 했다 는이유로심 신 미약이인정 돼 감형받는 사례가 잇 따 른 탓 에관련 범죄 가 근절 되 지않는다는지적이나 온 다. 3일 박 정현 더불어 민 주당 의원 실 이경찰청으로부터받은 자 료 에따르 면, 경찰관 공무 집 행방해 혐 의로 검거 된인원 ( 성별미상·법인 체 ·수사중지제 외 ) 은 2023년 9,033명, 지난해 9,481명 이다.이가운데주 취 자는 각각 6 ,705명 ( 74.2 % ) , 7,372명 ( 77.8 % ) 에달했다. 공 무 집 행방해의경우 기존에는 경찰·소 방·일반등 피 해공무원유형을구 분 하 지않고 집 계했는데, 경찰 대상 범 행이 증 가하자 경찰청은 2023년부터별도 로 실 태를파악하고있다. 공무 집 행방해로 인해 다 친 경찰관 도 2023년991명,지난해987명이나됐 다. 흉 기나위 험 한물건을 든 특수공무 집 행방해검거건수 역시 2023년 52 6 건, 지난해 557건으로적지않 았 다. 장 소별로는 △ 도로 ( 3,370건 ) △ 거주지 ( 1,185건 ) △ 음 식점 ·주 점 ( 1,054건 ) 순 으로 많았 는데, 경찰서를비 롯 한 관공 서에서도 6 28건이발 생 했다. 일선경찰들은 주 취 자에폭행을 당 해도 신속 한 제 압 이나 강제 력 행사가 어 렵 다고 호소한다. 추후이어 질민 원 부 담 등을 우려해서다. 서울 시내지 구대에서근무하는 A 경감은 “폭 언 이 나 약한 폭행은 그 냥 다들 참 고 넘 어 가려고 한다” 며 “주 취 자를 제 압 하려 다더난폭해지고, 경찰에대한 공 격 으 로이어지는 경우가 많 기 때 문에최대 한달 래 고모 셔 야하는현 실 ”이라고토 로했다. 공권 력 을 겨냥 한 범죄 에대한 처 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 견 이제기된 다. 실 제검거인원의4 분 의3 이상을차 지하는주 취 자들은심 신 미약·심 신 상 실 로감경받는일이 많 다. 한국형사·법무 정책 연 구원의‘ 민생침 해 범죄동 향과정 책대안 구축 보고서’에도 2019 ~ 23년 공무 집 행방해 혐 의판결100건가운데 75건이 집 행유 예 라는 분석 이 담겼 다. 실 형선고로법정구 속 된비 율 은17 % 에 불과했다. 경찰청은 올 해대법원양형위원회에 공무 집 행방해 죄 양형기준을 기존 징 역1 ~ 8개월에서 징 역3 ~ 10개월로상향 해달라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 았 다. 대법원 관계자는 “음주로 인 한 폭 력 가 능 성을 예견 하거나 예 상할 수있었 던 경우 감경대상에서제 외되 고있다는 점 이고려됐다” 며 “다 른 범 죄 에비해국 민 적요구가 상대적으로 크지않다”고설명했다. 박 정현의원은 “2022년공무 집 행방해 죄 의‘ 처 벌불원’ 조항이양형기준에서삭제됐는데도검 거인원이계 속 해서 늘 어나는 추세”라 며 “양형기준강화방안을논의해야한 다”고제 언 했다. 권정현기자 檢‘김정숙여사 옷값특활비의혹’경찰 재수사 요청 “내맘대로해!”경찰때려도집유 공무집행방해실형 17%에그쳐 공무집행방해검거2년새2만명 해마다경찰부상자 900명넘어 주취자비율이70%대에달해 심신미약인정돼감형잇따라 ‘첫한파특보’ 서울풍경 ≎ᓡᎧ℉ⶁᬁ⁽㋋ܵᾶ୛ℽ⇥⼥‍〝 㜬 ⅙ን ᫥₁Ქܶ׉⃩᩹♶ 종묘 ≎ሥܵ ⋚ܵ ℍ⎉ሥ㋋׉ᾶ ㋌、᫩ ㋊、᫩ ㋈、᫩ ㋉、᫩ ♶ ڍ ᪊׉ ೉ᎅ᪊׉ ᬁ⁽᪊׉ ֊、⬝ ♶ ڍ ♥ ℍ⎉ሥ㋊׉ᾶ ≎ሥ㋊׉ᾶ 캄 보 디 아의 범죄 단 지를 거 점 으로 정당이나 대통 령실 경호 처 등을 사 칭 해 70 억 원 가까운 ‘ 노쇼 ’ ( 예 약 부도 ) 사기를일으 킨혐 의를 받는일당이검 거됐다. 강원경찰청은 3일특정경제 범죄 법상 사기, 형법상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 동 등 혐 의로 캄 보 디 아를 비 롯 한 국내 외 조 직 원114명을 붙잡 아18명을구 속 했 다고 밝혔 다. 이들은지난해12월 군 부대 간 부를 사 칭 해 철 물 점 에 삽 과 페 인트 등 작 업 물 품 구 매 를 요청하거나, 전 투식량 을 대 신 구 매 해달라 며 유 령 업 체 를 소개 한 뒤 돈 을 받고 연락 을 끊 었다. 제21 대대선을앞 둔 지난 5월에는 정당 당 직 자, 대통 령 경호 처 관계자라고 접 근 해 숙박 시설을 예 약할 것 처럼속 인뒤, 도시 락 업 체 를 사 칭 한 조 직 원의계 좌 로 돈 을송 금 받는수법을사용한것으 로도 드러났 다. 지난해말이사건의 집 중 수사관서 로지정된강원경찰청은전국에서5 6 0 건을 넘겨 받아 조 직 의 실체 를 쫓았 다. 유형별로는 군 사 칭범죄 는 402건, 정 당·대통 령 경호 처 사 칭범죄 는 158건으 로 피 해규모는 6 9 억 원으로 집 계됐다. 지역별로 군 사 칭 은 경기도에서 80건, 당·대통 령 경호 처 사 칭 사건은 서울에 서32건발 생 했다. 경찰은 범죄단체 의거 점 을 캄 보 디 아 시아 누 크 빌 내 범죄단 지로 파악해국 제형사경찰기구 ( ICPO ) ,국가정보원과 협 력 해현지 콜 센터를 급습 해관리 총 책과자 금 세탁책, 중계기관리책, 콜 센 터조 직 원등 피 의자114명을검거했다. 경찰 측 은 “해 외총 책은 캄 보 디 아현 지에 콜 센터를 두 고 국내 외 자 금 세탁 조 직 과 중계기관리조 직 을 관리했고, 콜 센터는 군 ·정당 등을 사 칭 하는 조 직 과 전 투식량 등 판 매 업 체 행세를 하 는 조 직 으로 나 뉘 어 운영했다”고 설 명했다. 캄 보 디 아현지에서검거된조 직 원은 텔레 그 램 등을 통해스스로 범 행에가 담 한것으로확인됐다.해 외 자 금 세탁 조 직 은 피 해 금 대부 분 을 국내가상자 산 거 래 소에서해 외 가상자산 거 래 소 로송 금 하는수법을 쓴 것으로조사됐 다. 중계기관리책은서울,경기등지로 장소를 옮겨 가 며 수사기관의 단속망 을 피 해 온 것으로 드러났 다.경찰은해 외총 책등 나 머 지조 직 원 17명의행적 을 쫓 고있다. 박은성기자 캄보디아에거점두고 軍^정당 사칭 70억피해 ‘노쇼사기’ 114명검거 시아누크빌단지급습, 18명구속 종묘정전전경. 국가유산청제공 중장기 교육 계획을마련하는차정인 ( 사진 ) 국가 교육 위원회위원장이필수 의 료 인 력 부 족 문제를 언급 하 며 “검토 가 필요하 겠 으나입 학 단 계부터지역· 필수의 료 전공, 의사과 학 자전형을 별 도로만 드 는안을고려해 볼 필요가있 다”고제안했다.차위원장은전공의지 원자가부 족 한산부인과·소아과등기 피 과전공의에대한 병 역면제 혜택 도거 론 했다. 차위원장은 3일세종시에서 열린취 임 후 첫 기자 간담 회에서“필수의 료 인 력 문제를해결할 수있는 확 실 한 방법이 있다” 며 이 같 이 밝혔 다.그는“필수의 료 인 력 이나지역의 료 인 력 문제는인 력 양 성차원이기 때 문에 교육 문제이기도하 다” 며 “ 각 대 학 이입시 때 부터필수의 료 전공 신 입 생 을따로 뽑 는, 분 리모 집 을 시행하는것이 핵 심방 법 론 이될수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 집단 위를 △ 필수의 료 전형 △ 의 사과 학 자 전형 △ 일 반전형등3가지로나 누 는방안을제안 했다.차위원장은“의 료 인 력 부 족 문제 의 핵 심은 레 지 던 트가부 족 하다는것” 이라면서“필수의 료 전공의에 게 는 그 분 야에만유 효 한면허를주고 레 지 던 트 마칠 때 까지해당 분 야에의무 복 무하 게 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전공 의과정을다마치고전공을바 꾸 는것 은 10 % 에불과하기 때 문에 ( 그 런 정책 을편다면 ) 필수의 료 인 력 문제는크 게 해소될것”이라고 덧붙 였다. 차위원장은 또 “모 집단 위를 분 리해 서고3 학생 들의필수의 료분 야입 학 이 조 금 이라도 쉬워질 수있다면그것은 아주 바 람직 한것이라고 생각 한다”면 서“성적상위0.5 % 와1 % 의 간극 은 훌륭 한의사가 되 는것과아무상관이없다” 고강조하기도했다. 아울 러 그는전공의들의기 피 과인산 부인과와소아과를 예 로들 며 “해당전 공지원자에 게 는 병 역면제 혜택 을 줘 야 한다”면서“국가적으로중차대한사안 인만 큼 국가가그 러 한정책은구사할 수있다고 본 다”고주장했다. 또 “ ( 응 급 의 학 과와 같 은 ) 바이 탈 관련 분 야에는 형사책 임 면제제도를도입해야한다”는 제안도했다. 차위원장은 ‘의사과 학 자전형’은기 초의 학 발전을위한것이라 며 “영재고 와과 학 고를나와일반이공계아 닌 의 대에가면사회적비판을받는 게 현 실 인데이들이기초의 학 쪽으로 간 다면사 회적인지지를보내 줘 야한다”는 견 해도 밝혔 다. 다만 의대모 집단 위변경등에대해 교육 부, 보건 복 지부등관계부 처 와조 율 은안된상태라서보다구 체 적인논 의가필요하다. 최나실기자 “대학입시때부터모집분리해야” 교육^복지부등부처조율은아직 국교위원장“지역^필수의료의대생따로뽑자”제안